국제중 심의보류 결정은 지켜져야합니다!

<기 자 회 견 문>

  서울 교육을 자신의 입맛에만 맞추어 쥐락펴락하려는 공정택 교육감의 행태가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부추기고,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 공교육감에게서는 국민의 뜻과 대의기관인 교육위원회에 대한 존중도, 교육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고민과 현실여건의 미비에 대한 점검 의지도 찾아 볼래야 찾아볼 수 없다. 오로지 하려했던 것이니 문제점이 무엇이든, 국민이 무엇을 원하든 밀어붙여야 한다는 오만과 독선만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아집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상식을 가진 국민으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다만 선거과정에서 공교육감이 보였던 행태와 선거 이후 끊이지 않고 드러나고 있는 온갖 비리 의혹이 역설적으로 공교육감의 비상식적인 태도를 설명하는 단서일 것이다.

  이미 알려졌듯이 공교육감은 선거과정에서 학원과 사학관계자들로부터 선거자금 20억원 가운데 80%를 빌렸다. 급식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았고, 이후 또 누구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터질지 모를 일이다. 아무런 대가없이 거액의 자금을 빌릴 수 있었을까? 당선 후 어떻게든 사교육시장과 소수 강부자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의 대가로 선거자금을 모았을 것이다. 우리가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밀약이 서울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메랑이 되어 사사건건 공교육감의 발목을 잡아 서울교육이 휘둘릴 것이라는 점이다.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국제중 지정 심의보류 결정을 하루 만에 뒤집은 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걱정이 지나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설득력 있는 근거 없이 뒤집게 된 배경에는 유명학원장들이 선거과정에서 지원했던 자금 현황을 밝히겠다며 공교육감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공교육감이 국제중 추진의사를 밝힌 후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되기까지 거의 석달여가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단 며칠 사이에 미비점을 보완해 추진하겠다는 억지를 부릴 수 있겠는가?

  국제중 설립 추진으로 사교육 시장이 들썩이며 팽창하다가, 심의 보류 결정으로 대형학원들이 공황상태에 빠지자 공교육감이 사교육시장 안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꼴이다. 공교육감은 공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이 아니라 사교육시장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국제중 추진의 현실적 심각함이 이미 드러났다. 영훈재단과 대원재단 이사장들이 한 답변을 보면 며칠 새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 교육위원들이 두 재단의 법정전입금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개교 연기를 제안하자, 대원학원 이사장은 “내년에 한다고 해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왕 나온 것을 자꾸 뒤고 미룬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영훈재단 이사장은 “재단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선 법정전입금을 내기가 어렵다. 다른 학교에 물어보니 독지가들이 거의 다 부담해준다고 해서 용기 얻어서 열심히 하려고 한다. 영훈초등학교의 경우 법정부담금을 하나도 안 냈지만 어느 초등학교보다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학운영책임자로서는 부끄러워 꺼내기조차 어려운 현실을 답이라고 버젓이 밝히고 있다. 영훈중학교는 2007년에, 대원외고는 3년 동안 법정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법적 책임도 다하지 않고, 학부모나 독지가의 주머니에 기대어 어떻게 해보려는 심산밖에는 찾아볼 수 없는 재단들의 답변을 근거로 대책을 마련해 강행하겠다니, 무슨 책이 잡혔길래 이렇게까지 막무가내인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우리는 지난 15일, 교육위원회의 국제중 지정 보류 결정은 동의안 자체를 부결하지 않은 점에서 아쉽지만, 국민들의 걱정을 의식한 신중한 결정이라는 점을 평가했다. 서울교육의 방향을 바로 잡기 위해 교육위원회는 어떠한 외압에도 위의 결정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교육위원회가 이번 회기에서 동의안을 다시 상정하거나 앞의 결정과 다른 결론을 이끌어내 공교육감과 같이 의혹에 휩싸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공교육감과 서울시 교육청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사교육시장과 사학관계자의 로비에 밀려 공교육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강행 입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재단전입금과 법정전입금 부담 등 사회적•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사학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한다. 공정택 교육감은 계속 드러나고 있는 선거과정의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깨끗이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도 공정택 교육감이 국제중 설립을 강행한다면, 이미 준비하고 있는 헌법소송은 물론 대형학원 대변자 공교육감 전면 퇴진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 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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