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가 등을 보유한 국회의원 52명에게 물었습니다
#2
“의원님은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에 동의하십니까?”
※ 코로나 시기 상가임대료를 임차인, 임대인, 정부가 분담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3
사실 국회에는 이미 여러 개의 법안이 올라와 있어요
- 재난 발생시 임대료 절반을 정부와 임대인 반반 분담 – 재난안전법 개정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집합금지 기간 임대료 청구 불가 –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동주 의원 / 배진교 의원 각각 대표발의)
- 재난 상황일 때, 임차인의 계약 해지 요구 가능 –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민병덕 의원/장혜영 의원 각각 대표발의)
#4
하지만 법안 논의에는 진척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일각에서는
‘지역구의 상가임대인들 눈치보나?’
‘국회의원들이 건물주라서 그런 거 아니야?’
‘국회가 임차인에 관심있나 뭐’
#5
놀랍게도 국회의원 다수가 상가임대인이더라구요!
“국회의원 300명 중 52명
상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 보유”
혹시, 이런 사실이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닐까?
그래서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6
그/러/나
마치 지지부진한 국회 논의를 대변하듯
“상가임대인 의원 52명 중 14명만 답변했습니다”
#7/8
답변 거부한 임대인 의원 38명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김윤덕·신동근·안호영·이원욱·정정순·김철민·소병훈·유기홍·이광재·임호선·최종윤·강선우·맹성규·이상민 - 국민의힘
김기현·권명호·박형수·이만희·이종성·이철규·장제원·정경희·하태경·허은아·김미애·백종헌·안병길·최춘식·한무경·박수영·윤주경·이주환·정점식·정희용 - 무소속
김홍걸·박덕흠·송언석
#9/10
답변한 임대인 의원 14명
-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 공감한 의원은?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문진석·서영석·이용선·이학영·임종성
- 국민의힘 강기윤·정찬민
- 정의당 이은주
- 무소속 양정숙
- 코로나 시기 임대료 인하한 의원은?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문진석·박정·이용선·이학영·임종성
- 국민의힘 정찬민
#11
손실보상 소급적용, 상가임대료 분담, 소득보장!
참여연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입법 운동 중!
#12
비록, 답변 얻기도 어려운 현실을 확인했지만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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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답변공개] 상가임대인 국회의원 73% 임대료 분담 질의에 답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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