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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중소상인공정
  • 2013.05.23
  • 3207
  • 첨부 2

 

사망진단서 변조해 사망 책임전가하는 CU본사는 편의점주와 국민 앞에 사죄하라

“아, 편의점주 4번째 자살... 갑의 불공정행위와 횡포의 끝은 어디인가”

편의점주 죽음 추모, 진정한 사죄와 재발방지 촉구 긴급 기자회견

 

CU에서만 3번째 자살…CU 사망진단서 위조해 자살 아니다 변명 일관

CU측은 진정으로 사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정부와 국회는 가맹점주·대리점주 보호 및 생존권 대책 즉시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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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목) 11:30, 편의점CU 선릉역(10번출구) 본사 앞. 편의점주들 중심 회견 

 

1. 또 한명의 편의점주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태가 또 발생했습니다. 올해 확인된 것만 벌써 4번째입니다. 도대체 재벌·대기업 본사 ‘슈퍼갑’의 불공정 행위와 횡포의 끝은 어디까지일까요. 이 억울한 죽음의 행렬을 막고,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 지난 5. 16일 오후 6시 30분쯤이었다고 합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상가에서 CU 편의점을 운영하던 한 편의점주가 CU본사 측 직원과 폐점과 관련된 큰 실랑이를 벌이다 그 자리에서 수면유도제를 40알을 삼켰다고 합니다. CU에서만 벌써 3번째 자살입니다. CU에서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지 가맹점주와 가족, 그리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도 모자랄 CU측은 그럼에도 사망진단서까지 위조해 고인의 사망원인이 자살이 아니라 ‘지병’이었다는 비열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최종적 사인에 지병이 영향을 일부 끼쳤다하더라도 이 안타까운 죽음의 주된 성격은 ‘자살’이나 ‘자살기도’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그렇다면 CU본사 측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함에도 끝까지 이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언론보도나 전언에 따르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해야 했던 고인은 매달 적자에 시달려야 했고, 또 폐점을 빨리 하려했지만 엄청난 위약금 때문에 큰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재벌·대기업 편의점 본사들이 무분별하게 출점을 확장하고 위약금이라는 족쇄로 가맹점주들을 괴롭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또다시 이 비극의 배경이 됐다 할 것입니다. 또 몸이 너무 아파서 잠시 문을 닫으려 해도 CU본사 측에서 절대로 문을 닫으면 안된다고 강요해서, 더욱 더 힘든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역시 24시간 영업 강요라는 편의점 본사들의 비인간적인 횡포와 관련돼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6월 임시국회가 열리자마자 즉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든 편의점·가맹점·대리점들에 대한 본사 측의 횡포와 불공정해위를 즉시 중단시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4. 몇 일 전에는 배상면주가의 한 대리점주가 본사 측의 밀어내기 등의 횡포를 고발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양유업 본사 측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주문전산조작 밀어내기와 금품갈취 등으로 대리점주들을 노예처럼 처우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모진 세상입니다. 계속되는 중소상공인·자영업인들의 죽음 앞에 우리는 깊은 애도의 마음과 함께, 전국의 대리점주·가맹점주들에 대한 재벌·대기업 본사들의 횡포에 커다란 분노를 느낍니다. 전 사회가 나서서 지금의 재벌·대기업들의 탐욕과 횡포를 근절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전국의 가맹점주와 대리점주들이 제대로 보호되고, 그들의 생존권과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대리점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신속히 제정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5. 이에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전편협)와 5.22일 출범한 전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살리기비상대책협의회(전국‘을’살리기비대협),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이 억울한 죽음을 추모하고 애도하며, CU본사 측이 즉시 고인과 유족, 그리고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고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또 이 비극적 사태들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호소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게 됐습니다. 이 추모와 분노의 기자회견에는 많은 편의점주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 별첨 : 사망진단서 위조 관련 기사/전편협 성명서

 

 

 

[참고기사 ]사망진단서까지 변조, 편의점 운영자 '두번죽인 CU'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38326

경인일보 2013.05.22   김선회·김태성 | ks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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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편의점의 본사인 BGF 리테일 측이 최근 발생한 편의점 운영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여론 악화를 우려, 고인의 사망진단서까지 변조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위 사진은 병원에서 발급한 고인의 사망진단서 원본. 아래는 BGF 리테일 측이 고인의 사망 원인 중 '항히스타민제 중독(빨간점선)' 부분을 삭제한 뒤 전국 언론사에 배포한 사망진단서.BGF리테일 언론 배포자료

 


사망원인 게재, 원본과 달라

 

 

수면유도제 복용 개연성 소견

'항히스타민제 중독' 지워

"의사동의없어 엄연한 위법"

 

용인 CU 편의점 운영자 사망사건과 관련, 유가족을 상대로 사망 사실과 그간의 과정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확인서'를 작성한(경인일보 5월 22일자 1면 보도) BGF리테일측이 고인의 사망진단서까지 임의로 변조해 전국 언론사에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인의 유가족과 CU 편의점 업주들은 "계약해지를 요구하다 본사 직원이 보는 앞에서 다량의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뒤 숨진 고인의 사망원인을 지병이던 심근경색으로만 떠넘기려는 BGF의 얄팍한 술수 아니냐"며 사망자에 대한 도리 따위는 아예 저버린 대기업의 부도덕성이 도를 넘었다며 분개하고 있다. |관련기사 23면

 

지난 21일 CU 본사인 BGF리테일은 전국의 언론사에 '고인이 지병인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와 함께 사망진단서를 첨부해 배포했다.

 

그러나 BGF리테일측의 사망진단서 배포는 유가족들에게 사전동의도 구하지 않았으며, 특히 고인의 주치의였던 아주대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장의 의학적 소견마저 일부 삭제된 것이었다.

 

BGF리테일이 배포한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 부분에는 고인의 직접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이라고만 돼 있지만, 아주대병원측이 지난 17일 발급한 사망진단서 원본에는 사망의 원인, 그 밖의 신체상황 부분에 '항히스타민제 중독'이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이는 지난 16일 오후 고인이 항히스타민(중추신경을 억제해 수면을 유도하는 물질) 성분이 담긴 다량의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점을 들어 사망원인의 개연성에 대해 적시한 것이다.

 

민영기 아주대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장은 "고인의 직접적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인 것은 맞지만, 수면유도제 40알을 복용하고 위세척을 했다고 해서 의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어 '항히스타민제 중독'을 명시한 것"이라며 "의사의 동의없이 임의로 진단서를 변조했다면 이는 엄연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형법 제231조에서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를 비롯해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유가족들은 "우리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사망진단서를 뿌린 것도 황당한데, 내용까지 변조했다니 이는 고인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대기업의 횡포에 치가 떨린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BGF리테일 관계자는 "항히스타민제 중독 부분을 지운 것은 병사와 관련없는 내용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고인의 죽음을 왜곡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사문서 위조 논란에 대해서는 아직 뭐라 할 말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선회·김태성기자

 

 

 

성명서

 

 

CU는 편의점주와 국민 앞에 사죄하라



엊그제 또 다시 편의점 가맹점주가 자살 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올해 들어 벌써 4번째, 연이어 들려오는 비통한 소식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장사가 안되서 폐점하려는데 억대의 위약금을 요구하고, 몸이 아파 하루를 쉬려는 것조차 못하게 하여 끝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모는 몰염치한 행태는 또다시 반복되었다.

 

게다가, 돌아가신 분과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몇 푼의 돈으로 입막음을 시도하고, 사망진단서를 위조하여 책임을 전가하고 사실을 은폐하려는 비열한 행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요사이 여러 편의점주들의 죽음, 이어진 남양유업 막말사건과 배상면주가 대리점주의 죽음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인 을을 위한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형성된 이 와중에도 CU가맹본부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으니, CU는 정녕 법위에, 정치권 위에, 국민위에 군림하는 기업이란 말인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죽음이 있어야 참회하고 반성할 것인가

 

우리나라 기업문화 속에서 대주주이자 회장인 홍석조는 이 모든 책임의 정점에 있다. 책임을 밑에 사람에 전가하지 말고 하루속히 해당 편의점주 유족들과 모든 편의점주, 전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라.

 

또한, 이번사건에 대하여 입막음을 시도하고, 사망진단서를 위조하고 씨유 본사에 대해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을 요구한다.

 

CU 임직원들도 대기업이란 거대조직 속에서 회사직원이란 핑계로 악에 눈을 감고, 용서하고, 행사하며, 죽음을 희석하려 하는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라.

 

이 좁은 대한민국 안에서 따지고 보면 다 당신들 이웃이 아닌가, 당신 친척 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고향사람일 수도 있지 않은가.

 

CU를 포함한 편의점 가맹본부에 요구한다.

 

다른 부분에도 해결해야 할 일이 많지만 우선적으로 지금당장

1. 반 인권적인 24시간 강제영업을 즉각 자율화하라

2. 가장 큰 악덕규정 중 하나인 중도해지위약금을 즉각 폐지하고, 시설장비잔존가, 철거비용, 폐점시 반품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라

 

죽음의 행진을 멈추게 하려면 장사가 안되서 막다른 상황에 몰린 사람에게 출구를 열어줘야 한다. 이는 또한 당신들이 전문가랍시고 “여기는 자리가 좋아서 월 수백만원 수익은 걱정없다”면서 출점을 부추긴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기도 하다.

 

예정대로 가맹사업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다 하여도 실제로 시행되려면 공포 후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그동안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과도기적 조치로 위 두가지 사항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그것만이 그동안 당신들의 저지른 횡포속에서 죽음의 길을 택해야 했던 여러 편의점주들과 지금 이 시간에도 매장안에서 쪽잠을 자며, 폐기된 삼각김밥으로 연명하는 편의점주들에게 조금이라도 용서를 비는 길이다.

 

 

201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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