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상가임대차보호
  • 2013.05.20
  • 1861
  • 첨부 1

“저희들도, 최소한 5년은 장사하고 싶습니다.”

임차상인들 다 죽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및 ‘법2조(법적용제외조항)’ 위헌법률심판청구 기자회견

상가임대료의 급격한 상승 및 계약갱신 거절로 인한 상가세입자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지만 보호대상범위가 환산보증금 기준 3억 이하(서울시)로 보호대상범위에 드는 상가가 서울시 전체 상가의 25%밖에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범위를 폐지하여 실질적으로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권리금 2억7천5백만원, 시설투자금 1억1천5백만원을 들여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곱창집을 시작한 서윤수 대표는 최초 계약일이 지난 2년 후 재계약을 거절당해 쫓겨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환산보증금 3억 4천만원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계약갱신요구권(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면 최장 5년까지 계약갱신 가능)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명도소송을 당하고 있는 서윤수 대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범위를 제한한 ‘2조(적용범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려 합니다.


20130520_기자회견_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 5월 20일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국세입자협회(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 2조(보호대상 적용범위 :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로 인해 피해받는 상인이 늘어나고 있어 해당 법안 개정 촉구와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상인들이 지금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위헌이라고 결정이 나거나 국회에서 그보다 빨리 2조 적용범위 조항을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 치명적인 독소조항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안이 2001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기 직전 당시 한나라당 법사위 김용균 의원 등이 국회 회기 종료를 바로 앞두고 집요하게 주창하는 바람에 기습적으로 삽입된 것으로, 그날의 그들의 잘못된 행동이 법 제정이후 12년 동안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주거권 실현과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단체·개인들의 공동 연구 및 활동기구인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국세입자협회(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즉시 개정 촉구 및 ‘2조(적용범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30520_보도협조_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촉구및위헌법률심판제청회견.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카드3사 개인정보유출 소송 참여자님들~ 우리 승소했어요. 위자료 찾아가세요! 2020.04.22
[서명] 전국의 세입자 여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해요 1 2019.10.01
[종합] 떼인 '소비자 권리' 찾으러 갑시다! 2015.06.01
[참여연대 경향신문 공동기획]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2014.02.28
[종합] 갑의 횡포에 맞서는 을과 함께합니다 2 2013.08.0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15.03.07
[기자회견] 6월 국회에서 주택임대차·상가임대차보호법 즉시 개정하라   2013.06.04
[기자회견]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고등교육 현안제안과 입법청원안 발표 기자회견   2013.06.04
[성명] 라면업계 1위 농심의 불공정행위 고발   2013.06.04
[기자회견] 남양유업 본사 횡포와 꼼수에 분노한 현직 대리점주들 추가 피해 증언 및 ...   2013.05.31
[성명]조세도피처 탈세의혹, 철저한 수사와 엄벌, 엄격한 세금추징을 촉구한다   2013.05.30
[고발] 반값등록금국민본부, 함께사는서울연대, 조경애·박창근 전 희망서울 정책자문위...   2013.05.30
[기자회견] 롯데 횡포로 쫓겨나는 상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2013.05.30
[성명] 용산개발 공익감사 기각한 감사원 결정, 수긍할 수 없다   2013.05.30
[논평] 무늬만 공개사과, 재발방지 내용 없이 지난 홍보자료 언급   2013.05.30
[보도자료] 편의점주 억울한 죽음에 사문서 변조해 언론 배포한 CU홍석조 회장과 최고...   2013.05.29
[CU경영주모임성명] 홍석조 회장은 감히 상생을 말하는가!   2013.05.29
[전편협성명] 진심으로 사죄하고 실질적 해결방안 수용하라   2013.05.29
[기자회견]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피해사례 보고대회 개최   2013.05.28
[보도자료] CU점주 3명 자살 관련 유족 측 입장 발표 및 bgf리테일 홍석조 회장 고발 ...   2013.05.27
[토론회] 전·월세 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   2013.05.25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