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개선 논의 걷어차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의지가 있는가?

지난 6월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의해 다시 내팽개쳐지고 말았다. 4월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어 논의되었으나 근거자료 하나 제시하지 않는 정부의 무책임한 반대로 처리가 보류되어 6월 임시국회에 우선 상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앵무새처럼 4월 임시국회와 똑같은 논리를 내세워 반대로 일관하며,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을 통한 대학생․대학원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의 희망을 꺾어버리고 말았다.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일명 ‘든든학자금’)의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 포함 ▲대출금리의 국고채권 3개년 평균수익률 수준 상한 설정 ▲학점, 성적석차, 신용등급 등 대출 제한 자격요건 폐지 ▲대출원리금의 이자계산방법 단리로 규정 ▲소득분위에 따른 대출 금리 차등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0년 1월「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정 당시, 2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시간에 쫓겨 천신만고 끝에 국회에서 처리가 되었지만 “최대한 많은 학생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상환으로 인한 학생들의 부담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자 이 안을 제시하고 요구해왔던 것이다.

24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정부는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이 법안에 대해 단 한 가지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대학원생 확대 적용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다 법안 처리는 좌초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일부 의원은 대학원생에 대한 국가 재원 투자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대학원생들을 모독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법안에 포함된 개선안에 대해 몇 가지라도 진지하게 현실적인 방안을 찾으려는 정부와 여당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교육부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70억원의 불필요한 일반대출 손실보전금을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한국장학재단은 3,400억원의 재단채를 불필요하게 더 많이 발행해 13억 5천여만원의 예산을 더 부담한 사실이 지적됐다.  또한 연간 2천억원의 장학재단채 이자 대납 예산에 대학원생 확대 적용으로 고작 60억원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와 같이 부실하게 학자금 대출 재원을 관리해온 교육부가 올해 예산 기준으로 3% 예산이 증가하는 방안에 대해 재정부담을 이유로 끝까지 반대할 자격이 과연 있는지 묻고 싶다.

우리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야당의 반값등록금 공약보다 뛰어나다며, ‘맞춤형 반값등록금’ 공약을 자랑하던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기억한다.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박근혜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의 성공 여부를 점치기 전에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조차도 팔짱을 끼고 고개를 가로젓는 정부와 여당의 모습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일으킨다. 교육부의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학자금 대출 수혜대상 확대 및 채무부담 경감”을 버젓이 주요 과제로 올려놓았다. 그러고도 야당과 시민단체가 제안하는 방안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두 차례나 주저없이 걷어차버리는 행태는 등록금 문제 해결 의지와 진정성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국정원을 통해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 공작’을 펼쳤던 MB정부의 망령을 떨치지 못한 것인지 우려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더 이상 대학원생들의 순수한 학문에 대한 열정을 매도하고 많은 대학원생들의 답답한 현실을 외면하면서까지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의 처리를 막아서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야당과 시민사회, 대학원생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대학등록금으로 인해 고통받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눈물을 닦겠다던 약속을 지켜나가길 엄중하게 요구한다. 

2013. 6. 27

국회의원 유은혜 /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국민본부 / 고려대학교․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