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단체 보장 촉구 및 편의점주 5대 요구사항 발표 및 <전국편의점주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출범식 개최

국회 정무위 법안 심의 보류된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 

대기업편의점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단체 결성 방해 사례 발표

※ 일시 및 장소 : 4.18(목) 오후 1시30분, 국회 정문 앞

경제민주화 주요 법안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4. 17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란 끝에 법안심의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정무위 김영주 의원, 민병두 의원 등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결성권 및 교섭권 부여’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심의를 보류했다고 합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을 위한 첫 걸음인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을 지켜보던 전국 가맹점주들은 아쉬음을 감출길이 없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중요한 내용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법적지위를 보장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프랜차이즈 업계는 극심하게 반발하며 마치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인정하면 프랜차이즈 조직과 체계가 무너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동안 편의점을 비롯한 모든 가맹점주들은, 슈퍼갑 가맹본부와 힘없는 가맹점주 간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계약을 수년간 유지하며, 불만이 있어도 어디에 하소연은커녕, 본부에 항의하면 본사 지원금 중단 카드를 들이밀어 소위 돈으로 가맹점주들을 입막음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온갖 수를 써 겁박했던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수십만 프랜차이즈 업계 중 대기업 편의점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수개월간 연일 모든 언론에서 보도되며 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의 표상으로 떠올랐습니다. 편의점 가맹본부와 관련 협회 등에서는 당장 편의점 업계에 불리한 사회분위기를 빨리 정리하려 점주들과 상생한다며 홍보하지만, 뒤에선 언론인터뷰한 점주에 대한 민형사소송제기,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난 점주들은 조용히 찾아가 개별 협의 후 ‘어떤 말도 발설치 않겠다’는 확약서를 쓰게 하는 행위, 점주모임 카페에서 점주들과 소통하며 정보교류하는 것이 안티카페 활동했다며 해당 점주들을 상시적으로 사찰하여 트집거리를 찾아 계약위반했다며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대기업가맹본부의 치졸한 행태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점주들은 대기업가맹본부의 눈치 보며 혹여 불이익 당할까봐 상시적인 자기검열에 시달리고, 가맹본부는 이를 악용해 온라인카페 등 한 곳에 모이는 것이 불법행위이니 당장 그만두라며 점주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맹점주들은 매장안에서 눈닫고 귀막고 입막고 지내다 생애 처음으로, 사회적으로도 최초로 거리에 나와 ‘가맹점주는 노예가 아니’니 불공정계약관계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가맹점사업자단체 법적 지위를 보장해달라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절실하게 호소하는데, 업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상위 4개사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대기업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을 촉구하며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4. 18(목) 오후 1시 30분, 국회앞에서 열리는 출범기자회견에는 cu점주모임/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가맹점주협의회/세븐일레븐경영주협의회/gs25경영주모임/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 등의 협의체인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가 공동주관하고,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가 공동주최합니다.

   본 출범기자회견에서는 <전국편의점가맹점주사업자단체> 5대 요구사항 및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공동 요구사항을 발표할 것입니다.

   또한 편의점 가맹본부 외 다른업종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압박을 가한 사례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출범기자회견 개요(수정될 수 있습니다)

<전국편의점주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5대 요구사항 발표 및 출범 선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3. 4. 18(목) 오후 1시 30분. 국회정문 앞. 

○ 진행안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내빈소개 

– 가맹점사업자단체 결성 방해 사례 발표

– <전국편의점주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출범 취지 소개 및 5대 요구사항 발표

– <전국편의점주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와 시민사회단체 공동 요구사항 발표

○ 요구사항

1. <전국편의점주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시민사회단체 공동 요구사항

– 편의점주협의회의 5대 요구사항 즉각 수용 촉구

– 대기업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편의점주 압박행위 즉각 시정 촉구

– 공정위의 편의점, 가맹점 불공정행위 시정명령 촉구

– 정부의 편의점, 가맹점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 촉구

– 국회의 가맹사업법 전면 개정과 조속한 처리 촉구

2. <전국편의점주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5대 요구사항

1)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 적극 보장

– 편의점 관련 정책 수립 시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참여 보장

2) 반인권적인 24시간 강제영업 방침 즉각 폐지

– 편의점주`편의점 노동자들의 건강권 배려와 자율 선택 보장

3) 슈퍼갑-을관계 가맹계약서 전면 개정 촉구

– 영업지역 미보호, 미래기대수익까지 착취하는 위약금 제도, 미송위약금 폭리 등 전면 개정

4) 대기업 가맹본부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 촉구

– 담배광고비, 밴수수료, 인테리어비용 등과 상품 매입원가 공유

5) 공정위 모범거래기준 전면 시정 및 구속력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

– 허위과장행위 엄단 및 타브랜드까지 적용하는 영업지역 보호 조치 등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cu점주모임/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가맹점주협의회/세븐일레븐경영주협의회/gs25경영주모임/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