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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반값등록금
  • 2011.02.09
  • 2272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요즘 살림살이나 생활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참으로 팍팍한다는 말씀들 여기저기서 많이 하지 않으시나요? 저임금, 해고 위협, 조기 은퇴 압박, 몰락하는 중소 자영업, 비정규직, 고물가, 전세대란, 무엇보도다 엄청난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부담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귀결은 세계 최악의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신속한 진입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슬프고 답답한 일입니다. 여기저기서 이대로는 못살겠다, 이대로는 애 못낳는다, 애 키우기 너무 힘들다, 비정규직-저임금 너무 심하다, 이걸로 어떻게 사냐, 물가나 공공요금은 왜 이렇게 오르냐...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한나라당 강부자 정권은 오로지 강부자 위하기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민생 문제가 별로 심각하지 않답니다. 전세대란도 별 문제 아니랍니다. 빚을 많이 줄테니 그것으로 집도 사고, 전세금도 올려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자는, 엄청난 가계부채는 누가 감당할 수 있는건가요? 그렇게 집값이 또 뛰면 집 없는 국민 절반은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더 기가막힌 것은 이명박 대통령은 여러 심각한 민생고를 호소하는 국민들에게, 늘 "아, 그거 내가 해봐서 아는데... (참고 견디어라)"는 식의 참으로 허망하고 화나는 말씀만 늘어놓은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친서민인척 온갖 생색내기와 이미지 조작을 수시로 시도합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뻔뻔한 정권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과 당정청의 지도부가 문제입니다. 더 나은 삶을 바라고, 복지의 확대를 바라고, 민생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너무나도 몰라줍니다. 아니 애초에 관심부터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외면한다고 봐야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고 말하며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개인적으로 감내하라고 말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전세대란에 시달리는 분에게 이야기를 들어봐서 아는데, 이 문제 정말 심각하니 이렇게 저렇게 해야한다" "내가 미친 등록금의 나라 책을 일어봐서 아는데, 정말 반값 등록금 가능하니 이렇게 저렇게 해야한다" "내가 교육-의료-주거비에 시달리는 가계부담을 아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해야한다" 등등의 온갖 살갑고 반가운 민생정책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 아닐까요?

관련해서, 아래 참여연대 안진걸 사회경제팀장의 경향신문 칼럼 공유합니다. 과도한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쓴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기고]‘미친 등록금의 나라’ 필독을 권합니다


2002년 대선 때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는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라고 물었고,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호응하면서 이 질문은 장안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행복’을 여쭙기 전에 ‘안녕’ 여부를 여쭤야할 정도로 민생고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 자녀 한 명이 대학을 나올 때까지 드는 비용이 무려 2억6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산출됐습니다.

여기에는 휴학시 비용이나 어학연수비 등은 넣지 않았다니, 실제로는 1인당 3억원 안팎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겹고 고통스럽게 대학까지 졸업을 해도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저임금, 항시적인 해고위기, 자영업의 몰락 등이 국민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누가 감히 대한민국에서의 삶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고등교육비용은 가계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등록금 1000만원 시대도 옛말이 됐고, 대학생 1인당 1년에 2000만원이 넘는 교육비가 들어가고 있으니 그 부담이 오죽하겠습니까.

이제 곧 집집마다 100만원 안팎의 입학금 고지서와 500만원 안팎의 1학기 등록금 고지서가 도착하게 되면, 전국의 330만 대학생과 30만 대학원생, 그 가족들에게 2~3월은 ‘등록금 혹한기’가 될 것입니다. 오죽하면 최근 대학교육연구소가 집필한 책 제목이 <미친 등록금의 나라>가 됐을까요.

무엇보다도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나 몰라라’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께 이 책의 필독을 권합니다. 대통령께서 초고액 등록금과 고등교육비로 인한 대다수 가계의 살인적 부담을 생각해서라도 꼭 한번 읽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부탁하건대, “내가 대학을 다녀봐서 아는데…”라고 생색은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등록금을 기껏해야 ‘우골탑’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인골탑’인 시대가 됐으니까요.

대통령의 ‘내가 해봐서 아는 데, (웬만하면 참고 견디어라)’ 시리즈는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많은 당사자들과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동대문을 방문해서 “열심히 끈질기게 하면 된다. 내가 장사해 봐서 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대통령이 작금의 고통의 배경과 원인, 해법을 잘 모르면서도 수십 년 전의 경험을 과장하고 극단화하며, 모든 것을 개인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해봐서 아는데’를 남발하니, 그게 진실인지도 의심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 제발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 대신에 조용히 이 책부터 읽어보시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보시길 빕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배우고 싶은 국민이 있다면 고등교육까지도 가급적이면 돈 걱정 없이, 무상으로 지원하는 게 국가의 책임이라고 판단하고 실제로 그런 정책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중학교까지만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학비 마련에 고통을 받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아주 불공정하면서 동시에 반교육적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대학은 무상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반값 등록금을 구현할 때가 됐습니다. 1년 예산만 310조원에 달하는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이미 여러 나라들이 20세기 전반기에 했던 정책들을 못한다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진걸 |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ngo8518@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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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씨가 너무작아서 읽기가 상당히 불편하네요......환경설정을 변경하시는건 어떨지요
  • profile
    등록금 수천만원인 로스쿨 만든 너희들이 대학 등록금 걱정하는
    뻔뻔함은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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