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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반값등록금
  • 2011.06.07
  • 1984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등록금넷에 적극 참여하면서, 미친 등록금 문제-살인적인 교육비 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1년 1천만원 안팎의 등록금, 그외 교재비, 연수비, 실습비 등 다른 비용까지 하면 대학생 1인당 1년에 많게는 2-3천만원의 소요되고 있는 이 나라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또 출생에서 졸업까지 1인 당 3억원 안팎의 양육-교육비가 들어가는 사회, 어느 국민이 평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출산율이 꼴지가 되버린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대학 등록금 문제인데, 이명박 정권을 이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죠.

 

다시 고조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 여론, 다시 불붙고 있는 반값 등록금 촛불 집회, 참여연대도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하여, 우리 국민들의 살인적인 교육비 부담을 반드시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사회의 미래인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관련해서 한나라당의 등록금 대책의 문제점을 비판한 참여연대 안진걸 사회경제팀장의 칼럼(경향신문 기고문)을 공유합니다. 이명박 정권의 첫번째 반값 등록금 공약 사건(공약 한 적도 없다고 발뺌)에 이어 이번엔 두번째 사기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을 재추진할 것처럼 말하더니 내용을 보니 전혀 실속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두 번 속지 않을 것이고,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강부자 정권이 교육복지 등의 확대를 바라는 민심을 외면한다면 앞으로 더 큰 심판이 가해질 것입니다. 이미 분노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연일 저녁(일단, 6월 11일까지는 열릴 예정)광화문에서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6월 7일과 6월 10일은 각계각층에서 집중해서 촛불집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꼭 기억해주십십시오. 지금의 대한민국보다 훨씬 못 살던 20세기 초중반에 유럽은 대학까지 무상교육, 누구나 다 무상의료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그 골격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등록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학생수당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중앙정부 예산만 1년에 310조원... 의지만 있다면 국민이 행복해하고 고등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교육복지 확대를 못할 리가 없습니다.

 

 

[기고]한나라당 반값 등록금, 또 속일 셈인가
경향신문 31면3단| 기사입력 2011-06-01 21:38 | 최종수정 2011-06-02 15:01


독일은 각 주마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는 곳도 있고, 한 학기당 등록금 상한제를 적용해 70만~80만원을 받는 주도 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정말 소액에 불과한 그 등록금마저도 최근 폐지하고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뉴스에 가슴을 쳐야 하는가?

 

1년 등록금이 1000만원인 미친 등록금의 나라, 태어나서 대학 졸업 때까지 무려 3억원 안팎의 양육·교육 비용이 소요되는 살인적 교육비의 나라에서 국민들의 고통과 고민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한나라당이 그런 고통을 인식하고 최근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첫째, 한나라당 안은 하위 소득계층 50% 학생들만 적용하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어떠한 지원도 없어 등록금 때문에 등골이 휘는 서민가정에는 대안이 될 수 없다. 모든 대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을 적용하든지, 최소한 최고 소득계층 대학생들을 제외한다 해도 소득 8분위 대학생 계층까지는(대략 80%) 반값 등록금 정책의 취지에 맞게 등록금을 대폭 감면해주어야 한다. 감면 폭만큼 대학들은 정부로부터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받아 대학을 운영하게 되고, 그에 따라 대학의 공공성, 투명성은 더욱 제고될 것이다.

 

둘째, 한나라당이 밝힌 2조원으로는 반값 등록금을 구현할 수 없다. 전체 등록금 총액 15조원에서 이미 지원되는 장학금 3조원쯤을 빼면 일괄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적용할 시 6조원이 필요하고, 소득에 따른 차등책정을 한다 해도 4조~5조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함에도 2조원도 못 미치는 예산을 바탕으로 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부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정책’이지, 결코 반값 등록금이 될 수 없다.

 

셋째, 평점 B 이상에게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도 저소득층의 고통과 상대평가제가 실시되는 대학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 할 것이다. 지금 대학가에서는 엄격하게 상대평가제가 운영되고 있어서 규정상 학생 중 대략 25%는 B학점 이상을 맞을 수 없다.

 

또 저소득층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휴학과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다 보니 성적상의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 저소득층 학생들을 더 많이 지원하겠다고 하면서도 성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넷째, 부실 대학은 지원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부실 대학이라 찍힌 대학의 학생들에게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는 반교육적 처사이다. 혹 잘못이 있다면 대학 측에 있는 것인데,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오히려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차별없이 이루어지되, 부실 대학들은 국민 세금이 확대 지급되는 것을 계기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구성원들의 합의 과정을 거쳐 자연스럽게 통폐합을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 할 것이다.

 

살인적인 교육비 부담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빠르면 2학기, 늦어도 내년 1학기부터는 반값 등록금이 구현돼야 한다. 최근 ‘등록금과 교육비를 걱정하는 학부모 모임’을 결성하는 등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사람을 최우선시하고, 무엇보다도 교육을 생각하는 좋은 나라를 하루빨리 만들자는 뜻일 것이다. 반값 등록금이 그 출발점이다. 정치권, 특히 집권여당은 내년 대선을 의식한 논쟁과 공방으로 더이상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된다.

 

<안진걸|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 ngo8518@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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