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08-04-04   1132

[5대 민생공약 검증 ③] 부동산-대책없는 집값, 대책없는 여야

각 정당들은 집값 대책과 관련해 한결같이 구체적이고 세밀한 정책을 내놓지는 못했다는 것이 평가단의 총평이다. 집값 상승에 대한 대책 없이 개발 사업을 남발하거나 기존에 나왔던 정책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다.

한나라당은 투기 억제책 없이 개발사업에 대한 공약을 남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 평가단은 낡은 주택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용적률 완화로 인해 일반 분양이 늘어날 경우 조합원들의 이익이 커져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평가단은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용개발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점을 들어 주택가격 상승시 대처 방안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평가작업을 주도했던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는 “쟁점이 되는 부분을 피해가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도 전체 세대의 5%에 불과한 다주택 보유자들이 전체 주택의 21%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서민을 위한 대책인 민간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 차등 부과제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 서민을 위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혹평을 자초했다.

통합민주당은 야당으로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적극적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은 이미 지난해 대선때 제시된 공약이며 신혼가구를 위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 추진 방안 등은 한나라당이 내놓은 공약을 베끼는 수준이라는 것이 평가단의 설명이다.
 

실행의지, 계획, 예산확보 등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의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노당의 1가구1주택 법제화나 진보신당이 내놓은 임대차 보호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정책은 추진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자유선진당은 6개 정당 가운데 가장 혹평을 받았다. 1가구1주택 장기 거주자에 대해 과표 기준 9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하거나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는 등 서민주거 안정에 역행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단은 밝혔다. 창조한국당은 반값 아파트나 서민우대 주택 자금조달 금리 등 여타 정당에 비해 구체적인 공약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역시 현실 가능성 등에서 한계를 보였다고 평가단은 지적했다.

〈 김정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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