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포럼 후기2> ‘교육’에 대한 예의

뱃속에서 무덤까지 ‘교육’과 함께

교육, 참 흔한 말이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일생을 아울러 수직적으로,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학교를 포함, 사회에 전체에 이르기까지 수평적으로 인간의 한 생을 두고 함께 하니 말이다. 며칠 전 나의 친한 대학 동기가 예쁜 여자 아기를 낳았다. 내 친구는 영어 공부방 교사인데 아기를 임신한 내내 태교와 순산을 위해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산책과 아쿠아로빅, 등산 등 좋다는 운동은 꼬박꼬박 했다고 한다. 우리의 예쁜 조카는 세상의 밝은 빛을 보기도 전에 이미 엄마를 통해 영어교육과 체육교육을 단단히 받고 나온 셈이다.

넓은 의미에서 교육은 이렇듯 한 인간이 뱃속에서 한 생명으로 자라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모든 인간에게 유무형의 존재로서 함께한다. 사실 유전과 환경 중 인간에게 무엇이 더 큰 영향을 끼치느냐 하는 것은 여전히 난제이지만, 결국 사람들이 이 교육의 문제에 심각하리만큼 신경을 쓰는 이유는 “변화의 가능성”만은 인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교육은 인간이 어떤 형태로든지 환경에 영향을 받고 그로 인해 변화한다는 것을 방증하는 하나의 형태이다. 그래서 교육은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매우 긍정적 혹은 매우 부정적으로 사용된다.

교육을 위해 살다?!

사실 요즘에는 아이의 사교육비를 위해 전업주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니, 우리가 교육을 위해 사는 건 아닐까 헷갈릴 때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열성적으로 사교육을 할 수 밖에 없는 학부모는 이 각박한 경쟁구조에서 아이를 더 좋은 대학과 직장에 보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러니까 그들은 ‘교육’ 그 자체보다는 돈과 안락한 삶이 교육의 궁극적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있는 것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도대체 우리 교육주체들이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런 나의 고민이 참여연대 긴급교육포럼 “교육에게 묻고 답하다”를 통해 해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했다.



이번 포럼에서 우리는 교육 주체를 둘러싼 한국교육의 현황을 짚어볼 수 있었다. 학부모는 높은 공․사교육비 부담에 시달리고, 교원은 교육과정 구성권과 평가권이 보장되지 않아 실질적인 교육개혁에서 설 자리가 없고, 심지어 정치 활동의 자유까지 금지되면서 답답한 처지다. 게다가 학생들은 입시위주의 경쟁구조로 전인교육은 꿈도 못 꾸고, 교육 불평등은 심화되어 상위계층 일수록 대학 수능 점수가 높다고 하니 ‘개천에서 용나는’ 그 시절은 옛날이야기가 되어 버린 것 같다. 사람은 아는 만큼 볼 수 있고, 아는 게 힘이라는데 어째 요즘 교육현실은 알면 알수록 깊은 수렁에 빠지는 기분이다.

그러나 20년이 넘게 교육운동을 해 오셨던 강연자는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비교육적이고 비생산적인 교육시장화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다. 고비용 저효율의 교육, 암기식 입시 경쟁 교육의 폐해를 없애고 개인의 잠재력 실현시키며 바람직한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기여하는 교육을 만들자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일과 서열의 차등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시장경제의 원리는 교육의 결과를 개인의 출세와 연관되기 때문에 과도한 고등교육의 팽창 등으로 늘어난 교육비의 부담을 국민 개개인이 고스란히 지고 있는 상황이다. 즉, 형식적 교육의 수준이나 직업의 종류로 사람의 능력을 구분하는 우리의 인식과 사회 구조를 바꿔가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무상 공교육과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 체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공보육 시스템의 전면화, 사회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동등한 접근 보장을 위한 구체적 조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교과내용의 재정립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교사의 교육과정 개발권, 평가권 등의 권리 부여, 개인 대 개인의 경쟁을 지양, 자기와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개별화 교육의 활성화, 교육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사회적 합의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교육에 대한 예의 좀 지켜라

몇 가지의 대안을 짚어내는 동안 도대체 이런 문제는 누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단 지금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다. 비록 교육의 주체는 학생, 교사, 학부모, 교직원과 같은 교육과 직접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문제는 이 모든 교육활동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정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과 같이 ‘묻지 마,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를 보면 그 어떤 교육주체도 그 그늘 아래에서는 자유롭게 교육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다. 일제고사를 반대했던 교사들,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은 징계를 받았고 전교조는 압수수색을 당했다. 교육의 주체들 중에서 가장 튼튼한 조직력을 가지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교사조직이 정권과 다른 목소리를 내었다는 이유로 위기에 처해 있다. 그들은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이 없기 때문에 번번이 민주주의의 공간에서 사표(師表)로서 가장 정의로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속박당하는 이율배반적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다. 현 정부는 교육에 대한 모든 논의를 밀실에 가두어 두고 일방적인 독주만을 일삼을 것이기에 교육주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태도의 변화가 절실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교육의 내적 정화의 움직임이 멈추지는 않았다. 이미 묵묵히 실천하며 갈 길을 가고 있는 대안교육의 현장도 있고 공교육 내에서 교육을 변화시켜 가려는 시도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강연자의 지적대로 이러한 활발한 현장의 움직임들은 장기적으로 하나로 모여야 한다. 교육주체들은 언제나 교육문제를 날카롭게 파고 들 수 있는 시야를 키워 장기적으로 교육의 미래를 준비하는 구조(일종의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희망 네트워크는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장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우리 사회에서 얼룩진 교육의 영상은 우리 미래의 삶을 대변한다. 이제 곧 부모가 될 ‘나’ 또한 우리의 미래가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될 수 있게 교육주체의 일원이라는 자각을 놓치지 말고 오늘을 살아야 한다고 다짐해 본다.

※ 첨부 : 강연 자료집

참여연대_원고(7.6)_한만중.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