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0-10-04   1969

“준 고등교육기관 학생들에겐 장학금 지원도, 학자금 대출도 없어”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참여연대는 최근 등록금 문제를 바탕으로, 저소득층 장학금 문제, 학자금 대출 문제 전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래 배정됐거나 약속했던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이 미지급되고 있는 사실도 밝혀내, 그 해결을 촉구하고 있고, 2011년에는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대상과 예산이 대폭 확대되어야 함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등교육법 상 정식으로 인가는 안났지만, 사실상 고등교육 기능을 하고 있는 준 고등교육기관에(예:조리사관직업전문학교 등) 다니는 수많은 학생들에게는 아예 정부가 보장하는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경향신문 기사를 시민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민생희망본부는 이후 준 고등교육기관의 실태와 관련 학부모-학생들의 부담과 고충들을 조사하여 이 문제의 해결도 함께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민생희망본부 드림>

저소득층 외면하는 ‘저소득층 장학금’

 심혜리 기자 grace@kyunghyang.com

ㆍ준 고등교육기관 진학생 “교과부 인정 학교 아니다”

ㆍ학자금 대출까지 못 받아 예산은 1천억원 남아돌아

고3 박모양은 최근 한국조리사관직업전문학교로부터 수시모집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뛸 듯이 기뻤다. 2년만 학교에 다니면 조리사로 취업해 자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가 안 계신 박양은 첫 학기 등록금 396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의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인 ‘드림 장학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단 측은 “고등교육법상 학교도 아니고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 및 전공대학도 아니기 때문에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거절했다. 같은 이유로 학자금 대출도 받지 못했다.




 
한국조리사관직업전문학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노동부에서 인가한 직업전문학교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년간 80학점을 이수하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수여하는 전문학사 학위를 받는다. 평소 제과·제빵에 소질이 있어 조리사가 될 꿈에 부푼 박양은 친척에게 돈을 빌려 100만원을 학교에 냈지만 나머지 296만원을 마련할 길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혹시나 해서 구청에 찾아갔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으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정부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각종 장학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박양처럼 준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준 고등교육기관을 택하는 이들은 대부분 취업이 급한 저소득층 학생들인데도, 정작 정부 장학금 지급과 학자금 대출에선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평생교육시설 및 직업전문학교 등 준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학생들로부터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문의가 많이 들어오지만 고등교육법상 인정된 학교에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의 ‘성적우수 장학금’이 4년제 대학생 이상만 대상으로 하는 것도 문제다. 전문대생들은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교과부가 지원조건으로 제시한 성적 제한(B학점 이상) 규정도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교과부의 저소득층 장학금은 학생들에게 지원되지 못하고 1000억원 가까이 남아 있다. 교과부 대학장학지원과 관계자는 “2008년 도입된 장학금 제도가 2009년 갑자기 전 학년 대상으로 확대됐다”면서 “사전에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준 고등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도 저소득층 장학금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교과부는 이들의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저소득층 장학금의 실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준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장학금 지급 확대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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