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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휴대폰 보조금 사기 사건 소송 원고인단 모집
  • 통신
  • 2012,08,13
  • 2638 Read

휴대폰 보조금 사기 사건 소송인단 참여하세요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이동통...

후반기 국회 첫 임무는 민생현안 해결…SSM법 즉각 처리해야
  • 중소상인공정
  • 2010,06,09
  • 1141 Read

6.2지방선거 결과는 ‘삽질정책’ 아닌 ‘민생정책’에 올인하라는 주문 국회는 어제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하고 6월 임시회에 들어갔다. 18대 후반기 국회...

회의록 폐기한 사분위를 고발합니다
  • 교육개혁
  • 2010,09,09
  • 1722 Read

“충격적인 공공기관의 ‘공식기록물(회의속기록)’ 폐기를 고발합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전면 위반 사립학교법에 의...

환경연합, 참여연대등 시민단체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공익소송 추진
  • 시민권리
  • 1999,07,07
  • 1084 Read

김포공항 소음피해 공익소송 기자회견 및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99. 7. 7(수)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강당(2층)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

환경관련 집단분쟁 및 소송에 대처하는 하나의 지침서
  • 시민권리
  • 2000,05,12
  • 1157 Read

김포공항 항공기소음피해 집단소송 백서 발간 500페이지로 쌓인 그동안의 노력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민변 공익...

홈플러스, 중소상인에 수억 소송 제기
  • 중소상인공정
  • 2010,05,17
  • 1168 Read

SSM(대기업슈퍼)에 맞서 생존권 호소하던 인근 중소상인들에게 거액 손해배상 청구 - 인천 갈산동, 부개동 중소상인에게 각각 무려 1억 7천만원 청구 -...

혹독한 위기 속, 한국통신의 기본료인상
  • 통신
  • 2000,11,17
  • 940 Read

참여연대, 한국통신의 기본료인상에 대한 반대의견서 발표 그동안 신가입제도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해 시민단체의 지적을 받아온 한국통신이 이번에는 ...

현 신원조사제도의 위헌성, 인권침해 요소에 대해 경종
  • 시민권리
  • 2005,02,17
  • 1089 Read

국가인권위원회의 신원조사제도 개선권고 환영 1. 오늘(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공무원이나 교수의 임용과 심지어 해외여행객까지 광범위하게 ...

헌법상 소비자기본권의 전형적인 행위유형으로서의 불매운동의 정당성과 한계
  • 칼럼
  • 2008,07,01
  • 1728 Read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변호사) 1. 헌법상의 소비자기본권(헌법 제124조) (1) “독점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의 경제구조는 대량생산.대량판...

항생제 처방률 높은 의료기관 명단 공개해야
  • 소비자권리
  • 2006,01,05
  • 1435 Read

참여연대, 보건복지부 상대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승소 오늘(1/5) 서울행정법원은 감기(급성상기도감염) 환자들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

항생제 오남용 정보공개 판결의 의미에 대하여
  • 식품안전
  • 2006,01,10
  • 1564 Read

서울행정법원은 2006. 1. 5. 급성상기도 감염(단순 감기로 통칭됨)에 있어서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는 상위 4%와 적게 사용하는 하위 4%의 요양기관별, ...

항생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명단 공개하라
  • 소비자권리
  • 2005,06,02
  • 1546 Read

참여연대, 보건복지부 상대 항생제 처방률 높은 의료기관 명단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 제기 참여연대는 오늘(6월2일)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환자들...

합법 교원노조에 대한 ‘낙인찍기’와 ‘마녀사냥’ 중단하라
  • 교육개혁
  • 2010,04,21
  • 1
  • 1135 Read

26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교육살리기 연석회의는 21일(수) 10시, 국회 앞에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조합원 명단공개를 규탄하는 기...

한통 시내전화 요금산정방식 및 원가내역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청구소송
  • 통신
  • 1999,11,18
  • 1071 Read

참여연대, 정보공개 거부한 한국통신 상대 행정소송 - 시내전화요금 산정방식과 원가내역 공개 거부 취소청구소송 - 일시 : 1999. 11. 18 1. 전화설비...

한미FTA 졸속처리로 540만 중소상인들을 '뺑소니' 치려 하나
  • 중소상인공정
  • 2011,11,02
  • 1772 Read

요즘 중소상인들의 눈과 귀는 국회로 쏠리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1026여개나 출점한 SSM보다도 ISD라는 한미 FTA상의 독소조항에 대해 관심이 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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