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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휴대폰 보조금 사기 사건 소송인단 참여하세요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이동통...
6.2지방선거 결과는 ‘삽질정책’ 아닌 ‘민생정책’에 올인하라는 주문 국회는 어제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하고 6월 임시회에 들어갔다. 18대 후반기 국회...
“충격적인 공공기관의 ‘공식기록물(회의속기록)’ 폐기를 고발합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전면 위반 사립학교법에 의...
김포공항 소음피해 공익소송 기자회견 및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99. 7. 7(수)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강당(2층)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
김포공항 항공기소음피해 집단소송 백서 발간 500페이지로 쌓인 그동안의 노력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민변 공익...
SSM(대기업슈퍼)에 맞서 생존권 호소하던 인근 중소상인들에게 거액 손해배상 청구 - 인천 갈산동, 부개동 중소상인에게 각각 무려 1억 7천만원 청구 -...
참여연대, 한국통신의 기본료인상에 대한 반대의견서 발표 그동안 신가입제도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해 시민단체의 지적을 받아온 한국통신이 이번에는 ...
국가인권위원회의 신원조사제도 개선권고 환영 1. 오늘(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공무원이나 교수의 임용과 심지어 해외여행객까지 광범위하게 ...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변호사) 1. 헌법상의 소비자기본권(헌법 제124조) (1) “독점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의 경제구조는 대량생산.대량판...
참여연대, 보건복지부 상대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승소 오늘(1/5) 서울행정법원은 감기(급성상기도감염) 환자들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
서울행정법원은 2006. 1. 5. 급성상기도 감염(단순 감기로 통칭됨)에 있어서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는 상위 4%와 적게 사용하는 하위 4%의 요양기관별, ...
참여연대, 보건복지부 상대 항생제 처방률 높은 의료기관 명단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 제기 참여연대는 오늘(6월2일)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환자들...
26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교육살리기 연석회의는 21일(수) 10시, 국회 앞에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조합원 명단공개를 규탄하는 기...
참여연대, 정보공개 거부한 한국통신 상대 행정소송 - 시내전화요금 산정방식과 원가내역 공개 거부 취소청구소송 - 일시 : 1999. 11. 18 1. 전화설비...
요즘 중소상인들의 눈과 귀는 국회로 쏠리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1026여개나 출점한 SSM보다도 ISD라는 한미 FTA상의 독소조항에 대해 관심이 커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