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반값등록금
  • 2009.09.01
  • 1037
  • 첨부 1

정부에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것이 대학 등록금의 만병통치약인 마냥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8월 31일(월) 오후 2시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는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의 발제, 추성호 한국외대 총학생회장, 김병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 심연미 민주당 교육과학기술담당 전문위원, 이의엽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병선 교과부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는 발제문을 통해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도입배경과 평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2008년 2월까지만 해도 막대한 재정수요와 도덕적 해이 등의 이유와 이명박 정부의 대학정책을 대학자율에 맡긴다는 교육이념에도 맞지 않는다며 소득연계형 등록금후불제의 도입에 대하여 난색을 표명하였던 정부가 소득연계형 등록금후불제(이하 “등록금후불제”라고만 한다.)의 내용과 그 기조가 동일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이하 “취업후 상환제”라고만 한다.) (Income Contingent Loan : ICL)를 도입하겠다는 방향은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통계청이 지난 5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졸업생의 평균 졸업소요기간은 5년 3개월로 늘어났다. 대학 재학 중 39.3퍼센트가 휴학경험이 있으며 휴학사유는 취업 및 자격시험준비(17.2퍼센트)가 가장 많았고, 학비·생활비 마련이 12.6퍼센트로 나타났다. 기존의 학자금 제도에서는 재학 중 휴학을 한 학생은 졸업 후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원금 상환을 해야 한다.

그러나 청년 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와중에 대출을 받은 학생은 돈을 갚기 위해 자신의 적성과 능력보다 월급봉투에 따라 다급히 직업을 택해야 하고, 그나마 취업이 안 된 학생은 원금 상환을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다. 이렇게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학생은 06년 670명, 07년 3,726명, 08년 10,118명, 09년 13,804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등록금 후불제는 학생이 돈을 벌어 원금을 갚을 수 있을 때 국세청이 소득상황을 파악해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상환이 이뤄지므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학자금 제도를 개선하면서 기초수급자 및 소득 1~7분위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기존 총 4000만원)를 없애고 생활비는 현행대로 연 2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도록 했다.

학자금 대출 즉시 매달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이자상환의 부담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학생을 위해 재학 중 발생한 이자도 취업 후 원금 상환과 함께 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상환기간은 소득 발생 후 최장 25년까지 장기상환이 가능하고 대출 금리는 재원조달 금리를 감안해 매년 결정한다. 이로 인해 교과부는 수혜대상이 현행 40만 명(20퍼센트)에서 100만 명(50퍼센트)으로 확대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학생들의 재학 중 이자부담을 없애고 졸업하자마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며 학자금 대출의 혜택을 더 많은 학생들이 누리게 하는 등 지금까지의 학자금 대출제도보다 진일보한 제도이다.

하지만, 미디어법 강행처리 후 악화되는 여론에 서민 달래기 정책으로 대응한다는 정치적 고려에서 그 동안 반대입장 내지 장기적 준비 태도에서 급선회하여 급하게 정책을 내놓다 보니 재정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제도 설계의 근간을 이루는 상환시작 기준소득, 상환율, 이자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상환기준소득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고 이자수준이나 상환율은 높게 책정될 경우 대졸 청년층의 상환부담이 커져 시행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도 대학정책을 대학자율에 맡긴다는 교육이념의 도그마에 갇혀 등록금의 규모, 인상율을 제한하는 등록금상한제 도입은 애써 외면함으로써 대학당국이 종전과 같이 대학등록금 인상을 계속할 경우 막대한 재정부담이 확대되고 대졸청년들의 부채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등 향후 구체화 과정에서 보완.개선되어야 할 점도 많다고 보여진다.


※ 정책간담회 자료집은 별첨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이건 참여연대에서 대학생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끌어 나가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대학교는 이미 국가와 정책에 대해 협의를 했든지 지시를 받았든지 할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대학정책을 대학자율에 맡겼으니 국가를 배제한다는 논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학교랑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대학생 병신들 협의체나 있나몰라
    그러니까 참여연대에서 대학생 협의체 만들어서 몇 개의 은행을 학교에서 정하고 협의체에서 상환시작 기준소득,상환율,이자수준 등과 협의체의 힘에 상응하는 정책을 더해서 은행에게 대학생 협의체에서 정한 옵션에 대해 은행측은 어떻게 할건지 보고서 형식으로 받아서 입찰경쟁하듯이 진행하여야 합니다.제 1 금융권이 그렇게는 못하겠다하면 외국은행,제 2 금융권에서 하도록 지도하십시요.
    국가를 배제시킬 힘이 대학생 병신들에게 없을테니 참여연대 및 각 단체에서 도와주시고 그래도 안되면 때려치십쇼
제목 날짜
#5G불통피해 공식 인정! 아직 해결할 문제 많아요 2020.10.28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2020.09.11
[세입자필수정보]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22답 2020.08.13
19전 20기 노력 끝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이뤄냈습니다! 2020.08.11
회의록 폐기한 사분위를 고발합니다   2010.09.09
합법 교원노조에 대한 ‘낙인찍기’와 ‘마녀사냥’ 중단하라 (1)  2010.04.21
한나라당의 등록금 대책, 근본적인 해결은 안보인다   2010.09.10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오리발, 이제 그만! (2)   2009.03.24
한나라당에 '등록금 끝장토론'을 제안합니다.   2011.07.14
한나라당 새 지도부의 ‘반값 등록금’ 재추진을 환영한다   2011.05.23
한국장학재단 출범, 교육비 부담 절감 노력해야 (1)  2009.05.07
한국일보 / 수원대 총장 국감 증인 제외→김무성 딸 조교수 채용?   2014.08.25
한국일보 / "김무성 딸 수원大 교수 채용 때 기준 미달"   2014.08.25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명단발표, 이대로 괜찮은가   2010.10.12
학자금대출제도를 통해서 바라본 대학등록금문제 (1)   2009.09.01
학자금대출 제한으로 대학교육의 질 제고는 어불성설   2010.09.07
학자금 상환제 예산 및 법률안 강행 처리 안됩니다   2009.12.09
학자금 대출금리 인상이 서민부담 덜어주는 것인가   2010.07.15
학자금 대출금리 겨우 0.3% 인하로 생색내나? (1)   2011.01.05
학자금 대출 금리가 미쳤다!   2008.07.15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방안 없는 한국장학재단 설립은 설립취지 무색케 해   2008.07.08
학자금 대출 금리 1.85%로 인하 환영, 하지만 아시죠? 여전히 비쌉니다!!   2020.04.29
학원돈으로 선거치른 공교육감, 교육감 자격있나   2008.10.07
학원교습 시간 연장 저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2008.03.17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