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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 반값등록금
  • 2011.01.05
  • 2587
  • 첨부 1

반값등록금·ICL개선도 없이
학자금 대출금리 겨우 0.3% 인하로 생색내나?

- 겨우 0.3% 대출금리 인하로는 대학생·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 결코 줄어들지 않아
- 차상위계층장학금 폐지, 서민계층 장학금 대폭 삭감,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1300억 삭감, 한국장학재단채권 미보증으로 등록금 문제 오히려 심각해져...
- 이제는 반값 등록금 구현, ICL 전면개선 등 등록금 문제 근본적 해결책 강구해야


새해 2011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가 4.9%로 결정되었다. 작년 2학기 5.2%에서 조금이라도 내려간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지난 2학기에 비해 겨우 0.3%인하한 수준을 가지고,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정책’ 운운하며 온갖 생색을 내고 있는 모습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반값 등록금’ 공약은 사라지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온갖 문제점은 전혀 수정하지 않으면서, 이명박 정부가 고작 0.3% 인하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참으로 기만적인 것이다. 게다가 작년 말 예결특위와 본회의에서 한국장학재단 출연예산 1300억원이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학자금대출 금리를 더 낮추는 기회를 놓친 것, 장학재단발행 채권 금리가 향후 오를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 한국장학재단 발행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처리를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누락한 것 등을 감안하면 더더욱 이명박 정부의 행태가 한심하다 할 것이다.

올해 1학기부터 또 다시 초고액의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 고통에 힘겨워 하는 학부모·학생들을 위한 등록금 정책은 언제쯤에나 가능하단 말인가. 문제의 해법은 아주 간단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항이었던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각 가계의 등록금 마련 부담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것이 등록금넷과 참여연대가 생각하는 이 문제의 최고의 해법이다.


또, 등록금넷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단체들은 현행 학자금 대출 금리가 국내의 다른 주요 정책금리와, 해외 주요 각국의 학자금 대출금리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점을 일관되게 지적하고, 이를 무이자로 하거나 대폭 인하할 것을 촉구해왔다.

더 근본적으로는 취업 후 상환제를 아예 이용할 수조차 없게 만든 까다로운 신청 자격 기준을 철폐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창해왔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관련해서, 다른 정책금리보다 고금리, B학점 이상의 성적기준, 학부생만 이용가능, 상환시점부터 복리적용, 군복무 기간동안 이자부과 등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번의 미미한 이자 인하는 전혀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작년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차상위 계층 장학금이 올해 2학기에 폐지되는 등, 서민계층 장학금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든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사과도, 어떠한 시정조치도 없는 것도 큰 문제라고 할 것이다. 반값 등록금을 구현하고, 취업 후 상환제를 전면 개선해달라고 했더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듣는 척도 안하고, 오히려 서민 장학금을 대폭 깎아버리는 정부를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명박 정부에 촉구하고 호소한다. 정말 국민들의 등록금 부담이 걱정되고,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면, 반값등록금 구현, 저소득층 장학금 대폭 확대를 위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라. 지금 당장 취업 후 상환제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라. 학생·학부모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라.


20110105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발표_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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