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주통합당에 대학구조개혁 정책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민주통합당에 대학구조개혁 정책의견서 제출
반값등록금 실현 넘어 사립대 구조개혁 당론으로 채택해야
향후, 새누리당에도 정책의견서 전달하고 반값등록금 및 대학개혁 강력 촉구할 예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3월 7일 민주통합당에 “반값등록금과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정책의견서”를 제출했다. 민주통합당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는 “보편적 복지” 시리즈 중 ‘반값등록금과 대학구조 개혁’ 부분에서 △국‧공립 대학의 획기적인 증대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학생 총 정원의 50% 이상 △정부 의존형 사립대학 확대 정책으로 학생 총정원의 30% 수준 △지방대학에 대한 집중 투자로 고등교육 전반의 교육력 제고를 통해 대학서열화와 학벌주의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9일 참여연대와 민주통합당이 공동주최한 대학구조개혁 토론회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확인했으나, 아직 이것이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민주통합당이 반값등록금 실현과 국·공립대 강화를 중심으로 한 대학구조개혁을 당론으로 시급히 채택할 것은 촉구한다. 1989년 ‘대학자율화’ 조치 이후 우리나라 등록금은 빠르게 급증해 이른바 ‘등록금 천만 원 시대’에 돌입하였다. 또한 김영삼 정부 시절 대학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하면서 사립대가 난립하고 경쟁적으로 대학 내 건축물 건립이 추진되었다. 또 김대중 정부는 2003년 국·공립대도 등록금 자율화를 실시함에 따라 국‧공립대 등록금이 폭등했고, 노무현 정부는 ‘2004년 자율화 계획’를 통해 대학입시, 법인 재산 처분, 법인 이사회 취임 및 해임 등에 대한 자율권을 대학에 주었다. 즉, 대학에는 등록금 책정 및 운영에 관한 자유를 확대하고, 교육비에 대한 책임은 학생‧학부모에게 전담하는 방식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게도 분명한 책임이 있음을 현 통합민주당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키고, 남북관계를 경색시킨 점, 최악의 민생고를 야기한 것 등에 책임이 있음을 비판하고 이번 총선과 대선을 통해 확실히 심판할 것임을 밝혀왔다. 민주통합당의 이와 같은 행보가 단순히 정치적 욕심이나 공명심으로 치부될 수 없는 진정성을 국민들께로부터 인정 받으려면, 교육을 비롯해 물가대란, 전세대란, 가계부채 대란, 비정규직 확대, 청년실업 등 민생위기에 대해 지나 10여년의 집권기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깊은 반성을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단순히 선거 승리가 아니라 제대로 된 민생·교육대책 및 복지국가 실현에 의지가 있다면 반값등록금을 넘어서 국·공립대 중심의 대학구조개혁도 당론으로 받아들어야 할 것이다.

대학구조개혁은 청년실업, 대학서열화, 등록금부담, 학령인구 감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에 참여연대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연간 5~6조원의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것을 계기로 경영부실대학, 비리대학 등을 국·공립(또는 정부책임형 사립)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들 대학의 교육정책 방향을 연구중심 및 직업중심 대학으로 전환하고, 국·공립대학과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사이에 학생·교수·학점·교과목 등의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청년실업이나 대학서열화도 해소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립대의 국‧공립 전환은 대학평가를 통해 부실, 비리대학을 선정하고 구조개선계획을 통해 △다른 국립대와 통합 △설립자 변경을 통한 국공립화  △정부책임형 사립 전환 협약 체결 등을 실시하도록 설계하였다.

즉, 반값등록금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경영·부실 대학의 국‧공립 전환을 위해서는 <사립학교 구조개선법> 제정을 제안하며, 이 같은 내용을 어서 당론으로 채택해  ‘복지국가형 교육공공성’을 실현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참된 민생대책이기도 하면서, 교육을 살리는 길이고, 복지국가를 향하는 길로 결국 우리국민 모두를 좀 더 행복한 삶으로 인도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향후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전국교수노조 등과 함께 현 집권당인 새누리당에도 정책의견서를 전달하고, 반값등록금 및 올바른 대학개혁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CCr20120302_반값등록금과 대학구조개혁 정책의견03.pdf

CCe20120306_보도자료_등록금 및 대학개혁 정책의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