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이 절실하시죠? 그렇다면 꼭 투표하세요!”

“반값 등록금 사기,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까지 대폭 삭감 MB정권 심판!”
“반값 등록금 실현, 교육복지 확대 위해 적극적으로 투표합시다!!”

현재 우리나라 학부모들과 대학생들은 등록금만 천만원 안팎에 여타 교육비 등을 감안하면 1년에 무려 3천만원 안팎의 비용이 소요되는, 미친 등록금과 살인적 교육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온 국민의 기대를 모았던 반값 등록금 공약에 대해서 ‘내 입으로 그런 공약을 한 적이 없다’ ‘실제 등록금이 아니라 정서적 부담을 반으로 줄여주겠다는 의미였다’라며 국민들을 우롱하며 절망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야 4당은 ‘반값 등록금’을 이번 재보궐 선거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반드시 조기에 구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전국적으로 반값 등록금 실현, 저소득층 장학금 대폭 확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전면 개선 등을 호소하며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매진해 온 등록금넷과 최대 규모의 대학생 단체인 한대련이 공동으로 ‘4.27 재보궐 선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등록금넷과 한대련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들의 기대와 호응이 엄청났던 ‘반값 등록금’ 공약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작년 연말 예산 날치기 과정에서 학자금 관련 예산,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까지 대폭 축소시킨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을,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하자고 호소 드립니다.

둘째,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상교육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지금 당장은 반값 등록금과 저소득층 장학금 대폭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 정당과 모든 후보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약속하고 서둘러 행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결국은 투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반값 등록금 구현, 저소득층 장학금 대폭 확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전면 개선 등 미친 등록금과 살인적 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이번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대학생, 청년층이 등록금 문제와 청년실업 문제 등을 최악의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문제점을 주변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투표에도 대거 참여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 단체가 기자회견, 홈페이지 글 게재, 회원에게 이메일이나 소식지 발송 등의 방법을 통해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당선 또는 낙선 등을 호소하거나 선거에 대한 의견 또는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현행 선거법에서도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한편, 등록금넷은 지난 4.12일부터 “반값등록금 될 때까지” 릴레이 1인 시위도 광화문광장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는 2012년 총선·대선까지 지속할 예정으로, 반드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다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등록금넷은 구호만이 아니라 실제로 “반값등록금 될 때까지”, “교육복지가 확대될 때까지” 최선의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관련 기사 보기_한겨레]
“반값등록금 실현 위해 투표를”
대학생연합 등 분당서 기자회견 “공약 이행 안하는 MB정권 심판” 

4·27 재보선을 사흘 앞둔 24일, 치열한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는 재보선 선거구 가운데 한 곳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등록금 문제를 선거 이슈화시키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주인공은 전국등록금네트워크와 한국대학생연합. 이들은 이날 지하철 분당선 서현역 로데오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보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이 등록금 문제 해결과 무상교육 실현을 약속하고 행동으로 옮겨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준한 서울지역 대학생연합 의장(서강대 총학생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비싼 등록금은 이미 전사회적인 문제”라며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이명박 정권을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남훈 교수노조 위원장은 “등록금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투표율이 80~90%는 돼야 한다”며 젊은이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했다.

일부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기자회견을 관심 있게 지켜봤다. 대학생 류아무개(23)씨는 “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며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주부 서아무개(45)씨도 “아이들이 곧 대학에 가는 만큼 등록금 문제에 관심이 많다”며 “하지만 분당을 선거구 후보들이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한편 재보선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구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과 관련해 주최 쪽과 선거관리위원회·경찰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현장에 나온 선관위 관계자는 “법적으로 저촉되는 것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지만, 기자회견이 끝나갈 무렵 분당경찰서 관계자가 “피켓을 들고 있으므로 기자회견이 아니라 집회”라고 말해 주최 쪽과 논쟁하는 등 소란이 빚어졌다.

성남/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