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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사망진단서 변조해서 사망 책임전가하는 CU본사는 편의... newfile    2013-05-23
사망진단서 변조해 사망 책임전가하는 CU본사는 편의점주와 국민 앞에 사죄하라 “아, 편의점주 4번째 자살... 갑의 불공정행위와 횡포의 끝은 어디인가” 편의점주 죽음 추모, 진정한 사죄와 재발방지 촉구 긴급 기자회견 - CU에서만 3번...  
상가임대차보호 [논평] 갑의 횡포 논란 본질은 '유명무실한 상가건물임... newfile    2013-05-23
갑의 횡포 논란 본질은 ‘유명무실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정부와 국회는 적용범위 제한 삭제 등 상가임대차법 조속 개정해야 특히 법 제정 당시 독소조항 넣은 한나라당의 후신 여당이 책임있게 법 개정해야  건물주들도 ‘임차 상인들의 생존과 상생’ ...  
중소상인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출범합니다 file    2013-05-22
전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 비상대책협의회 출범식 (전국 '을' 살리기 비대위) 및 10대 요구안 발표회 일시 : 2013. 5. 22(수) 13:30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강당 참여제안 단체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편의점가맹점주단체협의회, 농심특약점협의회...  
통신 KT슈퍼갑의 횡포로 인한 피해사례 발표회 1 file    2013-05-22
“끝없는 갑의 횡포... KT는 정녕 반사회적 대기업의 대명사가 되려는가!” KT슈퍼갑의 횡포로 인한 피해사례 발표회(중소기업·중소상인·대리점·직원 등) - 5.22(수) 오후 1:30,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2층 제2회의실에서 발표- 5.22(수) 오후 2시부터 ...  
교육 [논평] 반값등록금에 대한 국정원의 공작 혐의 철저히 ... file    2013-05-20
반값등록금에 대한 국정원의 공작 혐의 철저히 수사해야 시민단체 본연의 활동을 종북단체로 낙인 찍는 매카시즘적 발상 우려스러워 어제(5/19) 진선미 의원(민주당)은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폭로하였다. ...  
상가임대차보호 [기자회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및 위헌법률심... file    2013-05-20
  “저희들도, 최소한 5년은 장사하고 싶습니다.” 임차상인들 다 죽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및 ‘법2조(법적용제외조항)’ 위헌법률심판청구회견진행함.   상가임대료의 급격한 상승 및 계약갱신 거절로 인한 상가세입자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  
중소상인 [기자회견]배상면주가의 불공정횡포에 시달려온 대리점...    2013-05-16
  남양유업 사태에 이어 .. 고질적인 물량 밀어내기  배상면주가의 불공정횡포에 시달려온 대리점주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도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하는 중소상인-시민사회-야당 공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대기업 갑들의 횡포가 ...  
중소상인 [논평]배상면주가 대표의 유족에 대한 입장발표에 대한... file    2013-05-16
  배상면주가 대표의 유족에 대한 입장발표에 대한 논평      오늘 16일 오후 1시경 배상면주가 대표이사(배명호)로부터 “사과문”이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고인과 유가족들게 머리숙여 깊이 애도의 뜻을 표한다는 말로 시작된 사과문에는 그러나 ...  
중소상인 [기자회견] '슈퍼갑' 횡포 즉각 해결과 입법 호소 file    2013-05-16
또 한명의 대리점주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대리점주 죽음 추모 및 남양유업 사태와 CJ대한통운 택배 파업 사태 등 슈퍼갑 횡포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과 입법을 호소하는 각계 공동 기자회견 (5.16 목 2시 광화문광장) 경제...  
중소상인 [기자회견] 남양유업 대리점주 피해 추가 발표회 file    2013-05-15
남양유업 본사의 행태에 분노한 전직 대리점주 피해 추가 발표회 또 한명의 대리점주의 죽음을 애도하며, 대리점보호법의 신속한 처리 호소 지난 2006년 남양유업의 온갖 횡포 최초 공정위 신고했던 곽민욱 전 대리점주 직접 참여 대리점협의회는 민변·참여연...  
중소상인 남양유업 사태에 대한 대리점협의회 입장발표 및 각계 ... file    2013-05-09
남양유업 사태에 대한 대리점협의회 입장발표 및 각계 공동입장 경제민주화국민본부·전국유통상인회·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변민생경제위원회 회사 측 사과,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구체적인 고백과...  
정책일반 [논평] 감사원 ‘서민주거 안정대책 미흡’ 인정한 감사... file    2013-05-09
감사원 ‘서민주거 안정대책 미흡’ 인정한 감사결과 발표  분양위주 보금자리주택, 무분별한 재개발 사업으로 서민주거 불안정  정부와 국회는 경기부양책 아닌 서민주거대책 마련에 힘써야   어제(5/8) 감사원은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를 통...  
중소상인 [긴급토론회] 국회 경제민주화관련 입법과제 긴급점검 ...    2013-05-08
[긴급토론회] 최근 국회 경제민주화관련 입법과제 긴급점검 및 평가 4월 임시회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 결과 분석 및 향후 활동 방향 모색을 위한 자리입니다. 일시 : 2013. 5.9(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 회의실(524호) 주관 :...  
정책일반 [논평] 경비업체 불법폭력 방지하는 경비업법 국회통과... file    2013-05-08
참여연대가 고장난 경비업법을 고쳤습니다 2013. 5. 7. 묻지마 용역폭력 막는 경비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재개발 현장, 파업 현장에서 강제 철거와 폭력, 인권유린을 일삼은 경비업체 그리고 이를 묵인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경찰, 원인은 ...  
중소상인 [성명]편의점주들은 남양유업 제품 판매중단을 선언한다    2013-05-08
    편의점주들은 남양유업 제품 판매중단을 선언한다 - 남양유업은 대리점주들에게 공개사죄하라 - 기업은 ‘슈퍼갑'과 을 주종 관계를 즉각 개선하라     남양유업의 반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인 영업행태에 대해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협의회...  
중소상인 [성명] 국회는 편의점주들의 고통을 연장시켰다 file    2013-05-08
    편의점주들의 고통을 연장시켰다     어제 가맹사업법의 국회통과가 무산되었다. 여야 대표는 가맹사업법을 비롯한 3대민주화법안을 6월 임시회에서 처리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그동안 이번 회기내 가맹사업법 통과를 고대하던 편의점주들에...  
중소상인 국회는 5.7일 내일 법사위와 본회의서 반드시 가맹사업...    2013-05-06
많이 늦었지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적극 환영 국회는 5.7일 내일 법사위와 본회의서 가맹사업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 반드시 처리해야 특히, 새누리당 법사위 의원들이 5.7일 법사위 처리 꼭 협조해야 5월 6일 오늘, 경제민주화 핵심 ...  
중소상인 “중소상공인·자영업인 생존권 보장하라” 추모와 눈물의... file    2013-05-06
우리를 더이상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 “중소상공인·자영업인 생존권 보장하라” 추모와 눈물의 ‘상복’기자회견 가맹사업법 개정안(김영주·민병두의원안),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안(오영식의원안), 재벌들의 변종 도·소매 규제법(도매장악·상품...  
중소상인 [긴급회견+토론회]남양유업 등 재벌·대기업 불공정·횡... 1 file    2013-05-06
      “재벌·대기업 불공정·횡포 피해 사례 발표회 - 경제민주화와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 ▷ 일시 : 5월 7일(화) 2시 반~5시 ▷ 장소 : 국회 본청 3층 귀빈식당 ▷ 공동주최 : 이종걸 의원·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 - 후...  
중소상인 국회 정무위는 더 지체 말고 가맹사업법 개정안 즉시 ... file    2013-05-05
국회 정무위는 더 지체 말고 가맹사업법 개정안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 가맹본부 최다 불공정거래행위 ‘허위과장정보제공’ 규제책 함께 마련해야 정무위는 가맹점주 권익 보호 의지 보여야 국회는 4월 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즉시 처리...  
식품안전 국민촛불 5주년 기념, 박근혜 대통령 방미 즈음 각계 ... file    2013-05-02
촛불아 모여라, 민주야 타올라라! 국민촛불 5주년 회견 및 집회 국민촛불 5주년 기념, 박근혜 대통령 방미 즈음 미 쇠고기 수입확대 반대, 한미FTA폐기, 진주의료원 폐업반대, 국정원 선거·정치공작 강력 규탄, 반전·평화 염원 등 민심의 촛불!...  
통신 [논평]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 권익위 원상회복요구 결... file    2013-04-30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 권익위 원상회복요구 결정 환영   KT는 권익위 원상회복 요구 즉각 수용해야     어제(4/22)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전원위원회에서 중요한 결정이 나왔다.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의 해임에 대한 원상회복을 KT에 요구하기로 ...  
교육 [성명] 민주당, 반값등록금 관련한 궤변 file    2013-04-30
  민주당, 반값등록금 실현방안 마련 안되어 당강령에 포함 시키지 않았다는 주장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궤변   민주당은 당론으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한 사실을 ...  
교육 [의견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3-04-29
  사학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실시조건에 '이해관계인(기관) 통보 등에 따라 위반혐의 인지한 경우'도 포함되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29일) 교육부에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통신 [보도자료] KT 이석채 회장 체제하 또 하나의 비리 혐... file    2013-04-29
KT 이석채 회장 체제하 또 하나의 비리 혐의 드러나 내부제보에 의해 무자격 업체들에 주요 공사 맡긴 사실 드러났고, 이를 은폐까지... KT와 이석채 회장의 윤리경영 허상이 또 확인돼 국민권익위 복직결정 받은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의 즉시 복직 및 ...  
교육 [동영상] 424일의 기록, 반값등록금 1인 시위    2013-04-25
    영상제작 : 김우주(참여연대 자원활동가) 424일의 기록, 반값등록금 릴레이 1인 시위  기간 : 2011. 4.12 ~ 2012. 12. 18 (424일 릴레이 1인 시위) 장소 : 광화문광장   [박근혜정부에 촉구하고 호소하는 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의 등록금 6대 요...  
통신 [기자회견] 반값단말기·반값통신비 촉구 file    2013-04-25
통신비 부담완화 핵심은 '단말기요금·기본요금·정액요금 대폭 인하' 박근혜정부는 가입비 즉시 폐지 공약과 함께 반값통신비 실현하라 1. 단말기 폭리·담합 제거 2. 이동통신 기본요금·정액요금제 대폭 인하 3. 망내·...  
상가임대차보호 [성명] 감사원은 조속히 용산개발 감사 착수하라 file    2013-04-25
감사원은 조속히 용산개발 감사 착수하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코레일․국토해양부 등 용산 개발에 책임 감사원장도 법률상 감사 대상 인정,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지난 4월 10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부이촌동 주민은 용산 개발사태...  
중소상인 [성명] 편의점본부는 자숙하고 근신하라 file    2013-04-24
안녕하세요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입니다. 4.22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전국의 편의점주들은 환영의 입장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바 있습니다....  
금융 [재반박] 금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관련 Q&A에 대한 재... file    2013-04-23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 <국민행복기금>, 정말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거 맞나요? 박 대통령이 발표한 국민행복기금은 은행만 행복해지는 <은행행복기금> 또는 <국민불행기금>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부터 대표공약, 핵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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