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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개혁센터  l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기고] 부모 모시면 5억 상속세 면제? 상위 2%의 잔치!
  • 칼럼
  • 2015,11,24
  • 909 Read

가업 상속 공제도 500억으로 늘어나 며칠 전 포털 사이트에서 "부모 모시면 5억 주택 상속세 면제" 제목의 기사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자녀가 10년간...

[기고문]정부의 가계소득 늘리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 칼럼
  • 2015,01,22
  • 894 Read

어젯밤 샤워를 하고 무심결에 체중계에 올라갔다. 분명히 연말 모임에 얼굴만 비춘 것 같은데 바늘은 정직했다. 차라리 오르지 말 걸 하는 후회를 해...

[칼럼] ‘세금잔치’, 끝내야 한다
  • 칼럼
  • 2012,12,06
  • 1202 Read

이 글은 2012. 12. 6. 한겨레 신문 시론으로 실린 글입니다. 출처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63948.html ...

[칼럼] 부자감세 철회 검토 없던 일? 한나라당, 내 그럴 줄 알았다
  • 칼럼
  • 2010,10,27
  • 1
  • 3734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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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참을 수 없는 조세정책의 가벼움
  • 칼럼
  • 2010,03,11
  • 2405 Read

2008년 하반기 세계적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는 재정지출을 큰 폭으로 늘였고 여기에 부자감세까지 더해지면서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

대기업에 이유없는 특혜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해야
  • 칼럼
  • 2009,12,24
  • 1570 Read

대기업에 이유없는 특혜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해야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임시’라는 제목을 달고 12년 남짓 지...

[시민경제교실]세금감면과 산타클로스 선물
  • 칼럼
  • 2008,08,27
  • 2257 Read

세금감면과 산타클로스 선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간사 이상민 세금감면은 산타클로스 선물? 사무실 근처 내가 가끔 가는 카페 창가에는 크리스마스 ...

<통인동窓>삼성공화국과 탈세문제
  • 칼럼
  • 2007,11,15
  • 1927 Read

요즘 ‘원더걸스’라는 젊은 아가씨 노래단이 엄청 인기라고 한다. ‘텔미’라는 노래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니 참으로...

대선, 대선 이후를 준비하자⑤ 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 어떻게 잡을 것인가
  • 칼럼
  • 2007,11,06
  • 8
  • 2265 Read

[참여연대-프레시안 공동기획] 올해 초부터 '민주화 20년'과 'IMF 10년'을 맞아 2007년 대선은 중대한 정치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

<경제프리즘> 왜 정당하고 당당한 부를 꿈꾸지 못하는가
  • 칼럼
  • 2006,06,02
  • 1227 Read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상속세 폐지 또는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다. 기업들이 상속세를 법대로 다 내면 경영권 승계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처럼...

[기고] 불법정치자금 과세가 목적인가, 면죄부 발부가 목적인가
  • 칼럼
  • 2004,12,15
  • 1476 Read

정치인에게 특혜 주는 잘못된 법안 통과시키려는 국회의원들 가파른 양당 대치속에 속전속결로 통과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국가보안법 등 ‘4대 법안’을...

<경제프리즘> 국세청의 거짓말과 재경부의 비겁함
  • 칼럼
  • 2004,10,04
  • 1372 Read

불법정치자금 과세 개선안은 티끌을 감추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꼴 ‘과세가 가능하나 사실상 과세곤란’이라는 비겁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

<경제프리즘> 지방화 시대를 열 수 있는 세제개편을 단행하라
  • 칼럼
  • 2004,09,07
  • 1235 Read

정부와 여당이 지난 9월 1일 전격 발표한 감세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비판에 직면하면서 오히려 정부와 여당의 경제관리 능력을 의심받는 수준까...

<경제프리즘>국세청의 나 홀로 세무조사 개혁
  • 칼럼
  • 2004,08,16
  • 1319 Read

세무조사는 자진신고납부로 이루어지는 세무행정에서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이다. 3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자는 국...

<안국동窓> 강남구의회의 망동과 개혁의 중요성
  • 칼럼
  • 2004,05,06
  • 1253 Read

강남구가 국정의 방향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나섰다. 국정이라고 늘 좋은 방향으로만 갈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지방의회나 자치체에서 국정에 도전...

[기고] 국세청 독립, 아직 멀었다
  • 칼럼
  • 2004,01,07
  • 1007 Read

사상 처음으로 청문회 검증까지 거친 외부 발탁 국세청장이 세정을 지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의 바램인 ‘국세청의 독립’까지 가기에는 여러 장...

<안국동 窓> 2003년 대한민국 "세금 내는 사람은 바보"
  • 칼럼
  • 2003,12,15
  • 1224 Read

국정쇄신을 위한 특별제언[3] 조세분야 사이버참여연대는 연말까지 총 9회에 걸쳐 경제, 정치, 사법 등 각 분야의 구체적인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국...

<경제프리즘> 변칙증여 없는 세상을 위한 한 발 전진
  • 칼럼
  • 2003,12,13
  • 1054 Read

국회 본회의는 지난 9일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주요골자로 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

[기고] 공평과세 아직 멀었다
  • 칼럼
  • 2003,12,05
  • 906 Read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재산세 산정에 시가를 반영하는 체계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것이 아파트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

<안국동 窓> 불법정치자금, 조세시스템으로 막자
  • 칼럼
  • 2003,11,20
  • 1024 Read

세풍사건, 나라종금사건, 굿모닝시티사건에 이어 얼마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까지 촉발한 SK비자금사건에 이르기까지, 쉴 새 없이 계속되고 있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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