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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 조세정책
  • 2013.05.03
  • 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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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소득자의 계층별 연평균 소득은 얼마나 될까?

 




TA20130503_인포그래픽_과세소득양극화.jpg 

주: 통합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자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소득에서 중복을 제거한 소득이며, 비과세소득과 과세미달자의 소득은 미포함

자료:  홍종학 의원실, 국세청 제공 2011년 통합소득 100분위 

 

 

통합소득이란 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 소득 등이 있습니다. 위 그래프는 2011년 소득세 과세대상자들의 100분위별 연평균소득을 보여줍니다.

 

만약 내가 다른 소득없이 근로소득만 2천5백만원 정도 되는 회사원이라면, 아마 51% 중위소득자 정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참여연대는 위 자료를 이용하여 상위 1%, 상위 5% 이내, 중위 20%, 하위 20% 소득계층의 평균소득을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할까요? 

 


   상위 1%    상위 1~5% 

중위 20%

(상위41~60%)

하위20%

(상위81~100%)

   평균소득(원)      381,161,310    166,812,542  25,375,897 6,472,028
   인원수(명)   132,658   663,291 2,653,167 2,653,168

 

TA20130503_불평등샷_표2.jpg

 

우리나라의 소위 울트라부자계층에 속하는 상위1%의 2011년 평균 과세소득은 3억8천만원을 조금 웃돌았으며, 상위 5% 이내는 연평균 1억6천7백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반면, 빈곤층에 속하는 하위 20%의 평균 과세소득은 어느 정도일까요? 바로 6백4십7만원에 불과해, 이들의 평균소득은 상위 1%에 비해 59배, 상위 5%에 비해 26배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 소득 양극화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홍종학 의원실이 위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분석한 지니계수는 2007년 0.431에서 2011년 0.44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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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국세청에 해당되는 IRS 정문에 "세금이란 우리가 문명사회에 사는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다(Taxes are what we pay foe a civilized society!". 부자들의 세금을 깍아주고 복지까지 챙기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은 전면 수정되어야합니다. 그건 일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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