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시민의 눈으로 바라본 2014년 정부예산안

 지난 11월 13일(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각계 각층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2014년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를 개최했습니다. 내년 정부예산의 삭감·증액 안을 함께 분석·토론하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2014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자 만든 자리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님의 사회로 진행된 <2014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는 총 6개 분야(환경, 산업, 문화, SOC, 일반공공행정, 국방외교)에서 낭비의심사업을 도출하고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해당분야별로 수천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정부예산안 사업세부자료와 성과평가서, 외부기관 감사결과 및 해외사례를 일일히 분석하였으며 총 12회에 걸친 상호검토회의를 거쳤습니다. 이렇게 선별된 낭비의심사업은 총 53개, 집계된 소요예산만 해도 약 1조 2000억원에 달합니다.

먼저 총평을 맡은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브리핑을 통서 2014년도 예산안의 문제점과 주의해서 봐야 할 점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예산안에서 제시된 수치이면에 있는 세입예측의 부실함과 국한되는 재정의 역할, 이럼에도 여전히 효율적이지 못한 배분의 문제를 주로 언급하였습니다. 동시에 총액 100조원 시대를 맞았지만 대부분의 증가액이 비복지성 사업에 치중한 복지예산의 허술함과 대폭적인 변화를 예고했지만 줄어들지 않은 토건예산, 경기회복을 이유로 슬그머니 사라진 공약가계부의 세출구조조정 약속, 무려 1000조원에 달하는 국가부채 등 반드시 짚고 가야할 부분도 제시하였습니다. 자칫 숫자에 매몰되어 방향을 잃기 쉬운 예산안을 명쾌히 정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환경분야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분야별 문제사업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대심도 터널 건설(350억원)이나 아직도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있는 4대강 사업 이자지원(3200억원)등 환경분야는 총 8개의 예산낭비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업분야는 대표적으로 연평균 7천억원이 지원되지만 추가로 245억을 배정한 외국인 투지기업에 대한 시설투자 지원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을, 화체육관광분야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자문기구라는 명목으로 11억 7천만원을 지원받는 문화융성위원회를 포함한 4개 사업이 예산삭감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만민공동회를 후원한 민주당 측에서도 선정,발표한 삭감대상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제안,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잠깐의 휴식시간을 가지고 이어진 2부에서는 SOC, 일반공공행정, 국방외교분야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SOC분야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남북경협사업의 명목으로 추진되는 DMZ일원의 개발사업(2501억원), 부처와 지자체 중복사업의 결정판인 각종 걷는 길 사업을 포함한 21개 사업을, 일반공공행정분야는 헌정회 지원(120억원)을 비롯한 7개 사업을 각각 선정했습니다. 국방외교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감시와 확인이 소흘한 재외공관의 차량교체에 책정된 38억의 예산과 집행실태, 사실상 민간투자사업인 사이버지식정보방 사업(62억 7천만원) 등으로 플로어의 한숨을 자아냈습니다.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사회자의 멘트가 실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농업과 교육분야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농업분야에서는 먼저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가치에 대한 설명과 이를 경제성으로만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셨습니다. 아울러 형평성과 효율성에 기인한 예산의 편성과 지원노력을 강조하셨습니다. 교육분야에서는 전체예산안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증액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분야임을 언급하셨고 정책의 기조가 민간과 시장의 기능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책임이 더 늘어야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번 만민공동회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복지분야가 빠져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정부예산안에 대한 분석과 감시는 이루어져야하는 만큼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예산낭비가 의심되는 사업들이 보도되고 줄줄 새는 세금을 보면 마음만 타들어 갑니다.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는커녕 제도적으로 변변한 제재장치 하나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헛되이 빠져나가는 예산을 막고 나아가 미래 복지국가 건설에 필요한 국가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만민공동회에서 낭비예산으로 선정된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국회예산심의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