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하위 20% 자산 5만원 늘 동안 상위 1%는 3억8923만원 늘었다

상위 1%가 이자소득 44.8%, 배당소득 72.1% 차지해

자산·소득 불평등에 대한 대책마련 절실

 

 최근 '불평등'이 전 세계적 화두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엔 소득과 부의 분배와 관련된 실증적인 자료의 부족으로 논의에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2011년, 2012년)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순옥(소득종류별 상위 1% 현황, 국세청 제출자료)·최재성(배당소득, 이자소득 100분위 최초공개, 10월 8일자 보도자료)·홍종학(통합소득 백분위 현황, 국세청 제출자료) 의원실에서 각각 발표·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상위 1%의 자산과 소득을 분석·비교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상위 1%‘로의 자산과 소득의 집중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보고서를 연말까지 3회에 걸쳐 발표할 예정이며, 오늘(10/23) 첫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소득 1분위(하위 20%)의 경우 총 자산이 2011년 1,493만 원에서 2012년 1,498만 원으로 5만원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상위 1%는 2011년 39억6,009만 원에서 2012년에는 43억4,932만 원으로 3억8,932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체 가구의 자산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9.9%에서 2012년 11%로 증가했지만 하위 20%는 1.1%에서 0.9%로 하락하였습니다. 소득의 경우에도 상위 1%가 근로소득에서는 6% 남짓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거액 자산과 투자를 통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4.8%와 72.1%에 달했습니다. 1%의 전체소득점유율은 1998년 6.58%에서 2010년 11.76%, 2012년에는 12.23%로 높아져(링크값 참조) 소득과 자산 모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아래 보도자료 내 표 1·2 참조)

 

 순자산을 비교한 수치에서는 또 다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위 20%의 경우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2011년 –70만 원에서 2012년 261만 원으로 증가했지만 총자산은 5만원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는 자산증가의 대부분이 부채상환으로 이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소득하위 20%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24.6%로 다른 소득 계층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전체가구 평균 8%에 비하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상위 1%가 어느 정도의 소득과 자산을 가져가야 한다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정부가 목표하는 소비심리 회복이나 경기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자명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번을 포함하여 3회에 걸쳐 대한민국 ‘상위 1%’로의 자산과 소득의 집중을 보여주는 분석을 담은 인포그래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상위 1%에 대한 작은 보고서.jpg

주: 원자료(가계금융 복지조사)의 한계로 상위 1%가 다소 과소추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기자회견]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 2018.10.10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불평등 샷] 상위1% Vs 하위 20% 과세소득 차이는? (1)   2013.05.03
[보도자료] 대한민국 상위 1%에 관한 작은 보고서, 그 첫번째 시리즈   2014.10.23
[질의서] 현오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것만은 반드시!   2013.03.12
[청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2017년 청와대 예산 전액 삭감 청원   2016.11.24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여론조사] 초고소득층, 불로소득에 대한 정당한 과세가 필요하다   2012.01.18
[논평] 세법 전문가 한만수 후보자, 억대 탈루 행위에 전문성 발휘?   2013.03.20
[이슈리포트] 상위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2017.06.01
[논평]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적격   2013.03.12
‘한국판 버핏세’ 도입 법인세·소득세 개정 입법청원   2011.11.14
조세형평성과 분배구조의 악화, 지방재정 위기 가져올 정부의 종부세 폐지 시도 (4)   2010.07.13
[보도자료] 나의 소득-실효세율-분야별 지출을 한 눈에 확인하는 페이지 ‘소세지(soseg...   2016.01.21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가 부자감세 철회의 핵심 (4)  2010.11.21
정부 2011년 세제개편안, 재정건전성 앞세워 분배구조 악화 방치   2011.09.07
100억원 주택소유자 대신 민생을 신경쓰라 -종부세 감소와 지방재정 6문 6답 (2)   2008.11.26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