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중간평가 및 청문회 등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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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나라살림연구소, 사회공공연구원 등이 결성한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이하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지금까지 진행된 MB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대한 중간평가와 청문회 등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3월 17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국정조사 기관업무보고 및 해외시찰 등에 대한 성과와 과제에 대해 중간평가와 예정되어 있는 청문회에서 다뤄야 할 주제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먼저 이번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위원인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국정조사에서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김경률 회계사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에서 쟁점이 되고있는 회수율 문제(NPV)에 대해서 명쾌하게 요약,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뒤이어 토론에 나선 토론자들은 자원외교, 아직 다 밝혀내지 못한 실체규명에 대한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원외교는 정부나 공기업의 무능으로 넘기기 보다는 관계자들의 부정부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핵심관계자들의 청문회 출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자원외교의 내용을 쉽고 간결하게 요약하여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곁들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토론회는 그간의 경과점검에 대한 측면도 있지만 국민모임에게는 이미 반환점을 넘긴 국정조사에서 제대로 된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준 자리였습니다. 아울러 참여 주체들은 남은 국정조사에서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의혹을 규명함과 동시에 다시 한 번 국민적 관심을 모을 수 있도록 다짐을 하면서 토론회를 마무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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