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엉터리 자문으로 말도 안 되는 해외투자 부추긴 MB 측근 아들, 책임은 물어야지!

하베스트 Narl 투자 실패 및 혈세 탕진 관련 

메릴린치 안성은, 김형찬(MB 측근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 아들) 검찰 고발 

및 기 고발 사건들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검찰 수사 촉구 기자회견

 

 

MB

 

참여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나라살림연구소, 사회공공연구원, 정의당이 결성한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이하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이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Narl 투자실패 관련해 메릴린치관계자 안성은(메릴린치 서울지점장), 김형찬(미국 이름 Peter Kim, 2009년 당시 메릴린치 서울지점 Project Team Member, 이명박 전 대통령 청와대 총무비서관 김백준씨 아들) 고발 및 국민모임이 기 고발한 사건(3공사 전현직 사장, 동서발전 이길구 전 사장)에 대한 조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3월 26일 오전 11시에 진행하였습니다.

 

 

국민모임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메릴린치 고발을 통해 김형찬씨에 대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기 고발된 사건들에 대한 조속한 고발인 조사를 촉구하였습니다.

 

 

■ 별첨: 기자회견문

 

의혹투성이 하베스트 Narl 인수 과정의 진실이 메릴린치 소속 안성은과 MB 측근 김백준의 아들 김형찬에 대한 고발을 통해 밝혀지길 바랍니다. 또한 국민모임의 에너지 3공사 및 동서발전 등 기 검찰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혈세탕진 사건인 ‘MB 자원외교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만 막바지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사건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MB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야당 국조위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MB와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차관의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은 거부당하고 있고, 되레 새누리당 국조위원들은 자원개발과 관련이 없는 인물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해 전형적인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국회에서의 노력과는 별개로 MB자원외교의 핵심 실패 사업이었던 하베스트의 Narl의 인수과정에서 생긴 여러 의혹들에 대한 심도 깊은 검찰 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또 다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섰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11월에 하베스트 Narl 인수 과정에 관련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비롯하여 에너지 3공사의 전·현직 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검찰의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대로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하류부문 Narl 인수는 재앙과도 같은 처절한 사업 실패 사례였습니다. 석유공사는 Narl을 1조 원을 들여 인수했지만 1조 7천억 원까지 불어난 적자를 감당하기 힘들어 결국 헐값에 매각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혈세 1조원이 한 순간에 공중분해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석유공사 전․현직 사장에 대한 고발에 이어 당시 하베스트 Narl 인수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를 담당했던 메릴린치의 서울지점장인 안성은과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김형찬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 제3조 업무상 배임행위의 공범으로서 검찰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안성은은 당시 인수 과정에서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팀장이었고 김형찬은 팀원이었습니다. 비록 김형찬은 일개 팀원이었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공범으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메릴린치의 석유공사 자문사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 때문입니다. 하베스트 인수 전인 2009. 3. 한국석유공사는 해외 M&A에 대한 자문사를 선정하기 위해 심사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 때 한 달에 걸친 심사에서 10곳의 후보 자문사 중 유독 메릴린치 서울사무소가 1, 2차 모두 비계량 평가 선정위원들의 주관 평가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1차 평가에서 계량평가인 최근 M&A 실적을 근거로 평가한 결과 메릴린치는 공동 5위에 불과하였으나, 비계량평가에서 1위를 하여 전체 1위로 2차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2차 평가에서도 자문료 수준을 바탕으로 한 계량평가에서는 3위에 불과했으나 역시 비계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결국 최종 자문사로 선정되었습니다. 결국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점수가 1차와 2차 모두에서 높았기 때문에 선정된 것입니다.

2009. 3. 30. 메릴린치는 한국석유공사와 해외 석유회사 인수를 위한 주자문사로 선정되어 계약하였습니다. 최근 실적과 자문료 부문에서 하위인데 주관적 평가만으로 1위로 자문사 선정되었다는 점은 주관적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결국 우리는 정권실세의 외압의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둘째, 이명박 정부 정책 기조와 하베스트 인수 자문 건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석유공사의 대형화와 석유자원 확보는 당시 청와대와 정부의 중요한 국책사업이자 관심사항이었습니다. 이 사건 하베스트 인수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강영원 전 사장에 대한 경영계약서에 M&A 목표나 자주개발률이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사업의 자문이기에 심사위원들은 더욱 자문사 선정에 심혈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셋째,  피고발인 김형찬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입니다.  김백준 전 비서관은 수십 년간 이명박 대통령의 곁에 있었던 속칭 ‘문고리’ 권력의 핵심 인사입니다. 그는 BBK 소송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리하여 미국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기도 하였습니다. 무리한 사업 추진의 배후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연관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의혹이 해소되기를 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진실들이 밝혀지긴 했지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지지 못하는 사안까지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검찰 고발을 해왔습니다. 현재 저희가 고발한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광물공사, 가스공사 전 현직 사장 배임혐의 고발 건 : 특수제1부 1010 임관혁 검사실 

석유공사 전현직 사장 배임혐의 고발 건: 특수제1부 조대호 검사실  

발전공사 사장 배임혐의 고발 건: : 특수제1부 1010 임관혁 검사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1월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기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검찰 수사의 칼날이 경남기업이 참여했던 참여정부시절 자원개발사업(러시아 캄차카 자원개발 사업 등)으로 비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검찰 수사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4개월 전에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내버려두고 노무현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갑자기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3공사 전 현직 사장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메릴린치에 대한 수사,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MB자원외교 몸통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나아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물타기 의혹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국민들은 새누리당의 이런 식의 꼼수와 정략적 국조 파행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청문회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등 MB자원외교 사기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이 반드시 출석해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의혹을 품고 있는 사안에 대한 속 시원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15년 3월 26일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공무원노조, 한국발전산업노조

나라살림연구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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