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인세 정비가 아니라 법인세 정상화를 요구한다

모호한 표현이나 중의적 메세지는 논란만 키울 뿐
법인세율 인상과 같은 구체적이고 확실한 세수확보대책 제시하라

  어제(23일) 여야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세입확충방안을 부대의견에 명시한 합의문을 도출하였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이번 합의안 부대의견에 대해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방향 자체엔 이의가 없으나 모호하기 그지없는‘법인세정비’라는 문구로 논란의 여지를 남긴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정비’라는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법인세율 인상과 같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세수확보대책을 제시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모호한 표현은 문제해결의 본질을 가린다. 이번 부대의견에 담긴‘법인세정비’문구 역시 마찬가지다. 그간 야당이 주장한 법인세율 인상이나 정부와 여당이 주장해 온 대기업에 집중된 비과세·감면혜택 축소 방향 모두‘법인세제 정비’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자칫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하다 시간만 보내는 안타까운 모습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록 합의에는 이르렀다고는 하나 모호한 표현으로 덮어두기엔 당면한 세수부족사태가 심상치 않다. 이미 참여연대는 비과세 감면혜택 축소로 걷어 들일 수 있는 재원은 대단히 한정적이며 이마저도 첨예한 이해관계로 가능성은 높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 부디 세수부족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법인세 정비’ 같은 두루뭉술한 표현으로는 그 진의만 의심받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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