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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운동
  • 2016.11.07
  • 528
  • 첨부 1

시민이 선정한 2017년 10대 문제예산 관련 의견 국회 청원 실시

 

나라예산네트워크(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문화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 및 제안하고

2016년 10월 26일 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참여투표로 선정한

2017년 중앙정부 예산안 10대 문제 사업의 '예산 삭감 및 증액 의견'에 대해

국회에 청원을 실시하였습니다.(청원 소개의원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

 

시민사회와 국민이 선정한 2017년 10대 문제 사업

 

1. 사업평가나 타당성 검토없이 정권이해만으로 확대되는 새마을운동 ODA - [안행위/외통위] 새마을운동 ODA 사업 : 삭감

 

2. 국가가 종교단체 건물과 땅을 사줘야 하는가? - [미방위] 종교문화 시설건립 : 삭감

 

3. 70년대 경제발전사 시연? 110억원짜리 과거정권 홍보관 - [기재위] 지식협력단지 운영 : 삭감

 

4. 4대강사업 실패 책임, 수공 자산이라도 매각해야 - [환노위] 수자원공사 지원 : 삭감

 

5. 세모녀 돕기 위한 예산은 어디로? 근거없이 깎인 긴급복지 예산 - [복지위] 긴급복지 : 증액

 

6. 그 많던 병영생활관 건설 예산은 다 어디로 갔을까? - [국방위] 병영생활관 신축사업 관리부실 : 삭감

 

7. 원조 효과성 기대 어려운 이벤트성 사업, 코리아에이드 - [외통위] 코리아에이드 사업 : 삭감

 

8. 대통령 말 한마디로 생긴 과학인 전용 실버타운 - [미방위]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 삭감

 

9. 왜곡된 애국심과 군사주의, 정치적 편향성 심어주는 '나라사랑교육' - [정무위]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사업 : 삭감

 

10. 수천억 쏟아 부어 청년 비정규직 만들기? - [환노위] 중소기업청년인턴제 : 삭감

 

삭감 합계 : 7,660억 4백만 원 / 증액 합계 : 200억 1천3백만 원

 

※ 세부내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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