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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운동
  • 2016.12.12
  • 1255

김제동과 함께하는 [최순실과 예산도둑들] 토크콘서트

 

나라살림연구소와 나라예산네트워크가 12월 15일(목)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시민청 이벤트홀(지하2층)에서 “김제동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토크콘서트- 최순실과 예산도둑들”을 개최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과 연구원들이 ‘최순실 일당’이 우리 세금을 어떻게 도둑질했는지 심층 분석해 “최순실과 예산도둑들”을 출간합니다.

이번 예산콘서트에서는 최순실 일당의 기상천외한 예산 도둑질의 실상을 폭로하고 우리나라 재정 운영의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콘서트에서는 정창수 소장의 저자 강연에 이어 김제동씨가 ‘내가 낸 세금, 최순실이 주물렀다’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깊이 있는 분석과 김제동씨의 속시원한 사이다 강연이 함께 하는 이번 예산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 2016년 12월 15일(목) 오후 6시30분 ~ 9시

장소 : 서울시청 지하2층 이벤트홀

주최 : 이매진, 나라살림연구소, 나라예산네트워크

주관 : (주)브레인파크

행사 진행

- 제1부 : '최순실 예산, 어디에 얼마나 숨었나?'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강연

- 제2부 : '내가 낸 세금, 최순실이 주물렀다.' - 김제동 토크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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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우리 나라가 주권을 회복했다면, 우리 국민의 주권도 회복된 것입니다.
    주권이 무엇입니까? 주인된 권리 아닙니까.
    일제식민교육으로 무너진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을 부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모든 한국인을 정직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기본은 국가에서 시장을 만들고, 모든 한국인이 시장에서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돈을 지급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일해서 돈 주고 받으며,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 나눠쓰는겁니다. 이건 집만 잘 지어놓으며 나중에 외화도 필요없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찍은 돈을 모든 한국인에게 똑같이 지급하고, 시장에서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과 기업에게 그 돈을 지불합니다.
    배고픈 사람은 음식을 얻을 수 있고, 아들의 대학등록금이 필요한 농부는 돈을 벌 것입니다.

    인구 5천만에게 주급 125,000원씩 지급하는데 300조예산이 듭니다.

    올해 정부예산은 400조입니다.
    우리 국민의 노후를 위해 적립한다는 국민연금적립금은 500조입니다. 둘만 합해도 900조.
    나머지 고용, 산재, 건강보험예산까지 합하며 1000조가 넘습니다.
    이 거대한 예산에도 정부나 4대보험공단은 국민들에게 나눠줄 생각도 안하고, 비리로 더 살을 찌우고 있고, 나머지 국민들은 점점 더 야위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급감으로 인해 사회전반에 '수요'가 줄고 있고, 공장문은 닫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일자리가 줄고 출산율도 떨어집니다.

    지금 한국인들에게 기본소득 지급하고, 내수 만들어야 국가경제 삽니다.

    정부의 불필요한 사업 줄이면 예산은 70조-80조정도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는 우리 한국인의 주권회복을 위한 기본소득예산으로 만듭시다.
    대기업 적립금이 700조라는데 우리 한국인들도 이 정도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말 하고 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국가경제가 땅이 없으면 또 다른 도전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 핵발전소가 지진으로 무너져 방사능이 유출되면 그 땅이나 바다나 버려야하며, 현재의 과학기술로도 회복불가능합니다. 땅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원전해체하고 대도시 아파트부터 전국에 태양광발전기 깔아야합니다. 아파트나 일반주택에 태양광발전기만 깔아도 전기세가 80%-99%가 해결되며, 바꿔 말하면 태양광이 기본 화력발전과 원전 전기생산량의 99%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예산을 이쪽에 집중투자해서 에너지자립하고 방사능유출로부터 우리 땅 살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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