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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운동
  • 2018.03.30
  • 839

이명박 정부 하베스트 부실인수비리 책임규명 촉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국민소송 기자회견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노련) 그리고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바름정의경제연구소 ; 이하 국민모임)은 자원외교비리 손해배상청구 국민소송 제기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2018년 3월 30일 11시에 개최했습니다.

 

20180330_MB자원외교_국민소송기자회견

2018.03.30. MB자원외교 책임규명과 손해바상 청구 국민소송 제기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중앙)
<사진=참여연대>

 

얼마 전 이명박 前대통령이 횡령·뇌물수수·조세포탈 등 18개에 달하는 범죄혐의로 구속되었지만 정작 사자방 즉, 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에 대한 비리는 아직 실체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원외교비리는 손실규모가 천문학적이고, 비리구조가 복잡함은 물론 박근혜정부의 철저한 비호 아래 이제껏 제대로 된 수사 한번 이루어진 적이 없어 국민적 분노가 큰 상태입니다.

 

특히 총 4조 5천억의 혈세가 투입되어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자원외교 브랜드사업으로 꼽히는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의 경우 협상 과정에서 수조단위의 매수가격 뻥튀기가 이루어졌고 당초에는 계획에도 없던 노후 정유공장 NARL이 1조 3천억원으로 평가되는 등 부실인수의 정점을 찍었으며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 강영원 前한국석유공사 사장이 대규모 손실 발생을 우려하여 인수협상협상을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온 당일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과의 면담 후 NARL을 포함하여 하베스트 전체를 인수하는 것으로 협상재개를 지시한 사실은 최소한 최 前장관이 하베스트 인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마저도 이명박 前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이 상식적 추론입니다.

  • 석유공사의 천문학적 손실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강 前사장을 상대로 산업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이에 대한 손실보전 조치를 통보하였음에도 이들 기관은 전혀 행동으로 옮기고 있지 않은 바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 공공노련 그리고 국민모임이 손해배상을 위한 국민소송 제기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섭니다.

  • 동 소송은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과정에서 손실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사회 허위 보고 등을 통해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인수를 초래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강 前사장과 그의 교사공동정범이자 석유공사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최 前장관을 대상으로 이들이 국민의 기업인 한국석유공사 끼친 천문학적 손실(약 5,513억원)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 주요 사유

  • 강영원 前 한국석유공사 사장 : 한국석유공사법과 정관이 정유사업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정유공장을 인수대상에 포함시킴은 물론 이로 인한 손실 가능성을 예측하였으면서도 이사회에 허위 보고 등을 통해 하베스트를 부실 인수함으로써 석유공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 상법 제399조에 의거하여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의무가 발생함.

  • 최경환 前 지식경제부 장관 : 보고를 통하여 위험을 파악하였으면서도 NARL의 인수를 지시하여 석유공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으므로 이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며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현 산업통상자원부)은 석유개발 사업의 업무에 대해 지도 및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베스트 부실 인수를 오히려 지시 또는 승인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더불어 동 단체들은 금일 기자회견에서 하베스트 인수비리와 관련하여 검찰이 즉각 수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최 前장관에 대한 고발장과 함께 이 前대통령 수사 촉구서한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전달했습니다.

  • 이 前대통령은 취임직후 석유공사를 5배 키우겠다는 등 정권차원에서 추진된 ‘자원외교’를 진두지휘하였고 하베스트 인수 성공 등에 대하여 정권차원의 홍보를 대대적으로 펼치는 등 사실상 부실자원외교의 최종적인 책임자입니다.

  • 한국석유공사는 MB정권 출범 직전인 2007년 부채비율 64%, 당기 순이익 2,000억 이상 달성 그리고 동해가스전 개발 성공 등으로 우리나라를 세계 95번째 산유국으로 등장시킨 그야말로 건실한 자원공기업이었으나 이명박근혜 정권 9년을 거치며 매년 수조원대의 손실을 기록하고 부채비율이 700%를 넘어가는 부실공기업으로 전락한 바 이는 혈세탕진은 물론 에너지안보를 후퇴시킨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입니다.

  • 따라서,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 공공노련 및 국민모임은 박근혜 정부의 비호 하에 오랜 기간 드러나지 않았던 하베스트 인수비리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최 前장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 前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20180330_MB자원외교_국민소송기자회견

2018.03.30. MB자원외교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과 수사 촉구서한을 제출하기 위해 검찰로 향하는 기자회견 참석자들
<사진=참여연대>

 

이번 소송은 원고인단 모집 과정에서 한국석유공사 직원들을 비롯한 780명이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으로 참여하여 사법적 수단으로 국가기관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납세자의 사법적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국민소송제’도입 흐름에 부합하는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기자회견은 자원외교비리 진상규명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던 제 시민사회단체와 해당 공기업 노동조합의 연대 활동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으며 이들은 향후에도 하베스트 인수비리는 물론 MB정부 당시 이루어졌던 자원외교비리 전반에 대하여 그 실체 및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 힘 있는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문

 

 

천문학적 손실을 기록한 하베스트 인수,


이명박 前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만이 답이다!!


얼마전 이명박 前대통령이 구속됨으로써 전직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이면서도, 그간 은폐되어왔던 10년간의 적폐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前대통령의 구속사유는 횡령·뇌물수수·조세포탈 등 18개에 달할 정도로 가히 지능형 범죄의 달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문제는 이것들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점이다. 수십조 단위의 혈세탕진을 발생시킨 소위 사자방 즉, 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에 대한 비리는 아직까지 그 실체가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자원외교비리는 이와 관련하여 처벌을 받거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측면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특히 각종 언론들이 최근 집중 보도하고 있는 하베스트 인수는 더욱 그러하다. 협상과정에서 단 몇 일만에 수조단위의 매수가격이 뻥튀기된 것은 물론 단 3일 만에 거의 쓰러져 가는 캐나다 오지의 노후 정유공장 NARL을 1조 3천억으로 평가하는 외부 자문평가보고서가 만들어졌다. 한국석유공사는 결국은 4조5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부실덩어리 하베스트를 통째로 인수해버린 것이다.    

강영원 前사장은 협상말기 NARL정유공장에 대한 동반인수 조건에 대해 인수협상 포기를 선언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귀국일이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과천정부청사로 불려들어갔고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인수과정 전체를 보고한 것으로 진술 하였다 한다. 따라서, 강 前사장은 물론 최 前장관도 하베스트 인수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알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보고 직후 당시 캐나다에 체류해있던 협상팀에게 협상재개를 지시한 사실은 최 前장관이 하베스트 인수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이다.

따라서 강 前사장은 석유공사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석유공사 이사회에 허위보고를 하는 등 상법상 이사책임 규정에 따라 회사에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최경환 前장관은 보고를 통해 위험을 파악하였으면서도 NARL정유공장을 포함한 하베스트 인수를 지시 또는 승인함으로써 한국석유공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석유공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의무를 해태하는 등 고의와 과실에 의해 석유공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

석유공사의 천문학적 손실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그 어떠한 손해배상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2015년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 하여금 강영원 前사장에 대한 손실보전방안 마련 조치를 통보하였고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 등이 이를 이행할 것을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즉, 실체의 규명은 물론 책임조치 및 손해복구까지 하베스트 인수의 문제해결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는 빗발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이행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해당 공기업의 구성원들인 석유공사 노동자들은 제 시민사회단체 및 국민들과 함께 직접 문제해결에 나서기로 하였다. 오늘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대표적 자원외교 사업인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손실을 초래한 강영원 前사장과 그의 교사공동정범이자 석유공사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최경환 前장관을 대상으로 이들이 한국석유공사에 끼친 천문학적 손실(약 5,513억원)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국민소송을 제기하며 하베스트 인수비리의 가장 큰 피해 당사자인 한국석유공사가 동 소송에 참가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이명박 前대통령은 취임직후 석유공사를 5배 키우겠다며 호언장담했고 곧이어 하베스트 인수 작업이 시작되었다. 뻥튀기 자문보고서를 작성해 준 메릴린치 서울지사장으로는 이명박 前대통령의 집사 김백준의 아들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자문사 선정 시 참여인력으로 버젓이 이름을 올려놓았다. 이명박 前대통령은 하베스트에 대한 최종 인수계약 서명 시 강영원 前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대동하고 해외 순방 중이었으며,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도 당시 정부관료들이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하였다는 등의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 前대통령이 자원외교라는 정권 차원의 브랜드화된 사업을 통해 자원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을 진두지휘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 지식경제부는 석유공사 등이 해외기업을 인수할 때마다 국가의 자주개발률을 높였다면서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왔고 하베스트 인수시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前대통령은 하베스트의 인수와 관련하여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석유개발 및 비축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석유공사는 이명박정부 출범 이전 부채비율 64%, 당기순이익 2000억 이상을 달성하고 동해가스전 개발로 우리나라를 산유국으로 만든 건실한 공기업이었다. 그러나 이명박근혜 정권 9년을 거치면서 매년 수조원대의 손실을 기록하고 700%가 넘는 부채비율을 가진 부실공기업으로 전락했다. 이는 국민의 천문학적 혈세를 탕진하고 국가의 에너지안보를 후퇴시킨 범죄행위이다. 더불어 뻥튀기 된 인수금액 중 상당액이 어느 누군가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이는 국민과 국가를 상대로 한 중차대한 사기 범죄이다.

따라서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비호 아래 오랜 세월 흑막에 가려져 있던 이명박정부 하베스트 인수비리의 실체에 대하여 정부, 국회, 사정기관의 전면적 재조사, 재수사를 촉구한다. 특히, 한국석유공사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한국석유공사를 관리 감독할 의무를 가졌으나 이를 해태하고 오히려 인수를 조장 또는 지시한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장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및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하며 이미 구속되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강력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성역 없는 조사와 원인규명을 통해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하고 다시는 정권차원의 자원개발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석유공사가 지금부터라도 에너지빈국인 우리나라의 석유자원 확보와 에너지안보 확대를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금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시간 이후 하베스트 인수는 물론 이명박정권 당시 일어난 자원외교비리문제 전반에 대하여 책임규명 활동을 더욱 강력하게 펼쳐나갈 계획이다.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바름정의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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