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조세재정개혁센터  l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 재정정책
  • 2018.11.05
  • 494

2019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11월5일 <주거취약계층 지원 턱없이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19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에 따르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은 주거복지 예산을 대폭 감소시킨 박근혜정부에 비해서는 양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참여정부에 비해 질적으로는 여전히 후퇴한 수준에서 답보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모두 주택도시기금으로 집행되며, 국토교통부의 일반회계에서 집행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2019년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 예산은 전년대비 1,689억 원 감소한 총 25조 2,63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임대주택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8.7% 증가한 14조 2,00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전세임대주택(21.0%)과 민간임대주택(17.8%)의 비중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2.2%)과 국민임대주택(9.4%)의 비중은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중기재정계획(2020~2022년)에서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주택도시기금의 중기재정계획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기존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임대기간을 8년 이상으로 둔 등록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주택도시기금의 예산안의 내용을 통해서는 정부가 최근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의 제3차 권고안>을 통해 추진할 계획과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16년 기준 전체 주택 수 대비 4.1%에 불과합니다. 또한 최저소득계층으로 볼 수 있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26.6%에 그칩니다. 이처럼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에서 제외했고,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해 임대료를 규제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연간 여유자금 평균잔액은 2017년 기준 42조 1,371억 원에 달할 정도로 과잉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극히 일부만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주거기본법>의 원칙에 맞는 주거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다가구매입임대주택에 더 과감한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공적 책임이 강하게 수반되어야 할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등의 유형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비중을 높여 LH의 부채가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기자회견]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 2018.10.10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보도자료] 2000년 조세개혁운동의 방향과 실천과제 보도자료 발표   2000.03.02
[보도자료] 납세자중심의 조세제도만들기 운동 본격 전개 보도자료 발표   2000.03.09
너 지금 탈세했니?   2000.04.24
이재용씨의 삼성SDS BW 인수과정에서의 탈세사실 제보 및 국세청 주식이동조사에 대한 ...   2000.04.26
[성명] 2000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평 발표   2000.05.18
[보도자료] 판례에 어긋난 예규 및 기본통칙 주요사례 조사하여 국세청에 의견서 전달   2000.05.19
[토론회] 자동차관련세제 개편 쟁점과 대안 토론회 개최   2000.05.31
[보도자료] <유리지갑 홍대리의 세금이야기> 출판   2000.06.21
[성명] 행정자치부의 자가용 자동차 면허세 폐지와 자동차세 경감결정에 대한 논평 발표   2000.06.22
[성명] 삼성전자 우리사주 이재용씨에게 배당된 사건에 대한 입장 발표   2000.07.11
[성명] 정유사 가격담합과 폭리 의혹에 대한 성명 발표   2000.07.18
[성명] 2000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평 발표   2000.09.05
[성명] 공정위의 국내 정유사 부당이득취득 과징금 부과에 대한 논평 발표   2000.10.05
[성명] 재정경제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 발표   2000.10.23
[의견서] 국세청에 삼성의 변칙증여상속에 대한 최종질의서 발송   2000.11.01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