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 재정정책
  • 2019.05.09
  • 1340

민생,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신속한 추경 처리가 민생이다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경기 하강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추경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2주가 넘었지만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벌이며 국회를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경기 하강 국면에서 추경안에 대한 논의와 처리가 미루어지는 것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애초 IMF가 권고한 9조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재의 추경안이지만 이 조차도 민생을 외면한 정치 논리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경기 하강 국면인 현재 상황에서 추경은 신속히 집행되어야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게다가 이번 추경에는 미세먼지, 산불 대응 예산과 실업급여 지원 인원을 늘리는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들의 삶과 생활을 돌보는 일에 책임을 다해야 할 국회가 민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추경안을 외면하는 것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은 국회 밖에서 말로만 민생투어를 할 것이 아니라, 본분에 맞게 국회로 돌아와 추경안에 대해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진짜 민생을 위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기자회견]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 2018.10.10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보도자료] 시민사회가 문제제기한 예산사업들 정부 예산서에는 반영되고 있지 않아   2019.11.06
[이슈리포트] 턱없이 부족한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예산 과감하게 늘려야   2019.10.31
[논평] 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들의 횡령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2019.10.31
[토론회] 시민의 힘으로! 시민을 위한! 2020년 나라예산토론회   2019.10.18
[이슈리포트] 고가주택의 낮은 공시가격 문제 여전히 심각해   2019.10.07
[논평]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2019.08.29
[논평]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2019.07.25
[성명] 국회에 묻는다,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이 조세정의인가?   2019.07.19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2년, 적폐청산 어디까지 왔나 - 2. 사회경제 분야   2019.06.25
[이슈리포트] 임대주택 등록제 혜택 대폭 축소하고 미등록 다주택자 규제 강화해야   2019.06.03
[논평] 최상위 3.5% 기업 위한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대기업 감세가 아니고 무엇인가?   2019.05.30
[이슈리포트]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   2019.05.23
[논평] 국회는 즉각 추경안 처리에 나서라   2019.05.09
[文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_조세] 법인ㆍ소득세율만 건드린 '부자 증세'   2019.04.30
[논평] 말로만 포용 성장, 일자리 정부 내세우지 말고 경기 하강에도 적극 대응해야   2019.04.25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