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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 재정정책
  • 2019.04.25
  • 1047

6.7조원 수준의 추경으로는 민생 경제, 고용 상황 개선은 어려워

정부는 4/24 미세먼지 대책과 경기 하강에 대응하기 위해 총 6.7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해 실질성장률이 약 0.1%p 올라가는 효과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는 추경은 2019년도 1분기가 마이너스 성장일 정도로 심각한 현재의 경기 하강 국면에 매우 부족한 수준의 대응이다.

 

한국은행은 2019년 경기전망을 2.5%로 하향 조정했다. 일부 경제연구소들은 그 보다 더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 전망 2.5%에 기획재정부의 전망대로 추경효과가 발생한다고 해도 2019년에 달성 가능한 성장률은 2.6%에 불과하다. 게다가 경기 지표를 보면 경기 하강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2018년 2.7% 경제성장률에도 민생 경제와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2.6% 성장은 민생 경제와 일자리 상황이 작년보다 더 나빠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가 나빠지면 노동자, 자영업자 등 서민이 가장 먼저 고통을 겪는다. 포용 성장과 일자리 정부를 내세우면서도 작년보다 고용과 민생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 예상되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추경을 소극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정부의 안이함과 무책임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현재는 경기 하강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사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과 같은 확장적 재정정책이 중요하다. 현재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 상태가 0.75%p인 상황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는 한 한미 간 금리격차가 1%p로 확대되는 리스크를 감당하는 선택을 하기는 어렵다. 결국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거시경제 관리 수단은 재정정책뿐이다. 그리고 그 재정정책은 정부가 천명한 ‘포용적 복지국가’ 달성을 위한 것으로 복지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부가 이번 추경 예산안의 국회 제출을 미루고 좀 더 확장적으로 추경 예산안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재정건전성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지금과 같은 경기 하강 국면에 과감한 예산 투입이야말로 사람 중심의 포용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임을 정부는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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