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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 조세정의
  • 2020.07.16
  • 903

현 정부가 여러 차례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살펴보면, 단순히 양도세와 같은 거래에 관해 규제하여 왔기 때문에 한계점에 달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보유세 중 다주택 또는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적정세율로 조정해 부동산 안정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공론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했습니다.

 

 

20200716_종부세강화 방안 토론회

2020. 7. 16. 10시 국회의원회관,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발제를 맡은 박용대 변호사(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변호사)는 먼저 현행 종부세법의 문제법과 개정 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 순자산의 42.1%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가구의 15.4%가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60.8%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턱없이 적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율의 실효세율은 OECD 국가들의 평균인 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0.16%라는 점을 언급하며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종합부동산세 제도는 비과세 항목이 많고, 공제되는 부분이 많은 문제점을 언급하며 부동산 보유세는 세금 부과로 인해 자원의 왜곡을 만들지 않는 중립적인 조세로, 자산 불평등이 극심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보유세로서 종부세의 가치는 높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종부세가 약화되지 않았다면 최근 맞닥뜨린 주택시장의 교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며, 지금이라도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박용대 변호사는 종부세법 개정 방안으로 ▲세율 인상 ▲2, 3주택 구별의 폐지와 1주택 다주택으로의 구별 ▲조정대상지역 구분을 폐지하고 1주택, 다주택자로 단순화 ▲과세표준 구간의 단순화 ▲법인 주택 보유시 중과세 ▲공제기준 금액 축소 ▲과세표준으로서 시가 반영 ▲저소득 장기거주 고령 가구를 위한 납세이연 제도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신승근 교수(한국산업기술대학교 복지행정학과)는 7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인상 폭이 미온적이고,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자가 거의 없는 시가 30억 초과자에 대한 세율만 눈에 띄게 인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승근 교수는 발제자가 제시한 1주택, 다주택자로 단순화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 하는 방안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약 15억 원 이하 구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집중되어 있는 시가 30억 이하 세대에 대한 세율 인상 폭을 1%이상으로 확대해야지만 종부세가 실효성 있는 과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홍정훈 연구원(한국도시연구소)은 7월 10일 나온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다주택자 규제를 위한 종합부동산세의 “완성판”이라고 평가하며 정부가 6.17 대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대책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대책으로 서울의 집값이 잡힐지는 미지수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규정 도입을 1년간 유예하는 정책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의 종부세 강화안에 대해서 ▲별도합산토지분 세율 인상 ▲임대사업자 종부세 면제 전면 폐지 ▲세부담 상한제 폐지 등의 보완책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1가구1주택자와 다주택자 개념을 정확하게 짚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택을 포함한 자산의 소유뿐 아니라 소득과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관념은 가구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하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이연 제도의 도입은 사적 자산축적에 기반한 복지체제를 강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1가구1주택’ 운동은 무주택가구에 대한 주거권 보장을 목표로 출발한 것으로 보이나 자가 소유가 가장 안정적인 주거 형태라는 점을 배경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다주택자를 쫓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도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된다고 언급하며 1주택 가구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임차가구를 보호하는 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니라 임대차시장까지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변광욱 과장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어 종합토론을 한 후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자산 불평등 완화, 종부세 강화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 토론회

  • 일시 : 2020년 7월 16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박주민 의원실, 참여연대
  • 좌장 :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발제 : 박용대(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변호사)
  • 토론 :
    • 신승근(한국산업기술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
    • 홍정훈(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 기획재정부
  •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tax@pspd.org

 

 

토론회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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