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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 조세정의
  • 2020.10.30
  • 633

때아닌 부동산 재산세 감면 논의 매우 우려스럽다.jpg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전에 재산세 감면 논의 시기상조

정부와 국회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부터 치우침없이 추진해야

정부가 지난 10/27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안을 발표한 후, 일각에서 세금폭탄이라는 주장과 세 부담 증가 문제가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는 시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공시가격 때문에 제대로 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조세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세금 감면이 거론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부가 재산세 감면 논란에 휘둘려서는 안되며, 집값 안정과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공시가격은 시세의 50~70%로 부동산공시법에서 정의한 적정 가격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때문에 그간 자산가 계층이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를 제대로 부과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공시가격이 시세에 가깝게 오른다면 일부 재산세가 상승하겠지만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원칙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과일 뿐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세부담에 대한 과장된 우려 때문에 공시가격 현실화에 앞서 재산세 감면부터 이루어진다면 결국 공시가격 현실화의 취지는 훼손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공시가격은 내년 4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세부담 문제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시행된 후 국회의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세저항을 핑계로 지체되어온 공시가격 현실화의 취지를 무색하게해서는 안됩니다. 정부와 국회는 집값 안정과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부터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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