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 나라살림
  • 2020.11.05
  • 710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은 어디에.jpg

 

1. 취지

오늘(11/5) 국회에서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은 어디에? 시민사회단체 예산 분석 보고서 발행 기자회견’이 나라살림연구소, 종교투명성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정의당 장혜영 의원 공동주최로 열렸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2019년까지 7년 동안 정부 예산안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매년 개최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속에서 토론회를 대신해 2021년 예산안을 시민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분석한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와 함께 찾아온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으로 한국판 뉴딜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을 분석해보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개발 사업들이 다수입니다. 감염병 상황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대응해야 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은 미미하게 증가하거나,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포스트코로나로 불리는 시대를 맞아 예산안은 취약계층 보호, 내수경제 활성화, 기후위기 대응 모두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시민사회단체가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 아래 편성된 예산을 평가하는 자리였습니다.

 

 2. 주요내용

기자회견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인사말로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발언을 시작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금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대응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은 수입이 정체 되고 지출이 증가하여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3.6%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다른 OECD국가의 재정수지 적자폭이 GDP 대비 -10%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재정상태는 건전한 축에 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2021년 예산안에서 가장 많이 증가된 분야는 예비비 제외 국토 및 지역 개발 예산으로 25%가 증가했으며 부문별로는 정보통신부문, 정부자원관리부문, 자원순환 및 환경 경제부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부문이  40%이상 크게 증가했다고 짚었습니다.  

 

종교투명성센터 김집중 사무총장은 종교예산에 대해, 관행에 따라 예산이 증액 편성된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지금까지 종교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달래기 맥락에서 편성된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종교단체들이 누리는 면세 혜택과 조세지원은 다른나라와 비교해 과도함을 강조하며,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근대적 정교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집중 사무처장은 마지막으로 국회와 정부에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 회계의 투명성이라는 원칙과 거리가 먼 예산 편성과 종교달래기 식의 세제혜택을 축소하고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에 힘써주기를 촉구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최예지 활동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2050 넷제로 선언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의미 있는 선언이었으나 정부의 이번 예산안에서는 탄소 중립 목표와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최예지 활동가는 정부 예산안이 여전히 석탄발전 지원 사업과 유전개발 사업에 크게 편성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목표가 그저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그린뉴딜과 다르게 미국과 유럽의 그린뉴딜은 육·해역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한다는 사실을 설명하며, 제주 제2공항, 흑산도 소형공항 개발 예산 삭감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을 개발주의자들의 배불리기가 아닌 시민들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하며 2050 넷제로 달성과 진정한 그린뉴딜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내실있는 예산안을 편성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발언자인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조희흔 간사는 한국판 뉴딜 세 축 중 하나인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나 2021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의 증가율은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가장 먼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육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해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적극적 예산 편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극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조희흔 간사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의료 수준이 매우 낮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공병상 확충과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또 다른 감염병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끔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예산이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는 개발 사업이 아닌 복지국가를 위한 보건복지 예산을 확대하여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3.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은 어디에? 시민사회단체, 나라예산 분석 보고서 발표
  • 일시 : 2020년 11월 5일(목)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정의당 장혜영 의원, 나라살림연구소, 종교투명성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 참가자
    • 발언1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발언2 : 김집중(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
    • 발언3 : 최예지(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
    • 발언4 : 조희흔(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tax@pspd.org

 

나라예산분석보고서[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기자회견]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 2018.10.10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기자회견] 부동산 투기 근절ㆍ투기이익 환수 위한 참여연대 5대 과제 발표   2021.04.08
[카드뉴스] 종부세 그게 뭔데?   2021.04.05
[토론회] 코로나19 시대, 세금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2021.03.05
[의견서] 참여연대, 2021년 세법개정 방안 의견서 기재부 제출   2021.03.02
[논평]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려는 가덕도 특별법은 중단되어야 한다   2021.02.24
[긴급토론회] 코로나19 피해 노동자와 자영업자 소득보장과 사회연대세 신설 필요합니다   2021.02.17
[사회연대세 입법청원] 국민의 삶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2021.02.05
[논평]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 당장 시행하라   2021.02.03
[논평]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세제 혜택 폐지해야   2021.01.14
[논평] 자원외교 책임자 강영원 전 사장에게 면죄부 준 대법원 판결 유감   2020.12.24
[논평] 위기 극복 절박한 시기에 재정준칙 강조는 부적절   2020.12.24
[논평]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 취약계층의 어려움 외면한 2021년 예산안   2020.12.03
[카드뉴스]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   2020.11.27
[기자회견]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은 어디에? 시민사회단체 나라예산 분석 보고서 발표   2020.11.05
[논평] 공시가격 현실화 장기 로드맵 매우 아쉽습니다.   2020.11.04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