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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 조세정의
  • 2020.11.27
  •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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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건희 회장 죽음과 함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속세

#2 왜들 난리래? 이건희 사망 후, 삼성의 상속세는 10조 원. 그런데! 상속세가 과도하다고 청원까지?

#3 우리나라 상속세, 정말 과도할까? 상속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파헤쳐보자!

#4 Q1. 우리나라가 상속세율1위 수준이라던데?

#5 우리나라는 상속세의 대부분을 감면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내는 상속세는 얼마 되지 않아!

#6 Q2. 선진국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다는데?

#7 OECD 34개국 중 24개국 물려받은 재산에 세금 부과! 스웨덴의 경우 상속세를 없앤 대신 자본이득세를 도입했어. 스웨덴에선 물려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30%의 자본이득세를 내야 해! 또 소득세도 많이 걷지. 네가 1년에 약 7천만 원을 번다면 52%를 세금으로 내야 할 거야(우리나라 과세표준 7천만 원의 소득세율은 24%)

#8 Q3. 소득세 내는데 상속세를 또 내? 이중과세 아니야?

#9 상속세는 소득세 보완을 위해 도입된 제도! 우리나라의 소득세+상속세율 합계는 OECD평균보다 낮아. 소득세도 적게 내고 상속세도 적게 내고 있는 것.

#10 어때? 이젠 18조 원의 주식 보유한 삼성의 상속세가 과도한 것 같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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