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 재정정책
  • 2020.12.24
  • 513

위기 극복 절박한 시기에 재정준칙 강조는 부적절.jpg

 

위기 극복 절박한 시기에 재정준칙 강조는 부적절

재정준칙 법제화에 공을 들이기보다 

위기 극복 위한 사회⋅경제 분야에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할 때

오늘(12/24) 정부는 「2019회계연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실적」을 발표하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대응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중기적으로 적극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족쇄가 될 수 있는 재정준칙을 우선 법제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재정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가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경제 분야에 보다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단행할 것과 재정적자 3%, 국가채무 60%라는 20년 전 기준의 재정준칙 내용 법제화를 반대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므로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채 규모는 현재 GDP대비 40%대로 OECD 평균 110% 정도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국제신용평가기관인 Moody’s도 우리의 재정여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한 바 있다. 한편 감염병 위기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재정준칙을 시행하고 있던 유럽 국가들도 재정준칙을 완화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키며 현 시기의 급박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 발생 이후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재정준칙에 따라 국가채무를 감소시키기 위해 폈던 긴축적 재정정책으로 경제가 장기 부진 상태에 빠지게 된 경험에 따른 것이다.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의 재정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함에도 블구하고 소극적 재정정책을 야기할 수 있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한다면 코로나19 위기 극복,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고용 및 사회안전망의 확충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에 공을 들이기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다. 끝.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기자회견]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 2018.10.10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기자회견] 부동산 투기 근절ㆍ투기이익 환수 위한 참여연대 5대 과제 발표   2021.04.08
[카드뉴스] 종부세 그게 뭔데?   2021.04.05
[토론회] 코로나19 시대, 세금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2021.03.05
[의견서] 참여연대, 2021년 세법개정 방안 의견서 기재부 제출   2021.03.02
[논평]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려는 가덕도 특별법은 중단되어야 한다   2021.02.24
[긴급토론회] 코로나19 피해 노동자와 자영업자 소득보장과 사회연대세 신설 필요합니다   2021.02.17
[사회연대세 입법청원] 국민의 삶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2021.02.05
[논평]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 당장 시행하라   2021.02.03
[논평]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세제 혜택 폐지해야   2021.01.14
[논평] 자원외교 책임자 강영원 전 사장에게 면죄부 준 대법원 판결 유감   2020.12.24
[논평] 위기 극복 절박한 시기에 재정준칙 강조는 부적절   2020.12.24
[논평]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 취약계층의 어려움 외면한 2021년 예산안   2020.12.03
[카드뉴스]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   2020.11.27
[기자회견]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은 어디에? 시민사회단체 나라예산 분석 보고서 발표   2020.11.05
[논평] 공시가격 현실화 장기 로드맵 매우 아쉽습니다.   2020.11.04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