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 조세정의
  • 2021.01.14
  • 712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세제 혜택 폐지해야.jpg

정부는 경기도의 임대사업자 과세 강화 건의 적극 검토해야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세제 혜택 폐지 당연해

 

경기도가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종부세 강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작년 7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들의 반발로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세제 혜택은 존치시켰다. 현재 임대사업자들에게 부여한 세제 혜택은 조세형평성을 해치는 과도한 특혜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부가 경기도의 종부세 강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임대사업자의 세제 특혜 개선에 시급히 나설 것을 요구한다. 

 

임대사업자등록제도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조장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임기 초기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한다는 기조하에 이미 전 정부에서 완화된 규제와 세제 혜택을 유지, 확대하는 정책을 펼쳤다. 결국 이 제도가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부추기고,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세제혜택을 일부 축소했고 작년 7월에는 임대의무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세제 특혜는 손보지 못했고, 이들은 여전히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대부분을 감면 받고 있다.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특혜 많고 임차인 보호 미흡한 임대사업자등록제도」 참고). 

 

치솟는 집값과 심각한 자산 불평등 문제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민생 과제이다. 정부는 조세형평성에 맞게 기존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 더 이상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유지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임차인 권리 보호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기자회견]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 2018.10.10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기자회견] 부동산 투기 근절ㆍ투기이익 환수 위한 참여연대 5대 과제 발표   2021.04.08
[카드뉴스] 종부세 그게 뭔데?   2021.04.05
[토론회] 코로나19 시대, 세금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2021.03.05
[의견서] 참여연대, 2021년 세법개정 방안 의견서 기재부 제출   2021.03.02
[논평]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려는 가덕도 특별법은 중단되어야 한다   2021.02.24
[긴급토론회] 코로나19 피해 노동자와 자영업자 소득보장과 사회연대세 신설 필요합니다   2021.02.17
[사회연대세 입법청원] 국민의 삶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2021.02.05
[논평]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 당장 시행하라   2021.02.03
[논평]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세제 혜택 폐지해야   2021.01.14
[논평] 자원외교 책임자 강영원 전 사장에게 면죄부 준 대법원 판결 유감   2020.12.24
[논평] 위기 극복 절박한 시기에 재정준칙 강조는 부적절   2020.12.24
[논평]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 취약계층의 어려움 외면한 2021년 예산안   2020.12.03
[카드뉴스]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   2020.11.27
[기자회견]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은 어디에? 시민사회단체 나라예산 분석 보고서 발표   2020.11.05
[논평] 공시가격 현실화 장기 로드맵 매우 아쉽습니다.   2020.11.04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