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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정책
  • 2021.02.03
  • 381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 당장 시행하라.jpg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 당장 시행하라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돼

사회연대세 도입 등 재정 확보 방안 도입 필요

 

코로나19의 경제위기는 국민들의 삶에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재난지원금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지만 장기화되는 위기 상황에서 소득감소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그럼에도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건전성이라는 핑계를 대며 재정 사용에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40%대로 OECD국가 평균인 109%에 비하면 매우 건전한 상태라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곳곳에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대 운용해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 국민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선진국들은 전례없는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EU에서는 회원국들의 재정준칙을 일시중단하는데 합의했고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투입으로 이들의 국가채무비율은 전년 대비 10%P가량 씩 올랐다. 영국, 호주, 일본, 독일 등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GDP대비 10%가 넘는 직접 재정을 지출한 반면 우리나라의 위기 대응 재정 지출 규모는 GDP대비 3.4%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핑계로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위기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재정 사용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연대세 도입 등 증세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장기화되며 사회경제적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위기상황에 취약계층은 직격타를 맞은 반면 되레 소득이 늘어난 계층도 있다. 이들의 격차를 지금부터라도 줄여 나가야 한다. 눈 앞의 국가채무비율에 집착해 작금의 위기를 막지 못한다면 나중에는 국채를 아무리 발행해도 되돌릴 수 없는 경제 침체에 빠질지도 모른다. 정부는 지금 당장 굳게 닫힌 곳간을 열어 어려움에 빠진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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