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인사 5천여명 ‘언론개혁 6월선언’

정간법 개정과 언론사 세무조사 적법 처리 등 촉구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온 국민의 자유이어야 함을 엄숙히 선언하며 언론에 묻는다. 민족과 통일을, 서민대중의 고단한 삶을, 1천만 노동자의 생존기본권을, 우리 언론이 언제 제대로 보도한 적이 있었던가?” – ‘언론개혁 6월 선언문’ 중에서

전·현직 언론인을 비롯해 종교, 여성, 노동, 법조, 문화예술 등 각계 인사 5천528명이 정기간행물법 개정과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의 적법한 처리 등 언론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문개혁국민행동(본부장 성유보)과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문순)은 2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언론개혁 6월선언’ 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성유보 신문개혁국민행동 본부장은 “언론의 자유는 권력화한 언론사나 언론인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며 “이 땅에 진정한 민주언론이 정착할 때까지 언론개혁운동에 매진하겠다”는 요지의 언론개혁 6월 선언문을 낭독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국민일보 등 6개사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것

성유보 본부장은 또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족벌언론, 재벌언론들이 비이성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의 적법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규현 신부는 “국세청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족벌언론들의 비도덕성이 드러났다”며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와 공정거래위 조사의 투명하고 적법한 처리만이 그동안 난무해온 ‘언론탄압 음모론’을 불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언론개혁 6월 선언에는 김동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총무, 김성수 성공회 주교, 문규현·함세웅 신부, 진관 스님,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시인 고은·김지하·신경림씨, 소설가 황석영씨, 정광훈 전국농민회 의장, 이수호 전교조 위원장 등이 서명했다.

언론사 세무조사 적법하게 처리해야

신문개혁국민행동은 이와 함께 왜곡보도를 일삼는 신문 구독 중단 운동, 부패 언론인과 결탁한 정치인 낙선 운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문개혁 10대 행동지침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10대 행동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공개를 요구하고 비리 불법을 저지른 언론사 대주주, 사주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한다.

2. 언론사 소유의 세습을 비롯한 사유화를 반대한다.

3. 왜곡보도를 반복하는 일부 신문에 대한 구독 중단 운동에 적극 동참한다.

4. 특정신문의 취재와 인터뷰에 대한 거부, 기자 출입 제한, 기고 거부 운동에 참가한다.

5. 정부 소유 언론사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6. 신문 판매 확장을 위한 경품, 무가지 제공을 거부하고 구독 강요, 광고 강요는 즉시 고발한다.

7. 불공정, 편파, 왜곡 보도에 대해 적극 공개, 항의하고 언론중재위와 법원에 제소한다.

8. 언론인들에게 촌지 등 금품, 향응을 제공하지 말고 그 사례를 공개한다.

9. 언론사 사주, 부패 언론인과 결탁한 정치인들을 적극 반대하고, 낙선운동을 벌인다.

10. 정기간행물법 개정, 신문공동배달제, 세무조사 정례화 등 언론을 정상화하는 법제도 개선 운동을 지지하고 적극 참여한다.

이날 집회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계속됐으며, 참석자들은 대회가 끝난 뒤 명동성당까지 가두 행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