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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 조세정책
  • 2011.06.17
  • 3660
  • 첨부 1
정부도 더 이상 민심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 


어제(16일) 한나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소득세·법인세 최고구간에 대한 추가감세 철회를 당의 정책기조로 확인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이번 한나라당의 결정이 비록 만시지탄(晩時之歎)이긴 하나,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본다. 반면 한나라당의 결정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율인하는 전세계적인 추세”라는 반응으로 찬물을 끼얹은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부자감세와 4대강 공사 강행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상품이자 민심이반의 대표주자였다.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부자감세와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공사를 강행하는 정부의 행태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박탈감과 불통감, 불신을 초래했다. 부동산 부자와 금융자산 보유자, 재벌·대기업 등 극소수 부자들에 대한 시혜성 감세정책을 펼치며 정부가 내세운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는 오히려 구축(拘縮)효과로 나타나 경제적 양극화 체감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지난해 지방선거와 올해 재보궐선거를 통해 극도로 악화된 민심을 체감한 한나라당이 소득세·법인세의 최고세율구간 인하를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민의 뜻이 이러함에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율인하는 전세계적인 추세”이며 “부자감세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부자의, 부자에 의한, 부자를 위한 정부’로 사방이 막힌 독방에 스스로 갇히는 꼴로 이제는 아무 명분도 없다. 오히려 부자감세 철회는 국가 재정건전성과 민생살리기, 성실 납세의식 제고와 서민·중산층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라는 여러 마리의 토끼를 잡는 동시에 정권 후반기의 안정적인 국정운용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각계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더 이상 들어오는 물을 거스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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