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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정책
  • 2011.05.16
  • 3166
  • 첨부 1

법인세 감세철회로 원내대표 당선되고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철회

황 대표는 한나라당 쇄신에 대한 국민기대 꺽지 말아야



어제(15일)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경선 당시 법인세 감세 철회를)강력하게 말했지만 조정과정이 필요하다”며 “법인세 감세는 (계속) 해야한다”고 말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원내대표 당선의 발판이 되었던 법인세 감세철회에 대한 소신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꾼 황 대표의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여당 원내대표 당선자가 경선 과정에서 밝혔던 국민과의 약속을 휴지조각처럼 내버리는 무책임한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며, 황 대표는 한나라당 쇄신에 대한 국민기대를 더 이상 꺾지 말아야 할 것이다. 


황 대표는 지난 6일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과정에서 “(부자) 감세 철회를 통해 보육정책과 생애․맞춤형 서민정책을 강화하겠다”며 한나라당의 정책기조 변경을 주요한 공약으로 밝히며 한나라당 쇄신을 기대하는 다수 의원의 지지로 당선되었다. 이로 인해 다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부추기고, 성실납세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부자감세가 철회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그런데, 채 열흘이 지나지 않아 황 대표는 “법인세와 소득세는 따로 봐야한다”며 그동안 법인세 감세를 주장해온 정부의 “법인세는 (낮은 선진국들에 비해) 국제경쟁력의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법인세 감세 철회 입장을 뒤집었다. 직․간접적 납세자인 전 국민의 이해와 관심이 집중돼있는 사안에 대한 여당 원내대표의 이처럼 손쉬운 입장 뒤집기에 기가 막힐 뿐이다.


백보 양보하여, 황 대표가 실제 법인세 감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점이 있다 할지라도 경선과정에서 자신의 감세철회 약속을 믿고 지지해준 다른 의원들이나 국민들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물며 부자감세 철회는 국가 재정건전성과 민생살리기, 성실 납세의식 제고와 서민·중산층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 한나라당 쇄신 과정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지난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한나라당에 내린 국민의 심판은, 국민을 위한 정부로 제대로 견인해가는 진정한 여당이 되지 않는 한 지지는 없다는 것이었다. 한나라당 쇄신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황 대표가 더 이상 저버려서는 안 된다. 


TAe2011051600_황우여비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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