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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 조세정책
  • 2012.01.18
  • 4950
  • 첨부 4

지난 1월 16일, 통합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참여연대는 우리리서치를 통해, 주요 민생문제와 사회경제 현안에 대한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중 부자증세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와 관련한 여론 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모아놓았습니다.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무늬만 버핏세’라는 비난을 받았던 ‘소득 과표 구간 3억원 초과에 대해 38%로 세율을 상향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미흡하므로 대상을 더 늘리고 세율도 더 높이는 데 대한 찬성이 53.4%로 나타났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증세를 하자는 법인세법 개정에 대해서도 75.1%가 찬성해 ‘큰 부자증세’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인됐습니다. 다만 부자 개개인의 소득세 증세보다 대기업 법인의 증세에 대한 지지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는 소득세법 재개정뿐만 아니라 반드시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비율이 69.5%로(반대는 19.4%) 압도적으로 높아,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를’이라는 원칙의 조세정의에 대한 열망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또 하나의 부자증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서는, 폐지 찬성은 38.4%, 반대는 41.5%로 반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적 논란과 반대가 일고 있는 정책이므로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론 조사 문항 및 결과 분석>

 

Q (소득세법 개정) 작년 말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시킨 소득세법 개정안 내용은 '소득이 3억 초과인 경우, 세율을 38%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소득 3억원 넘는 0.17%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최고 상위소득자 1% 이상으로 대상도 확대하고 세율도 더 올려야 한다. (53.4%)
② 과세기준을 3억원 이상 소득자에게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정도면 적당하다. (24.8%)
③ 부자증세에 반대한다. (9.5%)
④ 잘 모르겠다. (12.2%)

엑셀_소득세법.jpg

 

‣ 소득세법 개정안 3억원 초과 소득세율 과표 구간 세율 38% 상향에 대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3.4%, 적당하거나 이러한 부자증세를 반대하는 비율은 각각 24.8%, 9.5%가 나왔다. 연령별로는 30대가 더 올려야 한다는 비율이 높으며, 60대 이상은 더올림/적당하거나 증세반대/ 잘모름 이 고루 분표되어 있다.

 

 

Q (법인세법 개정)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은 법인이 아닌 개인 소득자 중 최상위 소득자 0.17%정도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큰 부자 개인에 대한 증세도 중요하지만 대기업 법인들에게 세금을 더 걷자는 법인세 증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 (75.1%) 
② 지금정도의 법인세율이 적정하다. (11.8%)
③ 기업을 투자 확대를 위해 법인세율을 오히려 낮춰야 한다. (5.8%)
④ 잘 모르겠다. (7.3%)

 

 엑셀_법인세법.jpg

 

‣법인세에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 75.1%가 대기업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의 분포도 역시 남녀성별 및 소득격차를 불문하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증세를 해야 한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특히 소득수준과 학력이 높을수록 법인세를 더 올려야 한다는 비율이 80% 이상에 육박했다.

 

또한 75.1%에 속한 응답자 중 61%는 앞서 최근 소득세법 개정안(3억원 초과 과표 구간 세율 38% 상향)에 대해 ‘최고 상위소득자 1% 이상으로 대상도 확대하고 세율도 더 올려야 한다’라고 답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Q (양도소득세 폐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등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찬성한다. (38.4%)
②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에 대한 감세로 반대한다. (41.5%)
③ 잘 모름 (20.1%)

엑셀_양도소득세중과세.jpg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폐지에 대해서는 응답 결과가 복잡한 양상을 드러낸다. 전체 평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폐지 찬성은 38.4%, 반대는 41.5%, 잘모름은 20.1%로 반대와 찬성 폭이 크지 않은 편이다.

 

특징적인 것은 20대의 59.1%가 다주택자의 불로소득 감세를 반대하는 것으로 연령별로 가장 우세한 비율을 보이는데, 이는 부자증세 취지에 동감하는 것과 함께 현 20대 열악한 주거문제의 심각성과도 연관되어 보인다. 

 

또한 소득세법 개정안 설문에 대해 부자증세를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54.8%)와, 상장주식 양도차익세(53.7%)를 부과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금까지 근로소득 등 타소득에 비해 부동산과 상장주식 거래 등의 불로소득에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공평하지 못했다는 인식을 방증해 준다고 볼 수 있다.

 

 

Q (주식 양도차익) 현행 소득세법상 상장주식 지분 3%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10~30%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그 이하의 주주들은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상장주식 투자로 양도차익을 누린 경우 반드시 과세해서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69.5%) 
② 주식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당분간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 (19.4%)
③ 잘 모름 (11.1%)

 

엑셀_상장주식양도차익과세.jpg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비율이 69.5%로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그간 비과세되었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참여연대·원혜영 의원실, 민생경제 9대현안 여론조사 실시' 전체 보러가기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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