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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만시지탄이나 부동산세제 강화 법안 통과 긍정적
  • 조세정의
  • 2020,08,04
  • 204 Read

  만시지탄이나 부동산세제 강화 법안 통과 긍정적 다주택자 종부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강화 방향 바람직하나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 확...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조세정책
  • 2020,07,22
  • 542 Read

  정부는 오늘(7/22)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고용 침체와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세입여건...

자산 불평등 완화, 종부세 강화로!
  • 조세정의
  • 2020,07,16
  • 939 Read

현 정부가 여러 차례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살펴보면, 단순히 양도세와 같은 거래에 관해 규제...

자산불평등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됩니다
  • 조세정의
  • 2020,07,14
  • 764 Read

한국은 전체 자산의 50%를 상위 5%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간보유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부동산 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여전히 미흡합니다
  • 조세정의
  • 2020,07,10
  • 714 Read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여전히 미흡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방향 바람직하나, 과표 구간별 세율 더 높이고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방...

늦었지만 어서 빨리 종부세 실효세율 강화하고, 자산불평등 해결합시다
  • 조세정책
  • 2020,07,03
  • 799 Read

    어제(7/2)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을 강화하라면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21대 국...

오락가락 땜질 규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대로 안 됩니다
  • 조세정책
  • 2020,06,29
  • 3669 Read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3년 동안 21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땜질식 핀셋  규제와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으로 주택 가격은 여전히 흔들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공평해야겠죠? 그러나...
  • 조세정의
  • 2020,06,25
  • 591 Read

정부는 오늘(6/25)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주식 및 채권 양도소득 강화, 증권거래세 인하 등의 내용 등을 골자로 한 ...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낭비 막는 「국민소송법」 제정
  • 일반
  • 2020,05,25
  • 337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종교인과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위한 「소득세법」 ...
  • 일반
  • 2020,05,25
  • 356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부의 무상이전 근절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 일반
  • 2020,05,25
  • 322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금융⋅임대 소득 등 자산 과세 강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 일반
  • 2020,05,25
  • 345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지방...
  • 일반
  • 2020,05,25
  • 358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자산불평등 해소 위해 부동산 보유세율 1%로 강화
  • 일반
  • 2020,05,25
  • 355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포스트 코로나, 국가 채무 비율에 매몰 되기 보다 불평등 완화, 내수 진작 위해 대규모...
  • 나라살림
  • 2020,05,25
  • 445 Read

포스트 코로나, 국가 채무 비율에 매몰 되기 보다  불평등 완화, 내수 진작 위해 대규모로 복지 확대해야   오늘(5/25) ‘2020년 국가재정전략회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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