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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카드뉴스]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
  • 조세정의
  • 2020,11,27
  • 78 Read

                      #1 이건희 회장 죽음과 함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속세 #2 왜들 난리래? 이건희 사망 후, 삼성의 상속세는 10조 원. 그런데...

[기자회견]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은 어디에? 시민사회단체 나라예산 분석 보고서 발표
  • 나라살림
  • 2020,11,05
  • 331 Read

  1. 취지 오늘(11/5) 국회에서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은 어디에? 시민사회단체 예산 분석 ...

[논평] 공시가격 현실화 장기 로드맵 매우 아쉽습니다.
  • 조세정의
  • 2020,11,04
  • 219 Read

  정부는 어제(11/3)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해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고, 공시가...

[토론회] 재정준칙, 무엇이 문제인가?
  • 재정정책
  • 2020,11,03
  • 472 Read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건정성을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재정준칙은 위기대응 시 국가의 유연한 재정 운용을 방...

[논평] 때아닌 부동산 재산세 감면 논의 매우 우려됩니다.
  • 조세정의
  • 2020,10,30
  • 309 Read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전에 재산세 감면 논의 시기상조 정부와 국회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부터 치우침없이 추진해야 정부가 지난 10/27...

[논평]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이행 기간 단축해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 조세정의
  • 2020,10,28
  • 215 Read

  장기 로드맵, 여러 변수들로 실현 가능성 흔들릴 우려 있어     정부는 어제(10/27)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을 통해 짧게는 5년, 길게는 2...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부동산 세금 감면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 조세정의
  • 2020,10,20
  • 385 Read

'부동산 민심보기' 핑계로 부자 감세 추진해서는 안 돼 보유세 강화 정책 적극 추진하여 자산불평등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어제(10/19) 부동산 T...

[이슈리포트] 세제 특혜 많고 임차인 보호 미흡한 임대사업자등록제도, 어떻게 할까요?
  • 조세정의
  • 2020,10,15
  • 655 Read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20년 10월 15일 등록임대주택의 세제혜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특혜 많고 임차인 보호 미흡한 임대사업자등록제도>...

[논평]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 재정정책
  • 2020,09,02
  • 712 Read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하기엔 역부족 사회안전망 강화,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 위해 재정 지출 더 확대해야   9/1, 정부는 2021년 예산안을 내놓고...

[논평]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너무 과도합니다
  • 조세정의
  • 2020,08,10
  • 828 Read

등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정부는 8/7(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존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시점까지 임...

[논평] 만시지탄이나 부동산세제 강화 법안 통과 긍정적
  • 조세정의
  • 2020,08,04
  • 565 Read

  만시지탄이나 부동산세제 강화 법안 통과 긍정적 다주택자 종부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강화 방향 바람직하나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 확...

[논평]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조세정책
  • 2020,07,22
  • 918 Read

  정부는 오늘(7/22)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고용 침체와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세입여건...

[토론회] 자산 불평등 완화, 종부세 강화로!
  • 조세정의
  • 2020,07,16
  • 1292 Read

현 정부가 여러 차례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살펴보면, 단순히 양도세와 같은 거래에 관해 규제...

[토론회] 자산불평등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됩니다
  • 조세정의
  • 2020,07,14
  • 1136 Read

한국은 전체 자산의 50%를 상위 5%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간보유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부동산 보...

[논평]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여전히 미흡합니다
  • 조세정의
  • 2020,07,10
  • 1049 Read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여전히 미흡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방향 바람직하나, 과표 구간별 세율 더 높이고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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