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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조세재정개혁센터  l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논평] 상속세 개악 시도 즉각 멈추어야 한다
  • 조세정책
  • 2019,02,11
  • 105 Read

  가업상속공제 완화는 대기업에게 세금 특혜 부여해 조세정의 훼손   지난 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기업의 가업상속 규정을 대폭 완화...

[이슈리포트] 부동산 공시가격, 보다 적극적인 현실화 방안 필요해
  • 조세정책
  • 2019,01,17
  • 338 Read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2006년 이후 실거래가 상승분 80.9%만 반영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9년 1월 17일, <부동산 공시가격, 보다 적극적...

[기자회견]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공시가격 개선을 촉구한다
  • 조세정책
  • 2019,01,14
  • 676 Read

2019.01.14(월) 오후1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에 참석한 시민들 <사진 = 참여연대>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

[논평]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 조세정책
  • 2019,01,08
  • 761 Read

잘못된 행정으로 지연된 공시가격 현실화 시급히 바로잡아야 하며, 현행 통계와 현 정부 내 달성할 로드맵부터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최근 국토교통부...

[논평] 반복된 밀실 심의, 2019년 예산안 의미 퇴색
  • 예산운동
  • 2018,12,10
  • 484 Read

예산 심의 과정의 관행적 탈법, 해결책 필요   지난 12월 8월 2019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2019년도 예산안은 2018년 예산대비 ...

[동영상] 부동산 보유세, 쉽게 알아보기
  • 조세정책
  • 2018,12,07
  • 88 Read

부동산 보유세, 쉽게 알아보기         종부세는 누가 내는 세금인가요? 한국의 보유세는 어느 수준인가요?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이 잡힐까요? 1주택자...

[논평] 종부세 인상은 보유세 강화의 시발점이 되어야
  • 조세정책
  • 2018,12,07
  • 439 Read

토지에 대한 과세 강화 및 보유세 강화 조치 이어가는 것 필요 국회는 어제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합의했다. 내용적으로는 지난 9월 13일 정부가 발표...

[기자회견]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위한 대통령 면담을 촉구한다!
  • 조세정책
  • 2018,11,08
  • 277 Read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위한 대통령 면담을 촉구한다!   <2018.11.08.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이슈리포트] 주거취약계층 지원 턱없이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 재정정책
  • 2018,11,05
  • 202 Read

2019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11월5일 <주거취약계층 지원 턱없이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예...

[왜 보유세인가 ④] 부동산 투기도 '노오력'이라는 당신에게
  • 조세정책
  • 2018,11,04
  • 86 Read

▶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왜 보유세인가] 보유세강화시민행동 x 오마이뉴스 시리즈 [왜 보유세인가 ①] 매달 1600만원 '거저먹는' 이들... 일할 맛 ...

[왜 보유세인가 ③] 청와대 왕수석에게 보내는 경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숨은 진실'
  • 조세정책
  • 2018,11,03
  • 92 Read

▶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왜 보유세인가] 보유세강화시민행동 x 오마이뉴스 시리즈 [왜 보유세인가 ①] 매달 1600만원 '거저먹는' 이들... 일할 맛 ...

[보도자료] 부동산보유세 강화 요구하는 시민들 서명 모아 청와대에 면담요청서 전달
  • 조세정책
  • 2018,11,01
  • 178 Read

부동산 보유세 강화 요구하는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서명 모아 청와대에 면담요청서 전달 <보유세강화시민행동> 11/8(목) 청와대 앞 면담촉구 기자...

[왜 보유세인가 ②] 세금에 '폭탄' 합성, 보유세는 악마가 되었다
  • 조세정책
  • 2018,10,26
  • 71 Read

▶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왜 보유세인가] 보유세강화시민행동 x 오마이뉴스 시리즈 [왜 보유세인가 ①] 매달 1600만원 '거저먹는' 이들... 일할 맛 ...

[토론회] 시민의 힘으로 바꾸는 2019년 나라예산, 제6회 나라예산토론회
  • 예산운동
  • 2018,10,25
  • 232 Read

  ■ 취지 관료와 국회의원, ‘그들만의 리그’가 되기 쉬운 예산에 대해, 2013년부터 시민사회 차원에서 문제제기하는 나라예산토론회가 진행되어 왔습...

[완료]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
  • 조세정책
  • 2018,10,23
  • 890 Read

  결코 만족스럽지 않은 정부·여당의 종부세법마저 올해 국회에서 개악될 위기에 놓여있고,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의 근간이 되는 여러 제도들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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