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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논평] 2020년 예산, 부실과 밀실 심의 관행 여전히 반복
  • 재정정책
  • 2019,12,12
  • 258 Read

제대로 된 예산 심의를 위해 잘못된 관행은 청산되어야 지난 12월 10일 512조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본예산 기준 2019년 대비 9.1%...

[이슈리포트] 서울아파트 2018~2019년 시세증가액 대비 종부세 부담 증가, 0.8%에 불과해
  • 조세정책
  • 2019,12,09
  • 541 Read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9년 12월 9일, 부동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2018~2019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액 등을 분석한 <서울아파트 2018~2019...

[성명] 국회는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 처리 즉각 중단하라
  • 조세정책
  • 2019,11,28
  • 530 Read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은 소수 종교인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 지난 7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서는 종교인 과세 완화 법안을 통과시...

[보도자료] 시민사회가 문제제기한 예산사업들 정부 예산서에는 반영되고 있지 않아
  • 예산운동
  • 2019,11,06
  • 727 Read

나라예산토론회 참여한 시민단체들 문제 지적한 예산사업에 대해 정부 예산서에 반영 요청하는 공문 발송해   나라살림연구소,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턱없이 부족한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예산 과감하게 늘려야
  • 재정정책
  • 2019,10,31
  • 804 Read

2020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분석자료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9년 10월 31일, <턱없이 부족한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예산 과감하...

[논평] 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들의 횡령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 일반
  • 2019,10,31
  • 866 Read

관행을 이유로 세금을 유용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 점검 필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들이 조사활동을 위해 직원에게 지급했어야 ...

[토론회] 시민의 힘으로! 시민을 위한! 2020년 나라예산토론회
  • 예산운동
  • 2019,10,18
  • 1353 Read

    오늘(10/23) 국회에서는 2020년 나라예산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시민의 힘으로! 시민을 위한! 2020년 나라예산토론회’가 나라살림연...

[이슈리포트] 고가주택의 낮은 공시가격 문제 여전히 심각해
  • 조세정책
  • 2019,10,07
  • 1155 Read

  참여연대, 2019년 주택 공시가격 분석한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9년 10월 7일, 2019년 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분석...

[논평]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재정정책
  • 2019,08,29
  • 1112 Read

확장적 재정 운용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저출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 확대 전략은 부재   오늘(8.29) 정부는 2020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참여연...

[논평]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조세정책
  • 2019,07,25
  • 1618 Read

현 위기를 타개할 적극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 오늘(7/25) 기획재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대외여건 악...

[성명] 국회에 묻는다,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이 조세정의인가?
  • 조세정책
  • 2019,07,19
  • 1452 Read

국회는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 처리 당장 중단하라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서 종교인 과세 완화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2년, 적폐청산 어디까지 왔나 - 2. 사회경제 분야
  • 기타
  • 2019,06,25
  • 1000 Read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2년, 적폐청산 어디까지 왔나 - 2. 사회경제 분야」보고서 발간 국세청_반신반의, 복지부_언행불유, 노동부_관주위보, 자원외...

[이슈리포트] 임대주택 등록제 혜택 대폭 축소하고 미등록 다주택자 규제 강화해야
  • 조세정책
  • 2019,06,03
  • 919 Read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국토교통부가 2018년 4월부터 공개한 렌트홈(등록민간임대주택)을 분석한 <임대주택 등록제 혜택 대폭 축소하고 미등록 ...

[논평] 최상위 3.5% 기업 위한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대기업 감세가 아니고 무엇인가?
  • 조세정책
  • 2019,05,30
  • 1228 Read

민주당은 경제살리기라는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5월 2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

[이슈리포트]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
  • 조세정책
  • 2019,05,23
  • 1770 Read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바로잡아 상속세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상속세와 관련해 일부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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