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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개혁센터  l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이슈리포트]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 조세정책
  • 2019,04,17
  • 82 Read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

[기자간담회] 저평가된 공시가격에 의한 주택 보유세 특혜 연 4조 원 달해
  • 조세정책
  • 2019,04,04
  • 239 Read

저평가된 공시가격에 의한  주택 보유세 특혜 연 4조 원 규모 달해   부동산 공시가격 빅데이터 분석자료 발표 및 기자간담회 개최 일시·장소: 2019.04...

[성명] 국회는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 조세정책
  • 2019,04,01
  • 191 Read

조세정의 무너뜨리는 세금 특혜 대신 복지재원 마련 방안 논의해야 지난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종교인 과세 완화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정책자료] 2019년 세법개정안 의견서 기재부 제출
  • 조세정책
  • 2019,03,12
  • 299 Read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형평성 제고를 시작으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증세 논의 시작해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상속세 강화, ▲금융소득종합과...

[논평] 용두사미로 끝나버린 재정개혁특위 유감
  • 조세정책
  • 2019,02,26
  • 320 Read

  더 늦기 전에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조세재정개혁 추진해야 지난해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조세재정 분야의 개혁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시작...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를 소개합니다
  • 소개
  • 2019,02,23
  • 4180 Read

2015년에도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꾸준하고 우직하게 나아가겠습니다. 1997. 2. 경제민주화위원회 산하 조세팀으로 출발(1996 하반기부터 연구...

[논평] 상속세 개악 시도 즉각 멈추어야 한다
  • 조세정책
  • 2019,02,11
  • 354 Read

  가업상속공제 완화는 대기업에게 세금 특혜 부여해 조세정의 훼손   지난 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기업의 가업상속 규정을 대폭 완화...

[이슈리포트] 부동산 공시가격, 보다 적극적인 현실화 방안 필요해
  • 조세정책
  • 2019,01,17
  • 543 Read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2006년 이후 실거래가 상승분 80.9%만 반영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9년 1월 17일, <부동산 공시가격, 보다 적극적...

[기자회견]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공시가격 개선을 촉구한다
  • 조세정책
  • 2019,01,14
  • 885 Read

2019.01.14(월) 오후1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에 참석한 시민들 <사진 = 참여연대>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

[논평]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 조세정책
  • 2019,01,08
  • 974 Read

잘못된 행정으로 지연된 공시가격 현실화 시급히 바로잡아야 하며, 현행 통계와 현 정부 내 달성할 로드맵부터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최근 국토교통부...

[논평] 반복된 밀실 심의, 2019년 예산안 의미 퇴색
  • 예산운동
  • 2018,12,10
  • 678 Read

예산 심의 과정의 관행적 탈법, 해결책 필요   지난 12월 8월 2019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2019년도 예산안은 2018년 예산대비 ...

[동영상] 부동산 보유세, 쉽게 알아보기
  • 조세정책
  • 2018,12,07
  • 277 Read

부동산 보유세, 쉽게 알아보기         종부세는 누가 내는 세금인가요? 한국의 보유세는 어느 수준인가요?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이 잡힐까요? 1주택자...

[논평] 종부세 인상은 보유세 강화의 시발점이 되어야
  • 조세정책
  • 2018,12,07
  • 633 Read

토지에 대한 과세 강화 및 보유세 강화 조치 이어가는 것 필요 국회는 어제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합의했다. 내용적으로는 지난 9월 13일 정부가 발표...

[기자회견]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위한 대통령 면담을 촉구한다!
  • 조세정책
  • 2018,11,08
  • 469 Read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위한 대통령 면담을 촉구한다!   <2018.11.08.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이슈리포트] 주거취약계층 지원 턱없이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 재정정책
  • 2018,11,05
  • 393 Read

2019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11월5일 <주거취약계층 지원 턱없이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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