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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논평]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재정정책
  • 2019,08,29
  • 903 Read

확장적 재정 운용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저출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 확대 전략은 부재   오늘(8.29) 정부는 2020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참여연...

[논평] 국회는 즉각 추경안 처리에 나서라
  • 재정정책
  • 2019,05,09
  • 1241 Read

민생,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신속한 추경 처리가 민생이다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경기 하강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추경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2...

[논평] 말로만 포용 성장, 일자리 정부 내세우지 말고 경기 하강에도 적극 대응해야
  • 재정정책
  • 2019,04,25
  • 912 Read

6.7조원 수준의 추경으로는 민생 경제, 고용 상황 개선은 어려워 정부는 4/24 미세먼지 대책과 경기 하강에 대응하기 위해 총 6.7조원 규모의 추경 예...

[논평] 반복된 밀실 심의, 2019년 예산안 의미 퇴색
  • 예산운동
  • 2018,12,10
  • 888 Read

예산 심의 과정의 관행적 탈법, 해결책 필요   지난 12월 8월 2019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2019년도 예산안은 2018년 예산대비 ...

[이슈리포트] 주거취약계층 지원 턱없이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 재정정책
  • 2018,11,05
  • 564 Read

2019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11월5일 <주거취약계층 지원 턱없이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예...

[토론회] 시민의 힘으로 바꾸는 2019년 나라예산, 제6회 나라예산토론회
  • 예산운동
  • 2018,10,25
  • 461 Read

  ■ 취지 관료와 국회의원, ‘그들만의 리그’가 되기 쉬운 예산에 대해, 2013년부터 시민사회 차원에서 문제제기하는 나라예산토론회가 진행되어 왔습...

[나라예산토론회 준비학교] 시민의 힘으로 바꿔내는 2019년 나라예산
  • 예산운동
  • 2018,09,03
  • 346 Read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관료와 국회의원, '그들만의 리그'가 되기 쉬운 예산에 대해 시민의 힘으로 바꿔내는 나라예산토론회가 진행됩니다....

[논평]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예산운동
  • 2018,08,28
  • 1170 Read

  복지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 확실히 해야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재정 지출 필요   정부는 오늘(8.28) 2019...

[논평]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진정 사람 중심 예산 전략이 논의되기를 바란다
  • 재정정책
  • 2018,05,13
  • 358 Read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진정 사람 중심 예산 전략이 논의되기를 바란다   확장적ㆍ적극적 재정운용계획 수립되어야 저출산, 양극화, 구조조정에 대응할 ...

[기자회견] MB자원외교 책임규명과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국민소송
  • 예산운동
  • 2018,03,30
  • 895 Read

이명박 정부 하베스트 부실인수비리 책임규명 촉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국민소송 기자회견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논평] 2018년 예산안 통과에 부쳐
  • 재정정책
  • 2017,12,06
  • 907 Read

2018년 예산안 통과에 부쳐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국회가 담지 못해 아동수당 후퇴, 쪽지예산으로 인한 SOC예산 증대 아쉬워 ...

[이슈리포트] 박근혜 정부 5년간 주거복지 예산 5천억 원 줄여
  • 재정정책
  • 2017,11,03
  • 340 Read

<주거복지 증진 목적 역행하는 주택도시기금> 이슈리포트 발표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

[토론회] '시민의 눈으로 본다 2018년 나라예산!' 제5회 나라예산토론회 개최
  • 예산운동
  • 2017,10,25
  • 1407 Read

 시민의 눈으로 본다 2018년 나라예산   나라예산네트워크(나라살림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는 국회시민정치포럼과 공동...

[논평]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재정정책
  • 2017,08,29
  • 667 Read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복지 지출 확대, SOC 지출 감축은 긍정적 과잉투자 개선 없는 국방비 대폭 증가는 문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

[논평] 국회는 즉시 추경 예산안 심의에 임하라
  • 재정정책
  • 2017,07,10
  • 249 Read

국회는 즉시 추경 예산안 심의에 임하라 제대로 된 예산 심의로 내실있는 추경 예산안 만들어야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제...

[토론회] 미래의 한국사회, 희망인가? 절망인가? 정부 2060 장기재정전망 문제점과 대...
  • 재정정책
  • 2017,07,05
  • 388 Read

  미래의 한국사회 희망인가? 절망인가? 정부 2060 장기재정전망의 문제점과 대안적 재정의 모색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더불...

[기자회견] 사람 중심의 예산을 위한 과감한 재정 개혁 이루어져야
  • 예산운동
  • 2017,06,13
  • 276 Read

사람 중심의 예산을 위한 과감한 재정 개혁 이루어져야 예산 개혁 시민운동 조직 ‘나라예산네트워크’, 정부에 “재정 개혁 방안”과 “2018년 예산 의견서...

[문재인정부 개혁과제] 국회 예결위 산하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정부 예산안 공개
  • 재정정책
  • 2017,06,08
  • 345 Read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 및 비급여 통제를 위...

[문재인정부 개혁과제]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 예산운동
  • 2017,06,08
  • 306 Read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 및 비급여 통제를 위...

[나라살림 전문가 과정] 이제! 국민이 예산 전문가! 제3기 나라살림 전문가 과정
  • 예산운동
  • 2017,03,24
  • 533 Read

   이제! 시민의 손으로 줄줄 새어나가는 정부 예산을 바로잡자!    예산을 이해하고 문제 사업을 분석하기 위한 나라살림 전문가 과정 제3기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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