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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낭비 막는 「국민소송법」 제정
  • 일반
  • 2020,05,25
  • 162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종교인과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위한 「소득세법」 ...
  • 일반
  • 2020,05,25
  • 151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부의 무상이전 근절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 일반
  • 2020,05,25
  • 121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금융⋅임대 소득 등 자산 과세 강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 일반
  • 2020,05,25
  • 133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지방...
  • 일반
  • 2020,05,25
  • 136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자산불평등 해소 위해 부동산 보유세율 1%로 강화
  • 일반
  • 2020,05,25
  • 103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포스트 코로나, 국가 채무 비율에 매몰 되기 보다 불평등 완화, 내수 진작 위해 대규모...
  • 나라살림
  • 2020,05,25
  • 227 Read

포스트 코로나, 국가 채무 비율에 매몰 되기 보다  불평등 완화, 내수 진작 위해 대규모로 복지 확대해야   오늘(5/25) ‘2020년 국가재정전략회의’가 ...

20대 국회에서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지금 당장 통과!
  • 조세정의
  • 2020,05,04
  • 525 Read

    1. 기자회견 취지   정부는 지난 2019년 12월 대출규제 강화, 보유세 현실화, 임대주택 등록제 보완, 분양가 상한제 소폭 확대, 주택 공급 확대 ...

20대 국회, 종부세 정상화 정책에 적극 협조하라
  • 조세정의
  • 2020,04,29
  • 596 Read

부의 극심한 불평등 외면으로 일관하는 정치권 오늘(4/2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종부세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논평] 불평등 심화시키는 ‘부자 감세’ 공약 웬 말인가
  • 조세정의
  • 2020,03,30
  • 567 Read

불평등 심화시키는 ‘부자 감세’ 공약 웬 말인가 종부세 개편 이후에도 고가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여전히 높아 득표 위한 종부세 감세 공약 용납 안...

[논평]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획기적으로 높여야
  • 조세정의
  • 2020,03,18
  • 574 Read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획기적으로 높여야  고가 주택 현실화율 일부 상승했지만 여전히 시세에 미치지 못해 시세와 격차 큰 공시가격으로 과세 ...

[성명] 국회는 종교인 특혜 과세 논의 중단하라
  • 조세정의
  • 2020,03,04
  • 871 Read

국회는 종교인 특혜 과세 논의 중단하라 혼란 틈타 슬그머니 법안 처리 시도한다면 국민적 지탄 면치 못할 것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

[보도자료] 참여연대, 2020년 세법개정 방안 의견서 기재부 제출
  • 조세정의
  • 2020,03,04
  • 707 Read

참여연대, 2020년 세법개정 방안 의견서 기재부 제출 소득과 자산에서 양극화 심화  불공정한 세제 개편하여 조세형평성 제고해야   3/3(화), 참여연대...

[논평] 코로나19 대책,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경 편성 필요
  • 조세정책
  • 2020,03,02
  • 647 Read

코로나19 대책,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경 편성 필요  융자와 조세감면 정책으로는 서민경기 되살리기 역부족 경제적 취약계층 생계 지원에 초점 맞춘 대...

[논평] 턱없이 부족한 토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정부의 부동산 불평등 해결 의지 의심...
  • 조세정의
  • 2020,02,13
  • 722 Read

턱없이 부족한 토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정부의 부동산 불평등 해결 의지 의심스러워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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