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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왜 보유세인가 ①] 매달 1600만원 '거저먹는' 이들... 일할 맛 안 난다
  • 조세정책
  • 2018,10,23
  • 751 Read

▶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왜 보유세인가] 보유세강화시민행동 x 오마이뉴스 시리즈 [왜 보유세인가 ①] 매달 1600만원 '거저먹는' 이들... 일할 맛 ...

[참여연대x슬로우뉴스] 청년의 탄식, 나도 종부세 좀 내보고 싶다
  • 조세정책
  • 2018,10,16
  • 357 Read

청년의 탄식, 나도 종부세 좀 내보고 싶다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

[기자회견]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
  • 조세정책
  • 2018,10,10
  • 2542 Read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2018.10.10.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들> ⓒ보유...

[논평] 정부는 자산불평등 해소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 조세정책
  • 2018,10,04
  • 234 Read

  고위공무원의 사적 이익에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올해 정기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되어야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2018년 10월 2...

[논평] 늦었지만 정부안을 기초로 종부세 대폭 강화해야
  • 조세정책
  • 2018,09,13
  • 292 Read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외의 임대사업자 혜택도 축소하고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해야 임대차제도 안정화될 것   정부는 2018년 9월 13일 <주택...

[이슈리포트] 임대사업자를 위한 과도한 세제혜택 대폭 축소해야
  • 조세정책
  • 2018,09,12
  • 786 Read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하고, 자산불평등 심화시킬 우려 있는 잘못된 정책 바로잡아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9월 12일 <임대사업자를...

[기자회견]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로 부동산 불평등의 시대를 바꿔나가자
  • 조세정책
  • 2018,09,11
  • 906 Read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8.9.11(화) 10:00 국회의원회관 정론관   <2018.09.11. 종합부동산세법 공동발의 기...

[이슈리포트] 단독주택 공시가격, 실거래가의 절반도 안 돼
  • 조세정책
  • 2018,09,11
  • 1198 Read

<2018.09.11. 경향신문 1면에 보도된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2013~2017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분석한 <단독주택 공시...

[2018 정기국회 입법ㆍ정책과제]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 조세정책
  • 2018,09,05
  • 323 Read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

[나라예산토론회 준비학교] 시민의 힘으로 바꿔내는 2019년 나라예산
  • 예산운동
  • 2018,09,03
  • 412 Read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관료와 국회의원, '그들만의 리그'가 되기 쉬운 예산에 대해 시민의 힘으로 바꿔내는 나라예산토론회가 진행됩니다....

[논평]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예산운동
  • 2018,08,28
  • 1223 Read

  복지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 확실히 해야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재정 지출 필요   정부는 오늘(8.28) 2019...

[논평] 정부는 탈세를 조장할 수 있는 정책을 중단하라
  • 조세정책
  • 2018,08,20
  • 903 Read

정부는 탈세를 조장할 수 있는 정책을 중단하라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세무검증 배제는 근본적 해결책 될 수 없어 정부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지원책으로...

[논평] 2018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조세정책
  • 2018,07,30
  • 483 Read

2018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심각한 자산불평등에도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 자산과세 개편안, 저소득층 지원과 역외탈세 방지 ...

[논평]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지체없이 제시하라
  • 조세정책
  • 2018,07,10
  • 621 Read

부동산공시법을 위배하는 현실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이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논평] 기획재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여 과다 불로소득에 공평 과세하라
  • 조세정책
  • 2018,07,09
  • 1056 Read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조세 형평과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   7월 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발표 자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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