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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성명] 재경부의 과세특례제도 존치 결정 철회 촉구 논평 발표
  • 조세정책
  • 1999,03,17
  • 885 Read

1. 1999년 3월 17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재정경제부가 국세청이 건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제도 2001년 폐지'방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보도자료] 1999년 세제·세정 10대 개혁과제 선정 발표
  • 조세정책
  • 1999,03,15
  • 893 Read

1. 참여연대는 1999년 3월 15일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을 혁신하기 위한 '세제·세정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세제·세...

[보도자료] 세무사 등 공무원 자동자격부여제도 실태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 기타
  • 1999,02,01
  • 187 Read

죄송합니다. 관련 자료가 없습니다. 

[의견서] 연말정산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
  • 조세정책
  • 1998,11,17
  • 1065 Read

참여연대는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관련 세법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정들과 이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보냈습니다. 아래...

금융실명제법 개정 입법청원안
  • 조세정책
  • 1998,09,30
  • 845 Read

금융실명제법 개정 입법청원안참여연대 98-1.hwp

부가가치세법 개정 청원안
  • 조세정책
  • 1998,09,30
  • 868 Read

부가가치세법 개정 청원안참여연대 98-2.hwp

[입법청원] 세제개편안(부가가치세법) 입법청원
  • 조세정책
  • 1998,09,30
  • 1075 Read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조세팀장:윤종훈 회계사)는 30일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개정안과 ...

[성명] 재경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평 발표
  • 기타
  • 1998,09,10
  • 291 Read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보도자료] 세제개혁에 대한 의견서 및 시민여론조사결과 발표
  • 조세정책
  • 1998,09,10
  • 1086 Read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시켜야 73.2% 국회 재경위원 설문조사도 실시 참여연대 세제개혁에 대한 의견서 재경부에 전달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

[보도자료] OB맥주사의 부당세액감면관련 반박자료 발표 및 감사원에 감사청구
  • 탈세감시
  • 1998,05,12
  • 1540 Read

참여연대 OB맥주사의 부당세액감면관련 반박자료 발표 및 감사원에 감사청구 1998년 5월 12일 화요일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최은순 변호사) 1....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와 분리과세 세율인상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조세정책
  • 1998,03,02
  • 1684 Read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와 분리과세 세율인상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998.hwp

지방화시대의 바람직한 지방세 구조 토론회 자료집
  • 조세정책
  • 1997,06,10
  • 1242 Read

지방화시대의 바람직한 지방세 구조 토론회 자료집 PUB70610.hwp

재경원 발표 금융실명제 보완 조치에 대한 입장
  • 조세정책
  • 1997,03,19
  • 1374 Read

재정경제원은 18일,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실명전환자금에 대해서 일정한 과징금을 내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고, '자금세탁 방지법' 제정...

부유층을 위한 세법개정 즉각 철회하라!!
  • 조세정책
  • 1997,02,24
  • 1302 Read

정부와 신한국당의 기만적인 저축 증대 방안에 대한 입장 신한국당과 재정경제원은 지난 21일 상속촵증여세가 면제되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신설하고, ...

[입법청원] 상속세법 개정 청원
  • 탈세감시
  • 1996,10,29
  • 1801 Read

상속세법 개정 입법청원안 LITI610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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