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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카드뉴스]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조세정책
  • 2017,11,22
  • 1126 Read

허핑턴포스트에서 보기 > 2017. 11. 24. 법인세 올려야 한다고? 왜? 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2. 감세정책은 성공?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은 인하 ...

[논평] 국세청은 국세행정 개혁T/F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 기타
  • 2017,11,21
  • 324 Read

  국세청은 국세행정 개혁T/F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세무조사 남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국세청의 구조적 문제 해결위한 개혁 방안 지...

[논평] 광물공사는 MB 자원외교 볼레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 기타
  • 2017,11,15
  • 570 Read

광물공사는 MB 자원외교 볼레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사업에 대한 면밀한 진상조사 필요   오늘(11.15) 서울신문 보도를 통...

[이슈리포트] 박근혜 정부 5년간 주거복지 예산 5천억 원 줄여
  • 재정정책
  • 2017,11,03
  • 395 Read

<주거복지 증진 목적 역행하는 주택도시기금> 이슈리포트 발표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

[토론회] '시민의 눈으로 본다 2018년 나라예산!' 제5회 나라예산토론회 개최
  • 예산운동
  • 2017,10,25
  • 1478 Read

 시민의 눈으로 본다 2018년 나라예산   나라예산네트워크(나라살림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는 국회시민정치포럼과 공동...

[논평]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이루...
  • 기타
  • 2017,10,20
  • 501 Read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이루어져야 2017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

[이슈리포트]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 조세정의
  • 2017,09,28
  • 1516 Read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반영률 낮아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9월28...

[논평]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재정정책
  • 2017,08,29
  • 750 Read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복지 지출 확대, SOC 지출 감축은 긍정적 과잉투자 개선 없는 국방비 대폭 증가는 문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

[토론회] 2017 세법개정안 평가토론회 실시 - 재원마련, 소득분배, 조세형평성 실현의 ...
  • 조세정책
  • 2017,08,17
  • 439 Read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를 제안하며 증세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

[논평]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즉각 철회하라
  • 조세정책
  • 2017,08,16
  • 938 Read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즉각 철회하라 종교인 과세 유예는 공평과세와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의 원칙과 기능을 부정하는 것   지난 8월 ...

[이슈리포트] 법인세율 인상해도 기업들 세부담여력 충분해
  • 조세정책
  • 2017,08,07
  • 658 Read

법인세율 인상해도 기업들 세부담여력 충분해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부담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논평]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 조세정책
  • 2017,08,02
  • 655 Read

2017년 세법개정안, 복지 확대와 공평과세를 위한 첫 걸음 법인세,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 및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세수증...

[논평] 본격적인 증세 논의의 시작을 환영한다
  • 조세정책
  • 2017,07,24
  • 220 Read

본격적인 증세 논의의 시작을 환영한다 증세 논의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7.21)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논평] 본격적인 증세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
  • 조세정책
  • 2017,07,21
  • 226 Read

본격적인 증세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추미애 대표와 김부겸 장관의 발언을 환...

[이슈리포트] 25조원 임대소득, 더는 방치해선 안 돼
  • 조세정책
  • 2017,07,13
  • 1670 Read

25조원 임대소득, 더는 방치해선 안 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임대소득과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7월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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