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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공평해야겠죠? 그러나...
  • 조세정의
  • 2020,06,25
  • 845 Read

정부는 오늘(6/25)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주식 및 채권 양도소득 강화, 증권거래세 인하 등의 내용 등을 골자로 한 ...

20대 국회에서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지금 당장 통과!
  • 조세정의
  • 2020,05,04
  • 833 Read

    1. 기자회견 취지   정부는 지난 2019년 12월 대출규제 강화, 보유세 현실화, 임대주택 등록제 보완, 분양가 상한제 소폭 확대, 주택 공급 확대 ...

20대 국회, 종부세 정상화 정책에 적극 협조하라
  • 조세정의
  • 2020,04,29
  • 911 Read

부의 극심한 불평등 외면으로 일관하는 정치권 오늘(4/2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종부세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논평] 정부, 부동산 시장 왜곡의 근원인 공시가격 현실화 의지 보이지 않아
  • 조세정의
  • 2020,01,22
  • 1324 Read

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안, 4월 총선 의식해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핵심적 개혁과제 미룬 것과 다름없어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22일, 2020년...

[논평]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의지 보다 분명히 밝혀야
  • 조세정책
  • 2019,12,17
  • 1314 Read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다 분명히 밝혀야   고가 공동주택 현실화율 우선적 제고 방안은 바람직하나, 내년 적용될 미미...

[이슈리포트] 서울아파트 2018~2019년 시세증가액 대비 종부세 부담 증가, 0.8%에 불과해
  • 조세정책
  • 2019,12,09
  • 1257 Read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9년 12월 9일, 부동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2018~2019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액 등을 분석한 <서울아파트 2018~2019...

[이슈리포트] 고가주택의 낮은 공시가격 문제 여전히 심각해
  • 조세정책
  • 2019,10,07
  • 1579 Read

  참여연대, 2019년 주택 공시가격 분석한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9년 10월 7일, 2019년 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분석...

[논평] 최상위 3.5% 기업 위한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대기업 감세가 아니고 무엇인가?
  • 조세정책
  • 2019,05,30
  • 1491 Read

민주당은 경제살리기라는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5월 2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

[논평] 상속세 개악 시도 즉각 멈추어야 한다
  • 조세정책
  • 2019,02,11
  • 982 Read

  가업상속공제 완화는 대기업에게 세금 특혜 부여해 조세정의 훼손   지난 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기업의 가업상속 규정을 대폭 완화...

[이슈리포트] 부동산 공시가격, 보다 적극적인 현실화 방안 필요해
  • 조세정책
  • 2019,01,17
  • 1070 Read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2006년 이후 실거래가 상승분 80.9%만 반영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9년 1월 17일, <부동산 공시가격, 보다 적극적...

[기자회견]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공시가격 개선을 촉구한다
  • 조세정책
  • 2019,01,14
  • 1355 Read

2019.01.14(월) 오후1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에 참석한 시민들 <사진 = 참여연대>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

[동영상] 부동산 보유세, 쉽게 알아보기
  • 조세정책
  • 2018,12,07
  • 680 Read

부동산 보유세, 쉽게 알아보기         종부세는 누가 내는 세금인가요? 한국의 보유세는 어느 수준인가요?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이 잡힐까요? 1주택자...

[논평] 종부세 인상은 보유세 강화의 시발점이 되어야
  • 조세정책
  • 2018,12,07
  • 1246 Read

토지에 대한 과세 강화 및 보유세 강화 조치 이어가는 것 필요 국회는 어제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합의했다. 내용적으로는 지난 9월 13일 정부가 발표...

[기자회견]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위한 대통령 면담을 촉구한다!
  • 조세정책
  • 2018,11,08
  • 827 Read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위한 대통령 면담을 촉구한다!   <2018.11.08.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왜 보유세인가 ④] 부동산 투기도 '노오력'이라는 당신에게
  • 조세정책
  • 2018,11,04
  • 946 Read

▶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왜 보유세인가] 보유세강화시민행동 x 오마이뉴스 시리즈 [왜 보유세인가 ①] 매달 1600만원 '거저먹는' 이들... 일할 맛 ...

[왜 보유세인가 ③] 청와대 왕수석에게 보내는 경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숨은 진실'
  • 조세정책
  • 2018,11,03
  • 690 Read

▶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왜 보유세인가] 보유세강화시민행동 x 오마이뉴스 시리즈 [왜 보유세인가 ①] 매달 1600만원 '거저먹는' 이들... 일할 맛 ...

[보도자료] 부동산보유세 강화 요구하는 시민들 서명 모아 청와대에 면담요청서 전달
  • 조세정책
  • 2018,11,01
  • 641 Read

부동산 보유세 강화 요구하는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서명 모아 청와대에 면담요청서 전달 <보유세강화시민행동> 11/8(목) 청와대 앞 면담촉구 기자...

[왜 보유세인가 ②] 세금에 '폭탄' 합성, 보유세는 악마가 되었다
  • 조세정책
  • 2018,10,26
  • 583 Read

▶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왜 보유세인가] 보유세강화시민행동 x 오마이뉴스 시리즈 [왜 보유세인가 ①] 매달 1600만원 '거저먹는' 이들... 일할 맛 ...

[완료]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
  • 조세정책
  • 2018,10,23
  • 1312 Read

  결코 만족스럽지 않은 정부·여당의 종부세법마저 올해 국회에서 개악될 위기에 놓여있고,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의 근간이 되는 여러 제도들을 개선...

[참여연대x슬로우뉴스] 청년의 탄식, 나도 종부세 좀 내보고 싶다
  • 조세정책
  • 2018,10,16
  • 468 Read

청년의 탄식, 나도 종부세 좀 내보고 싶다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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