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기자회견]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
  • 조세정책
  • 2018,10,10
  • 4490 Read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2018.10.10.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들> ⓒ보유...

정부 2011년 세제개편안, 재정건전성 앞세워 분배구조 악화 방치
  • 조세정책
  • 2011,09,07
  • 4364 Read

부자감세로 성장 유지, 분배구조 악화 방치로 재정건전성 담보하는 정부 -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인하 철회 당정합의 늦었지만 다행 - 재벌·대기...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실체와 현재
  • 기타
  • 2017,06,27
  • 4356 Read

끝나지 않은 망령, 29조를 쓴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결과는 40조의 빚과 지금도 투입되고 있는 세금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에 대한 이슈리포트 발표 참...

[칼럼] 부자감세 철회 검토 없던 일? 한나라당, 내 그럴 줄 알았다
  • 칼럼
  • 2010,10,27
  • 1
  • 4212 Read

v\:* {behavior:url(#default#VML);} o\:* {behavior:url(#default#VML);} w\:* {behavior:url(#default#VML);} .shape {behavior:url(#default#VML);...

[기자회견] 오락가락 땜질 규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대로 안 됩니다
  • 조세정책
  • 2020,06,29
  • 4209 Read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3년 동안 21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땜질식 핀셋  규제와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으로 주택 가격은 여전히 흔들리...

집 없는 서민이 낸 세금으로 집부자들의 호주머니 채워주는 전월세대책
  • 조세정책
  • 2011,08,19
  • 4055 Read

- 2채 이상 집부자들에게 세제지원 특혜, 또다시 반복되는 부자감세 - 국회가 나서서 전월세 상한제 및 갱신청구권 도입해야 어제(18일) 정부는 최근 ...

[후기] 우리의 국세청에게는 많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합니다
  • 기타
  • 2013,04,11
  • 3934 Read

  426 對 4   혹시 저 숫자의 의미를 아시나요. 지난 1997년 미 하원에서 국세청 개혁 법안이 상정되어 실시했던 찬반 표결의 격차입니다. 당시 상원의...

한나라당의 추가 부자감세 철회 결정,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다행
  • 조세정책
  • 2011,06,17
  • 3835 Read

정부도 더 이상 민심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 어제(16일) 한나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소득세·법인세 최고구간에 대한 추가감세 철회를 당의 정책기조로...

상속세 폐지는 0.7%의 특권층을 위한 정책
  • 조세정의
  • 2008,04,08
  • 3753 Read

과세형평성을 침해하고 대다수 국민에게 허탈감 주는 상속세 완화 말아야 재벌 등 소수 특권층의 변칙, 불법 상속 막는 것이 정부역할 어제(7일) 김규...

12/7,14(금) 살롱稅 - 대한민국 시민, 세금을 말한다
  • 조세정의
  • 2012,11,21
  • 3744 Read

  소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와 경제민주화2030연대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시민들의 세금에 대한 생각과  이야기를 풀어보는 작은 파티를 마련하...

[여론조사] 부자증세 찬성 68.3%, 법인세 인상 70% 긍정적
  • 기타
  • 2013,04,18
  • 3677 Read

참여연대, 원혜영의원‧김용익의원과 공동긴급여론조사결과 복지재정확충 위해 ‘부자증세’해야 68.3%, 세출개혁 26.7% 법인세 인상은 69.2...

[보도자료] 기획재정부의 법인세 비중 반박주장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 조세정책
  • 2012,07,25
  • 3663 Read

참여연대, 기재부의 법인세 관련 보도자료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이 높은 원인, 각국의 법인세 정책 등에 대한 사실 왜곡하고 ...

2012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논평
  • 예산운동
  • 2011,09,27
  • 3647 Read

부자감세로 악화된 재정건전성 복구위해 서민·중산층 복지 희생하는 긴축예산안 서민·중산층은 대내외적 경제사회환경 악화에 무방비로 노출 불요불급 ...

[기고] 왜 법인세 인상이 필요한가?
  • 조세정책
  • 2016,11,09
  • 3622 Read

법인세 들여다보기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다. 혹자는 법인이 이윤을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도관(導管)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인...

2% ‘강부자’를 위한 정책이 한나라당 민생대책인가
  • 조세정책
  • 2008,05,26
  • 3561 Read

부동산시장에 혼란 주고 재정부도 반대하는 종부세 완화 철회해야 어제(2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민생대책특위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과세 ...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