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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기자회견] 사람 중심의 예산을 위한 과감한 재정 개혁 이루어져야
  • 예산운동
  • 2017,06,13
  • 392 Read

사람 중심의 예산을 위한 과감한 재정 개혁 이루어져야 예산 개혁 시민운동 조직 ‘나라예산네트워크’, 정부에 “재정 개혁 방안”과 “2018년 예산 의견서...

[문재인정부 개혁과제] 국회 예결위 산하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정부 예산안 공개
  • 재정정책
  • 2017,06,08
  • 474 Read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 및 비급여 통제를 위...

[문재인정부 개혁과제]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국정조사 및 청문회
  • 기타
  • 2017,06,08
  • 656 Read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 및 비급여 통제를 위...

[문재인정부 개혁과제]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 예산운동
  • 2017,06,08
  • 455 Read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 및 비급여 통제를 위...

[문재인정부 개혁과제] 누진성 강화 및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
  • 조세정책
  • 2017,06,08
  • 827 Read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 및 비급여 통제를 위...

[문재인정부 개혁과제]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조세정책
  • 2017,06,08
  • 531 Read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 및 비급여 통제를 위...

[문재인정부 개혁과제]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 조세정책
  • 2017,06,08
  • 699 Read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 및 비급여 통제를 위...

[이슈리포트] 상위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 조세정책
  • 2017,06,01
  • 4945 Read

10억원 집 소유자가 내는 종부세가 겨우 40만원? <상위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보고서 발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상...

[논평]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번복하려는 시도를 멈춰라
  • 조세정책
  • 2017,05,26
  • 993 Read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번복하려는 시도를 멈춰라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미 한 차례 유예된 종...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대선후보 경제정책 평가
  • 조세정책
  • 2017,04,25
  • 440 Read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참여연대가 한국일보와 함께 진행한 이번 공동기획은 대선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공약...

[이슈리포트] 19대 대선 이후 나라살림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 일반
  • 2017,04,18
  • 663 Read

19대 대선 이후 나라살림은 이렇게 바뀌어야한다 참여연대, 19대 대선 조세재정 개혁과제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 정세은 충남대 경제...

[논평]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
  • 조세정책
  • 2017,04,14
  • 636 Read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 법인세율 인상 없는 공약은 헛된 약속에 불과 어제(2017년 4월 13일) 있었던 대선 후보자 TV토론의 ...

[나라살림 전문가 과정] 이제! 국민이 예산 전문가! 제3기 나라살림 전문가 과정
  • 예산운동
  • 2017,03,24
  • 869 Read

   이제! 시민의 손으로 줄줄 새어나가는 정부 예산을 바로잡자!    예산을 이해하고 문제 사업을 분석하기 위한 나라살림 전문가 과정 제3기가 시작...

[논평] 밀실에서 만들어낸 기획재정부의 사회보험 재정추계는 믿을 수 없다
  • 재정정책
  • 2017,03,08
  • 786 Read

밀실에서 만들어낸 기획재정부의 사회보험 재정추계는 믿을 수 없다  기존 장기재정전망 추계의 문제점 그대로 노출 명확한 근거 없이 복지지출을 과장...

[건의서] 2017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제출
  • 조세정책
  • 2017,03,08
  • 692 Read

  2017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기획재정부 제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법인세 인상하고 조세감면제도 축소해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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